결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각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입시공정성 확보, 고교 경쟁력 강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명분으로 이들 고교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발표했다. 한일고 등 농촌형 자율고도 폐지하기로 했다.

1992년 외국어고, 1998년 국제고, 2001년 자사고가 각각 도입된 후 33년, 27년, 24년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한국 교육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 사회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양분된다. 선별적 복지를 외면하고 보편적 복지에 경사돼 이제 특목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만 남긴 채 제2의 ‘고등학교 완전 평준화’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당장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은 헌소 등 법적 절차를 밟을 태세다. 앞으로 6년 한국 교육계는 이 문제로 크나큰 갈등과 대립, 분열의 소용돌이에 처할 것이다. 시한부로 연명하는 이들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에게서 자긍심을 바라는 것 자체가 조심스런 사치다. 관련 학교 교장연합회별로 성명서 발표, 반대 투쟁, 법적 소송 등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의전원 진학 등 입시 부정 의혹이 입시 불공정 문제로 비약되면서 자사고 등의 폐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발 대입제도 개편, 청와대 발 교육제도 개편이라는 비체계적 교육제도와 정책 개편이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사실 금년 전반기 자사고 재평가의 극심한 혼란 끝에 법적 소송 와중에 끝에 지난 9월 정부·여당의 협의 때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안이 논의되더니,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장관회의에서 곧바로 2025년 폐지로 공식화됐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는 현실이다. 정치적 동기로, 이렇게 성급히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국가교육회의를 가동 중이며, 독립적 정부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도 2년 반 동안 이 약속은 지지부진이다. 국가교육위의 금년 하반기 출범도 물 건너 갔다.

이번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안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불평등·불공정 교육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도출된 엉뚱한 희생양 만들기다. 고교서열화는 전국 고교의 3.3%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탓이 아니라 공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일반고 기피 현상이 심해진 탓이 크다.

일반고와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해법일 텐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라는 ‘거꾸로’ 해법을 내놓았다. 이미 정시 대 수시 전형 비율을 30 대 70으로 국민적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정시 확대를 대통령, 교육부장관 등이 외치는 것도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적폐다.

물론 한국의 교육체제는 대입제도이고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고등교육인 대학입시, 대학제도에 ‘앞으로 나란히!’를 한 것은 오랜 전부터다. 하지만 이 이유도 교육제도의 오류에서 찾아야지 하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겻다고 힐난하지만, 냉철하게 비판하면 이들 학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상향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고, 차별대우와 자연스런 격차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는 헌법(31조)이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보다 명문 대학 진학률이 높고, 동일계 진학을 많이 한다고 학교 체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정책 자체가 적폐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교육부를 패싱(passing)하고 대통령이 나서 정시와 수시 모집비율 조정 천명까지 하는 것도 정상 체제는 아니다. 대학은 장류 체제다. 따라서 대학입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양자를 존중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제도 내의 부정과 불공정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물론 고교 교육과정을 대입의 준비 기간, 부속수단쯤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부당한 관습이다. 교과 학습과 신체 발육, 취미·특기 배양과 봉사 체험, 나아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제를 포함한 중·고교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고교생들이 교과서도 제대로 못 읽는 기초학력 미달자만 늘어나는 부실한 공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깊은 반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이라고 해서 이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공교육비를 투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이제 반환점을 돈 정부가 남은 2년 반 후 다음 정부(정권)에서 할 일을 대못을 박아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을 송두리째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문제다. 후대에 단순한 명령인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적폐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해당 학교들은 벌써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니 교육계에 큰 갈등과제를 정부가 던진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부활될 게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적 합의를 생략한 반증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자성을 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굳어졌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1996년 도입된 수시를 오랜 세월에 걸쳐 전체의 70%까지 늘려왔는데, 취지와 달리 악용된다는 이유로 다시 획일적 성적순의 정시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명분도 아주 약하다.

소위 학력의 하향 평준화 방지, 수월성 교육의 부재 해소,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넓히려는 교육정책은 그동안 진보와 보수 정권을 거치며 확대됐다. 이와 관련된 정책의 전면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정시 확대 논리와 같았다.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정책 오류다. 향후 5년간 이들 학교의 전환에 드는 비용을 국회 예산정책처는 7700억원, 교육부는 1조 500억원, 기타 부서는 약 5조롤 추산하는 것은 이 정책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물론 정시 확대와 외고·국제고·자사고 전면 폐지는 조국 사태가 단초가 됐다. 자녀를 외고에 보내 수시를 악용한 모습에서 공정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그래도 정부는 자연인 조국에 대해서 비난 한 번 하지 않았다. 조국 사태 이전의 방침은 수시 위주 입시 유지이고 특목고의 선별적 단계적 전환이었는데, 두어 달 사이에 교육정책과 대입제도 기조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매일 정시 확대를 외쳐댔다.

교육정책의 조령모개 탓에 학생들은 ‘실험실의 쥐’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번 결정은 그런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제도가 자주 바뀔 뿐 아니라 순식간에도 바뀐다는 새로운 선례를 보여줬다. 201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또 2018년 대입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실토대로 국민들이 정시 확대를 선호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면 이게 더 문제다. 제4차 사업혁명시대에 백면지대계인 한국 교육이 여론조사에 터한다면 그 교육정책으로 기대할 것은 없다. 물론 여론은 참고는 해야 하지만, 그게 정책의 절대 잣대여서는 안 된다.

서구 선진국인 영국의 이튼스쿨, 프랑스의 리세, 독일의 김나지움, 미국의 영재학교 등 중등교육기관들이 오래 역사와 전통 속에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전당으로 자리매김 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2021년 우리 수능과 유사한 센터시험을 약간 바꾸는 일본의 대입제도 개편에 2013년부터 국민적 공론화·숙의 과정으로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 아무런 갈등 없이 시행을 준비 중인 일본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농촌형 자율고 폐지 등을 철회하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 현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 의제로 선정해 추진토록 공론화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