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경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영세업종이나 소기업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죽은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빌려볼까요? 사실은 모든 정부가 쓰는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

정부 재정을 더 공급하는 겁니다. ‘전가의 보도’죠. 다들 쓰는 방법이고, 특히 일본 같은 선진국은 십여 년간 수천조 원의 재정 폭탄을 투입했습니다(그래서 나랏빚이 최고로 심각하죠). 만약 정부가 월 매출이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영세 식당주에게 월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로 가정해볼까요?

수원에서 작은 피자가게를 하는 A 씨는 이 100만 원으로 급한 월세를 냅니다. 남은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내고, 오랜만에 운동화도 하나 샀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급한 돈은 학원 원장과 운동화 가게 주인 그리고 건물주에게 들어갑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번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할 겁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날수록 경기가 좋아집니다.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니까요. 다시 말해 경제가 좋아지려면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이 기막힌 방법을 찾아낸 사람은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입니다.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Now, we are all Keynesian!!)”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고용 이자와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이라는 위대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부가 가죽 가방에 돈(황금)을 담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누구든(기업들에) 찾아가라고 합니다. 사람들(기업)은 가방을 찾아가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고용된 사람들은 그 돈으로 소비를 늘립니다. 소비가 늘면 기업의 형편이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 작업을 계속 되풀이하면, 사회 전체의 실질소득과 부(富)가 계속 커집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전봇대에 붙은 광고물을 떼는 작업을 시키고 일당을 지급하는 것도 결국 케인스의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광고물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29년 대공황을 겪은 지구 경제는 케인스의 이 아이디어로 살아났습니다.

승수효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돈이 다시 소비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실업자 B 씨에게 지급된 뒤, B 씨가 진료를 받아 재산이 100억 원인 병원장 C 씨에게 갔다고 가정해보죠. 주머니가 넉넉한 병원장 C 씨는 그 돈을 저축해버립니다. 그럼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은행에 잠겨버리고 ‘돈의 여행’은 여기서 마감됩니다(물론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장을 세우면 좋겠지만…). 이 경우 더 ‘승수효과’가 발행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도 막을 내리는 겁니다.

구축효과

유효한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케인스의 이론에 반대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먼(Milton Friedman)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더 풀려면, 결국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면 국민의 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진 국민이 소비를 줄이니, 정부 재정투입으로 소비를 늘려봤자 효과가 별로라는 겁니다. 이걸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럼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니, 경기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그는 중요한 게 시중 통화량이지만, 설령 정부가 재정을 더 풀거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려도 시장이 알아서 반응하기 때문에 효과는 신통치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의 이론은 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케인스의 이론을 꺾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하지만 이후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선진국은 마치 응급실을 찾듯이 재정지출을 늘리며 케인스의 넥타이를 다시 찾아 맵니다).

세이의 법칙

결국 해법은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자장면부터 운동화, 승용차까지 누군가 더 소비해주면 누군가의 소득이 늘고, 결국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럼 정부가 매출이 급감한 기업을 지원해줘서 공급을 늘리면 어떨까요?

승용차 100대를 생산하는 S 자동차가 정부 보조금으로 200대를 추가 생산합니다. 만약 승용차들이 다 팔린다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기업은 고용을 늘립니다. 고용돼 소득이 생긴 노동자들이 다시 소비하므로 기업은 더 생산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은 꼭 맞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더 생산해 매출이 계속 오르던 K 자동차가 더 생산하지 않고 남은 잉여금을 저축합니다. 그럼 매출상승분이 더는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용이 늘지 않으면 사람들의 지갑도 두둑해지지 않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고전 경제학을 대표하는 ‘세이의 법칙’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유효수요 창출

그러니 진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케인스 주장처럼)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 매출을 올리기 위해 회식이 늘어야 하고, 야구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홈런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서울대공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판다’ 한 쌍을 들여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돈을 쓰려는 사람들의 마음,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가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늘리고, 결국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사태로 인위적인 ‘유효수요’를 늘리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일단 재정이 투입될 겁니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임대소득세를 깎아주는 것도 결국 국민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재정 투입입니다(결국 모든 정부가 돌고 돌아 이 방법밖에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투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경은 올해 국회로부터 쓰겠다고 허락받은 예산 이외의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추경이 효과를 보려면 돈이 계속 돌도록, 간절히 돈이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세금으로 만든 재정이 또 은행 창고 안에 잠겨버립니다. 이를 부동자금이라고 합니다. 장부에는 존재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잠자는 돈입니다. 이미 1천조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화살이 과녁을 정확히 겨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