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임용시험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논술과 면접만으로 뽑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2017학년도 교사임용경쟁률이 0.58대1에 불과했다. 2020학년도에는 1.1: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초등교사 수급에 애를 먹은 것은 사실이다. 결국, 고육책을 썼는데, 공정과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차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오로지 교직논술과 면접으로만 치르겠다는 것이다. 1차는 교직논술만, 2차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영어면접으로 하되 면접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높였다.

이같이 변경이 가능했던 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 제7조에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당장은 효과를 보이는 듯하다. 2021학년도 초등교사 경쟁률은 2.53대1로 9년 만에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겠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논술, 그리고 80점 비중의 면접이라는, 사실상 주관적·정서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정성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공공의대 선발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토록 해 파문이 일었고,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주겠다고 해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됐다.

교육대학 교수들 사이에선 당장 예비교사들이 예전보다 임용시험 공부를 덜 한다는 말도 나온다. 소위 ‘장롱면허’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지원도 우려한다. 임용 문턱이 낮아 타 시도에서도 많이 지원했다면 이들은 결국 다시 대도시로 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공무원 선발제도의 공정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데 있다. 강원도교육청과 같은 선발 방식은 국가공무원을 대단위로 뽑는 시험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제는 이 땅의 예비교사가 4년간 기울인 노력이 면접이라는 주관적 잣대에 의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청 정책에 대한 호응이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순간의 임기응변과 연출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누가 열과 성을 다해 예비교사 시절을 보내겠는가. 강원도교육청은 일순간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자화자찬할 게 아니다. 교사선발에 있어 사회적 정의의 둑마저 무너뜨린 데 대한 응당한 책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