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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하라!”

교총, 균등분배 요구

한국교총이 교원성과급 균등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육 현장의 모든 교원들이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된다면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고사하고 현장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 동안의 평가 지표가 사실상 무력화 되면서 단위학교는 성과급에 대한 다면평가 등 새로운 지급 기준 설정을 놓고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K방역’의 주역으로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한해서라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등성과급제는 교원들의 열정을 빼앗고 자긍심만 무너뜨리는 교육적폐인 만큼 전면 폐지하고, 교원 사기 진작과 연구활동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교총은 지난달 ‘차등성과급 폐지’를 포함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교원청원 운동에 11만 2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낸 바 있다.

 

2월에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서 대표적인 교단 원성 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7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평가 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도 고려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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