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19일 ‘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한국교육정치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이런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학술대회 1부 발표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진단하면서 학업성취도평가가 무력화되면서 학습결손이 심화하는 등 교육 불평등이 가속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해 70개국에서 치르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4.6%에서 2019년에는 11.8%로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소외 없는 학력 진단과 지원 방안 마련, 학습장애 학생을 돕는 특수교육 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외에도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정책평가 없는 교육 실험이 계속되면서 학교가 ‘즐거운 놀이터’로만 남고 개인 진단은 부재하고 지식 무용론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지정 권한 부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도 현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 중 하나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책무성 포기를 꼽았다. 그는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수학에서 중학생의 11.8%, 고교생의 9%가 교육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6%로 최저점을 찍은 후 계속 늘어왔다. 그는 이런 현 상황을 학생의 학업성취, 성장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이 전무한 교육 책무성 포기 상태로 진단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컨설팅과 지원 위주의 ‘연성 교육 책무성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진단을 위해서는 초등 6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매 학년 1학기 초와 2학기 말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학교 1학년 2학기 말부터 고교 3학년 2학기 말까지 학년 핵심역량진단평가 시행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