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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들’은 반복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한때 ‘감독의 예술’로 여겨졌던 영화는 복합예술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끊임없는 협업을 요구했고, OTT(Over The Top,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자본의 영향력은 한층 강력해졌다. 그런 면에서 정주리 감독(사진)은 운이 ‘억세게’ 좋은 편이다. 첫 데뷔작 도희야(2016)로 제67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공식 초청받았고, 8년 만의 복귀작 다음 소희(2023)는 한국 영화 최초로 제75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영화 상영 후 7분간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도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었기에, 예술영화의 본고장이자 영화의 탄생지인 프랑스에서 그렇게 환대받았던 것일까? 2017년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안타깝게도 다음 소희 줄거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환대가 그리 기쁘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다음 소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2017년 1월, 전주에서 대기업 통신회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한 고등학생이 5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콜센터 노동자의 극심한 감정노동의 실태와 열악한 업무환경이 드러났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는 제주도의 생수공장에서,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그 밖의 수많은 일터에서 또 다른 어린 이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다. 정 감독은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에서 당찬 열여덟 살 고등학생 소희(김시은)가 현장실습을 나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이를 조사하던 형사 유진(배두나)이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강렬하게 그려냈다. 영화형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가 그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다. 상업영화라면 응당 소희의 시신이 발견되는 장면으로 시작해, 형사가 죽음의 이유를 추적하며 플래시백(현재 시제로 진행하는 영화에서 과거의 추억이나 회상을 묘사하는 기법) 형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하지만 정 감독은 정공법을 택했다. 2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을 둘로 나눴다. 1부에서는 소희가 고등학생에서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가고, 이후 일련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으며 결국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를 다뤘다. 2부에서는 소희의 죽음 이후 형사 유진이 콜센터·학교·교육청을 찾아가 책임을 묻지만, 더 큰 암담함으로 무력함을 느끼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렸다. 영화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에 대해 정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다.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스터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어떻게 죽었는지를 찾아가는 형식이 된다면 100% 실패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완벽하게 본 다음, 죽음에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소희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더 비참했던 것이 한 아이가 그렇게 죽은 것도 너무나 비극적인데,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참담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반복된다는 사실도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알아보고 싶었고, 처음에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수치’공화국·착취사회 민낯 드러내 다음 소희가 주목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경쟁’이다. 대한민국이 경쟁사회라는 점은 영화 곳곳에서 확인된다. 콜센터 벽에 붙은 인터넷 해지 방어율,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취업률 그래프와 수치들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준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근거인 것처럼. 하지만 정 감독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취업률이 높으면 좋은 거고,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여 왔죠. 그런데 실업률이 떨어지면 좋은 거긴 하지만, 과연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헤아려볼 생각은 했나요? 사실 그런 수치들이나 수량화되어서 보이는 그래프들을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수치와 그래프들이 큰 것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당연시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아무 비판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착취사회’이다. 현장실습생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콜센터도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업체일 뿐이고, 학교는 학생의 취업을 위해 교사가 영업을 ‘뛰어야’ 하는 장소로 전락한 모습이 영화에서 아프게 그려진다. 정 감독은 영화를 준비하며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꾼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정 감독이 마치 탐사보도 기자처럼 취재하지는 못했지만, 알아볼수록 느낌이 ‘싸했다’는 정 감독의 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영화에서 소희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친구들뿐이다. 콜센터 팀장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은 소희의 죽음에 대해 형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적당히 하시죠.” “원래 문제가 많았던 애예요.” “아이 하나 죽은 거 갖고 뭘 그러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를 입었어요.” “다음엔 교육부 찾아가시렵니까?” 대사 하나하나에서 서글픔이 몰려온다. 정 감독은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책임이라는 말을 감히 떠올리게 된 거지만,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다 선량한 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분들이 일부러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본인은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고, 핑계를 댄다거나 변명을 늘어놓는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비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어떤 거대한 조직, 시스템에 충실한 톱니바퀴들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더 이상 ‘다음’ 소희를 만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2월 8일 개봉한 다음 소희는 느리지만 묵묵하게 10만 관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3월 10일 기준 누적 관객 9만 7천명). 해외 영화제 초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도 한국적인 상황으로 영화를 만들었기에 국내 관객만 이해해줘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관객 특히 젊은 층에서 호응이 크다. 다음 소희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유진은 소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남자친구 태준을 찾아간다. 현장실습 나간 공장에서 쫓겨나 택배일을 하는 태준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이 아이가 ‘다음’ 소희일 거라고 직감한다. 영화의 제목이 탄생한 순간이다. 대부분의 특성화고에서는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아이 한 아이가 모두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사라는 직분을 하루하루 사명감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다음 소희를 보고 현장실습생의 비극적인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영화의 한 부분만 본 것이다. 