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19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연이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학생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큰 애통함과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계는 깊은 성찰과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심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수사 중이거나 조사단계라고는 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가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랜 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이유 또한 명확하게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요한 원인은 잘못된 인권 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의식의 약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학교 현장과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정과 지역사회, 국회, 정부 등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및 제도 정비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도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며, 가정과 우리 사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중·장기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