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에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인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교조 출신으로 현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이 무자격 공모 교장 선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전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터진 대형 인사 비리 사건이다. 인천 교육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인사 비리 결정판… “터질 게 터졌다”

‘이념 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몸담았던 교사를 교장으로 앉히기 위해 ‘끼리끼리’ 사전 모의를 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모학교 지정부터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조작, 특정 후보가 유리하게 공모 심사 절차와 내용 변경, 같은 성향의 심사위원 선정까지 계획된 각본대로 내 사람을 심어 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맞춤형 선발’, ‘내 사람 심기’, ‘코드·보은 인사’, ‘현대판 음서제’라고 회자 되는 표현에서 인사 비리가 응축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모 교장을 둘러싼 인사 비리와 전횡으로 잡음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일, 무자격 교장공모를 진행한 인천의 4개교 중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3곳에 임명됐다. 지난해는 무려 8명 중 7명이 이들 노조 소속 교사였다. 이미 세간에는 어떤 인물이 공모 교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그때마다 소문은 사실이 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까지 무자격 교장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7명꼴이다. 그나마, 보수교육감 지역 때문에 이 정도이니, ‘이념 교육감’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어떨지는 뻔하다. 비판을 의식해 구색 맞추기용으로 비노조원을 임용한 몇 곳을 빼면, 사실상 전교조 출신이나 교육감 선거캠프 인사가 모두 자리를 꿰찼다. 

수치가 말해주듯, ‘이념 교육감’의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공모 교장 인사 비위와 도덕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겉으론 공정 인사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곪을 대로 곪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비리

교육청과 특정노조가 풀어헤칠 수 없는 단단한 쇠사슬처럼 엮여 교장과 장학관 등 요직을 차지해 왔으니 부정의 싹이 없으려야 없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속수무책 방관만 해 왔다. 그러는 사이 견제 장치 없이 교육감과 결탁한 특정노조의 인사 독주가 계속되는 인사 결탁이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이번 인천의 공모 교장 인사 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자격 공모 교장 선발은 뒷 골목길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암시장의 거래와 같다 한다. 드러나지 않은 인사 비위는 부지기수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구조적 비리임이 분명하다. 결탁한 특정 세력과 사전 모의는 물론, 인사권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해 비리가 있다면 마땅히 예외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