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최근 4년간 학교 몰카 촬영범죄가 451건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 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계 스스로 엄벌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참담함을 막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수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아쉽다. 
 

첫째, 점검은 불시에 이뤄져야 한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를 사전 예고하고 시행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불법 장비 수거와 도피의 기회를 준다. 현재 대다수 학교는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방식은 학교에서 점검 계획을 세우거나 기기 대여와 시행 과정에서 점검 시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유다. 
 

둘째, 전문성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 해봤는데 작동법을 아무리 익히고 해봐도 어렵다", "화장실에 전기선이 많아 계속 삑삑거린다" 등 하소연하고 있다. 
 

셋째, 객관성 확보다. 점검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실시보다 장비 탐지 전문가나 경찰 등 외부 인력과 같이 진행해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도 카메라 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불법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불시에, 수시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제대로 점검해야 근절될 수 있다. 또한, 시·도별 격차가 없도록 교육부가 나서 일관성 있는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