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했다. 2030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갓 임용된 교사들은 최저 임금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교원정원을 3,000여명 감축하기로 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기계적인 교원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이번 호는 교원보수 및 수당 정책과 교원정원 감축을 키워드로 한 윤석열 정부 교원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먼저 보수 1.7% 인상에 대한 2030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를 들어본다. 낮은 보수, 쏟아지는 행정업무, 악성 민원,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목소리다. 어렵게 교직에 들어왔지만 벌써부터 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2030 교사들, 그들을 ‘회의’에 빠뜨린 현실을 진단한다.
 
이와 더불어 22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 보직수당·담임수당 등 교원수당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당이 제자리에 꽁꽁 묶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들의 불합리한 역사를 살펴보고 직책수당 신설과 같은 대안을 고민해 본다. 

교원정원 감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원정원 감축은 당장 현장교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면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선택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양성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위기로 이어진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정원 감축을 억제하고 증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새로운 수요를 찾아 교원을 배치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대 흐름에 맞는, 교원정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