정 감독은 오히려 이번 영화를 통해 특성화고가 현재 마주한 문제들과 더불어,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취업에 지금보다는 다른 결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3월 개학하자마자 터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학입시제도까지 흔들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부모가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해결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효성있는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흉포화 해지는 학교폭력 관련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것은 지난 2004년, 지난 20여 년 교육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허점과 역기능을 초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호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계의 다양한 시각과 반성,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으로 구성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던져준 시사점은 무엇인지 조명해 본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학교폭력법을 중심으로 법적 허점은 없었는지,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또 해외 각국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응보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적 회복을 위해 교육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했다. - 편집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간 27차례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폭력은 수그러지지 않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초에도 ‘학교폭력 미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와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 적이 있다(박남기, 2021.03). 그러나 학교현장에 따르면 그 이후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은 오히려 급증했고, ‘학폭미투’ 또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선도하며, 적응을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왔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의 특징과 원인, 각 대책의 실효성 및 한계를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 추세를 예측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선제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제시된 학교폭력 개념 정의의 문제, 학교 역할의 한계와 문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관련 제도의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의지와 관련 예산 및 조직과 인력 문제 등에 대한 범사회적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범사회적 한시 기구 설치 정순신 아들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창이 열렸다. 이 기회를 활용해 교육부(교육청)·전문가·학교·학부모·학생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시민단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해온 변호사, 치료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일회성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2년 기한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였으면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이면 더 좋겠으나 장관 직속 위원회여도 좋다.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해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생들을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책을 가장 잘 알고 절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분석 및 해결 주체가 되도록 할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될 것이다. 학폭 추세를 반영한 대응책 마련 학교폭력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추세 변화에 맞춘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2012년 대비 폭행·상해피해는 60.9% 감소했지만, 정서·언어적폭력은 2배 이상 늘었다. 성폭력은 2012년 42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급증(11배, 1,026%)했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에서 밖으로 바뀌어 10년 전에는 교내(57.3%)가 주를 이룬 반면, 2022년엔 교외 폭력(57.6%)이 크게 늘었다(이상명, 2023.03.05.). 박애리와 김유나(2023)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1.92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2.55배 높았다. 통계치를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 결과와 추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5년 뒤의 추세를 예측하면서 한발 앞선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예방효과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대책이 예방에 초점을 둔다면서도 늘 발생한 사건 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도 있다. 학교의 역할 재정립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기존의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리는 1) 학교가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 물리적으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 혹은 일반 사법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안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처리에 대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수사 능력이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차제에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 학교(교사)의 역할 범위, 그리고 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 제도 운영 내실화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제도이다. 교육부(2020: 6-7)의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 길잡이에 보면 피해학생 지원이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상담·교육·보호·치료와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을 통해 단순한 사안 해결에서 나아가 심리·정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피해 초기부터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수 관리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보호 및 지원’부터 시작해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학교 및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 및 지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지원을 해주는 기관은 실재하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청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보면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은 상담·심리치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일시적인 쉼터 기능 제공, 치유캠프 운영 등이다(경기도교육감, 2023). 피해학생 상담기능을 담당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면 학교에 유선·구두·서면으로 접수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은 없다. 피해 접수를 해도 피해자 권리를 위한 안내문(진행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기관 전담기관 목록, 법률지원서비스 가능기관 등)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학부모가 기대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분노와 불신은 증폭된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피해 증거 수집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다. 