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 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향후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공약이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최선인 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주요 내용]

 

■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시행

- ADHD, 난독증 등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학급 규모 감축(유연화‧다양화)

- 교실 학습 도우미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 자치’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 구현

- 교육청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학교 신설, 통학정책, 교육여건, 학생수용계획 등 지원,

  교육지원청: 학교경영,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

-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실질적 교실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과목 선택권 및 개별화 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에 재정 우선 투입

- 고교학점제는 여건 마련,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중단(1조 원 넘는 전환비용은 일반고에 지원)

- 학교별 수천만 원의 추가 재정 지원 등 불구 성과 불분명한 혁신학교 정책 재고

 

■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AI 보조교사’도입 : 학생 개인별 멘토링과 맞춤형 수업, 물리적 제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체험, 실험‧실습 등 다양한 학습을 이동 없이 교실에서 제공

- ‘메타버스’ 교육체제 구축 : 일반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병원학교, 대안학교,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 일재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만3~5세 유-보 통합(교육으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지역 간 격차 해소는 국가가 담당)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학생 충원 어려운 경우 일반고 전환)

- 특정 학교 폐지 통한 평준화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폭 지원

- 고교체제(종류‧운영 등)는 시행령 아닌 법률적 규정, 안정성‧일관성 확립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선결 조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논의)

 

■ 부모 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대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 차원의 전형 과정 공개

- 객관적 학생부 기록 및 교사 간 기재 내용 격차 해소

-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선발 후 학업 생활 다각도 지원)

- 대학의 모집 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강화

 

■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 일관성‧지속성 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과 재구조화, 교‧강사 확보, 교육시설‧설비 확충

 

■ 교권 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 업무 감축 위한 ‘교원업무총량제’도입

- 교원이 수업 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

- 일반직 중심 공무원 보수 논의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도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여건 형성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 실질적 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제정(정책 일관성‧체계성 제고)

-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학교 재건(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시설 현대화, 정주 여건 개선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급 설치기준 재설정)

  유‧초등 :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 :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 두도록 특수교원 충원

-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 확충(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1개교 이상 설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대학의 특수교육 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촉진

- 학교폭력 담당 인력 증원 및 담당교사 법적 지원 강화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주 축소, 재정립

-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 개선

 

■ 전 국민 평생교육 시대 개막

- 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직업, 삶을 설계하도록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평생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