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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 국정감사] 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 최소 9곳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5년간 100건 이상 화재…해마다 인명피해 증가
진입도로·교문 협소가 대다수, 전수조사 ‘전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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