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란 속에 대한민국 미래 4년을 짊어지고 갈 선량(選良) 300명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대란과 진영 대결은 정쟁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가중하고 있다.

모름지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정치의 축제인데 당리당략 정쟁으로 점철된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린다.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대의정치 체제에서 참정권 행사의 기본이다.

공정 강조 공약 그나마 다행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당들은 오직 표를 얻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 퍼주기식 선심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등을 검토해 정책과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매니페스토도 실종된 상태다.

그간 역대 선거에서 ‘교육 대통령’, ‘교육 국회의원’을 자처한 후보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이행 가능 공약(公約)보다 선심성 공약(空約)만 남발해 정작 당선 후에는 공염불이 됐다. 미래 한국 교육을 혁신·선도할 교육 선량 선출은 교직 사회의 지상 명제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 대결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쟁에 함몰돼 안타깝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원내 주요 4당은 나름대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4당 공약의 최대공약수는 ‘공정’이다. 지난해 극심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조국 사태’로 인한 우리 교육의 생채기가 컸다는 방증이다. 각 정당에서 제시한 교육 혁신, 대입제도 개혁, 교원 인사제도 개편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내건 취지는 바람직하다.

정책 실현과 효과가 관건이지만, 정당들이 교육의 공정성에 관심을 두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이번 제21대 총선을 맞아 교육 공약과제인 ‘제21대 총선 교육 비전 및 핵심 추진정책’을 제안했다.

교육 거번너스,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복지 등 4대 영역에서 △학교 자치 구현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체계적 학생 학력 관리 △학습권 보장 △수업 중심 교원 지원 △교원 복무·인사 합리화 △공정한 대입제도 구축 △지방대학·지역인재 지원 △혁신연구 지원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소규모학교 재건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 교육 지원을 포함한 총 16개 공약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 반영과 실현을 요구했다.

논어(論語) ‘안연(顔淵)’편에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말이 나온다. 무릇 정치하는 사람은 올바름이 기본이고,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함의(含意)를 갖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선 없어도 최악은 피해야

정치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 정치와 교육을 바꾸는 힘은 선거 참여이고 투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정치 혐오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기권(棄權)하지 말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차선도 없으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게 선거다. 특히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과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고교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 고3 ‘교복 입은 유권자’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참정권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앞으로 4년 대한민국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가진 ‘교육 선량’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