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초학력 문제가 교육계의 우려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다. 그러나 그 기본권의 보장이 몇몇 교육감의 학력 등한시 정책에 이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급격히 무너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교육회복 지원사업 등 해결책도 내놨지만 산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책무 의지 표명을 하고, 교육부가 실제적인 평가 강화와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일제고사’ 폄훼 도움 안 돼

정부 발표의 핵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참여 기회 확대라 할 수 있다. 평가의 대상과 역할을 확장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와의 연계성을 수립했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 및 비인지적 역량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저해요인을 다각도로 판단하도록 하고,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적 접근을 강화한 것도 고무적이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폄훼하고, 줄 세우기식 구시대 정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희망여부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참여를 원하면 학급 단위 참여도 가능하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나름대로 학교와 학생의 참여 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강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지식교과 중심 수업만 확대되고 창의성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지나치다. 오히려 지식무용론, 과도한 수행평가 강조로 창의력의 성장 바탕이 약해졌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면 학습결손을 누적시키고 교육 양극화만 극심해질 뿐이다.

우려 불식시킬 세부 방안 마련해야

다만 정부 계획이 학교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학교는 지난 9월, 전산장애로 인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대로 치루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반 평가 고도화 계획이 피부로 와 닿을 리 없다. 1수업 2교(강)사제는 교육관 충돌, 비정규직 양산 문제로 이미 학교현장의 부정적 정서가 팽배한 제도다. 학교에 돈만 내려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 학년도에 모두 강사비로 소진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하향식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을지도 걱정스럽다.

보충학습에 대한 학부모 동의, 담당교원 업무 과중, 읍‧면 도서지역 지원 등에 대한 대안도 명확하지 않다. 다각도의 촘촘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평가 시기의 다각화, 난이도의 다양화 등 평가 방법과 내용의 질도 지속 제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해 개별 학생에게 더욱 세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이다. 평가·진단만큼 필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이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수업 연구와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학교를 통한 국가 교육책임제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