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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교총 "스쿨넷 사업 학교에 떠넘기지 말라"

학교에는 정보통신 전문가 無
기존대로 도교육청이 맡아야
14일 설명회도 성토로 도배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스쿨넷 4단계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전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전문인력도 없는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도교육감이 약속한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경기교총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에 스쿨넷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쿨넷 사업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공공정보 통신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5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올해 12월로 3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4단계 스쿨넷 서비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1~2단계 사업은 학교 단위로 추진됐지만, 3단계 사업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지금 추진되는 4단계 사업도 대부분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 학교에서 통신 전문 업체와 장비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영업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의견이 무시된 것도 불만의 원인이다. 경기교총은 "지난 3월 도교육청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교 중 8교를 제외한 2639교가 도교육청에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한 것은 전형적인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업무 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지침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안내서'에 따르면 '스쿨넷 서비스사업자 선정 기술(규격) 평가위원회'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제외해야 한다. 마땅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주요 보직자마저 배제되다보니 담당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다. 경기교총은 "도대체 누구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행정업무 경감이고 혁신적 학교자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14일 오후 도교육청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업 추진 설명회 댓글창은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로 채워졌다. "학교 현장에 계셨다면 이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아셨을 텐데,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교사들을 전격 포기하는 역발상적 교육행정", "왜 경기도만 교육청에서 하나요?" "저희는 교사입니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사업회에서 내놓은 교육청의 해명은 시원스럽지 않았다. 특히, 학교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기존에 교육지원청에 집중된 스쿨넷 서비스의 혜택을 학교로 돌려주고자 한다"는 대목은 여러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 보유 기관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고, 개별 계약이 학교에 적합한 망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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