가령 학원에서 폭력을 당했을 경우 학원 CCTV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피해학생 부모는 학교가 해주기를 바라지만, 학교는 물리적으로 이를 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피해자가 되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고, 증거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부모는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필요한 제반 절차와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입증 자료수집 등 피해자가 원하는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공모할 때 상담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전국 303개의 지원전담기관은 대부분이 위(WEE)센터·상담센터·정신과병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학교폭력 피해신고 직후부터 학교장 종결 시, 혹은 심의회 결정 시까지 필요로 하는 제반 역할을 지원 또는 대행해주는 기관(조직)을 별도로 만들거나,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최소한 몇 개 이상은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한다면,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줄어들고, 소송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교육청이 그러한 역할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가 만일 예산 때문이라면 차제에 그 필요성을 부각시켜 필요한 예산과 지원인력 혹은 외부 전담기관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관련 예산문제이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치유를 위한 특교 예산을 보면 303개 기관에 2021년 40억 원, 2022년 21.5억 원, 그리고 2023년은 29.4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는데 왜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에 쓸 예산과 인력은 마련하지 못할까? 피해학생 회복 지원시스템 보완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학폭 피해자의 절반 정도(54%)만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성, 2023). 제도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전에 경비를 지출한 후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서류 마련부터 시작해서 신청까지 모두 당사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출할 서류는 치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심리상담 조언의 경우 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일시보호의 경우 심의의원회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치료 및 요양의 경우 의사증명서 등으로 복잡하다. 피해학생 지원단체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원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살려두되, 부모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최대한 돕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학교장의 피해학생 긴급보호요청권이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법이 정한 담당관이 피해학생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함께 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담당관을 별도로 두기 어렵다면 이를 유관 민관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선정·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제는 권장이 아니라 각 교육청이 반드시 선정·운영하도록 규정할 때가 되었다. 결론 인간에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인간사회의 범죄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행복한 시민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또다시 들끓다가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8년째 맡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아왔으니까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저보다 학교폭력 업무를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맡으신 선생님도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들려온 말은 “우와 어떻게 이걸 8년이나 하셨어요?”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학사 되려고 그래?”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업무를 모르는 자와 벗어나려는 자 우선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원의 지나친 책임감 부여에 따른 기피현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교사는 학교에 새로 전입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순한 애들밖에 없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는 교감선생님의 한마디가 왠지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업무분장에서 A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가 배정됩니다. 교감선생님은 A교사의 원망스러운 눈빛 속에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터진 적이 별로 없고, 순둥이들밖에 없어 별 고생을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A 교사는 2월에 생활교육담당대상교사 집합연수에 갑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정보원, 혹은 대형 세미나실에 도착하면 등록부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장학사는 A 교사에게 책 두어 권을 줍니다. 하나는 각 계 전달사항이고, 또 하나는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수를 듣습니다. 교육청 변호사가 나와서 즉시분리 등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민원 대상이 되거나 심하면 고소당하기도 한다는 부분은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지원청에 상담을 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힘내시라고 말하며 연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 A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에게 하소연해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조만간 현장 컨설팅을 갈 테니 ○○서류를 언제까지 구비하시고…”라고 합니다. 괜히 부른 것 같습니다. 현장 컨설팅 준비라는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잡한 업무를 일반교사에게 무작정 떠넘기는 것은, 교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문제 삼는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 삼아 학교폭력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도, 당시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강제전학 사실을 기입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습니다. 문제는 생활기록부 기입 시기가 아니라 학생이 다른 친구를 괴롭혀서 강제전학에 이르게 한 부분이 그 시작인데, 생활기록부에 기입했는지에 대해서 성토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이미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교사들은 되도록 ‘학교폭력 업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신규교사·전입교사, 심하면 기간제교사, 혹은 상담교사와 같은 비교과교사의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억지로 맡은 교사는 1년간 울면서 일 합니다. 일부 선생님은 잘 모른다고 잡아떼며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은 크고, 고소도 당하고 시·도교육청 내부지침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세 가지의 시간제한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최대 72시간 즉시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4일 이내에 전담기구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새 학기에 교실청소만 해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판국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72시간 동안 즉시분리를 해야 하고, Wee클래스나 기타 학생을 돌볼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사안처리시까지 학교에 오지 말라는 학교장 긴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가해학생 측은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며 쌍방으로 신고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대에게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다며 그걸 밝혀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야기라도 통하면 다행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생의 경우 증언능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땐 학부모의 보호자 의견서에 의존해야 하는데, 보호자 의견서에서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신의 주장만 가득 쓰여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증인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면 CCTV조차 확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그렇거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외’입니다. 