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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초학력 평가 방식 국가교육위서 논의 필요해”

조희연 교육감, 첫 기자간담회
학력 진단 등 현안에 입장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초학력 평가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 교육감은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중위권 붕괴’ ‘수포자(수학포기자) 증가’ 등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 방식의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1 교육감 선거기간 동안 기초학력 전수조사를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 당선인도 적지 않다.

 

현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3%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당초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문재인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표집조사로 바뀌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이끌게 된 조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이 다양하고 차이의 결도 다양하다. ‘공통분모’를 찾겠다”고 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겨뒀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정부 입장이 명확해지면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에 쓰도록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고등교육 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임용은 공개경쟁 전형으로 이뤄지는 시행령 아래 모든 특별채용은 위법일 수 있다”며 “시행령에 모순이 있다는 항변을 포함한 법적 쟁점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조 교육감은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감교육 전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교육감 임기 동안의 서울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그린다. 위원장에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공존교육전환자문단도 운영한다. ▲교육회복 증진 ▲KB 수업평가 혁신 ▲미래교육 ▲혁신교육 다양화 ▲통합적 교육복지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지원 시스템 추진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시민과 협치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미래의제 발굴 등 총 10개 분과로 구성된다.

 

가칭 ‘코로나 상흔 회복 교육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학습 중간층 붕괴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안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피해를 겪었는지 살피고 대처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교육 관련 사업을 점검, 보완해 교육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속 ‘학교 개혁 추진단’도 운영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조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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