법률의 취지는 학생의 학교폭력을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는 것이겠으나, 학원에서 누구누구가 자신을 째려봤다, 태권도장에서 자기 자녀와 어울리지 않았다. 아파트 놀이터 벽에 자기 자녀 욕이 쓰여 있는데 분명히 누구누구가 한 것 같다… 등등,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피해를 호소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도 명확한 온라인 사기죄마저도 「형사소송법」상 ‘3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시간을 3달 이상 줍니다. 이마저도 단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 없이 직권상 6개월 이상 소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동시에 72시간 동안 즉시분리를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하고, 만약 14일을 초과할 것 같으면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들 다툼에 ‘왜 싸웠니. 아 그렇구나’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안조사 자료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조사를 강요할 권한도 없으며, 수업 중 조사를 요청하면 ‘수업권 침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항의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항의전화만 하면 다행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안 조사차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향해 아동학대 신고 등을 합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는 자신의 모든 발화를 녹음하거나, 증거가 될 사진을 찍어 둡니다. 그리고 교권보호 보험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며, 그에 따른 소진을 경험합니다. 학부모가 더 이상 학생교육의 상담자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인터넷 여론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묻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억지로 열어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담임교사와 교감·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 심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로 인해 우리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서아동학대의 경우 신고 즉시 직위해제 대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가 직위해제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에게 선제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엄중성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나,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에서 교사는 무기력하거나, 심지어 유력자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인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로 그려집니다. 드라마 속 내용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를 당당하고 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다고 블레즈 파스칼이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교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대한 보호 및 환경의 제공입니다. 현행 법률 및 시행령,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엄밀한 조사’, ‘사안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공무집행의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겠으나, 최소한의 보호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교사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건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처럼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어울림 프로그램상 학교폭력예방교육만 담당하는 교사 말이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업무 소진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으로서 사안조사의 과중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일반 수업이 아닌, 순수하게 학교폭력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면 수업 중 사안조사, SPO와 협조한 외부 사안조사도 가능할 것이며,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전문성 연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원배상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행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 교직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법률비용이 후불 정산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무혐의로 사안이 종료가 될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보조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의 선지원, 또한 변호사 비용의 폭넓은 인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 승진가산점은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아동학대 고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입 방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둘째 치고, 생활기록부의 기입을 ‘막기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심하면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8·9호, 즉 학급교체·강제전학·퇴학에 한정해서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해 행정공동이용망과 같은 국가 내부망을 신설하여, 여기에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즉시 기입하고, 추후 불복절차에 따라서 경정, 혹은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생활기록부 기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기록부에서는 조치결과 접수 이후 기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 즉시 기입의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겁박과 민원 등을 우려하는 학교에서는 기입을 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국가행정내부망 기입을 하고, 이후 대학 혹은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는 기관 등이 당사자 조회를 신청한다면 해당 민원인에 대해 ‘7·8·9호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실이 있음/없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회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부 기재를 미루기 위한 집행정지와 시간 끌기 소송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국가·사회적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첫째, 발생한 피해와 상처의 회복이 부재한 것이 원인이다.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44%가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54%가 가해경험1’이 있다. 가해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따돌림이나 배제·혐오 등 다양한 폭력 피해경험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새로운 폭력을 낳게 된다. 아물지 않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다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향하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구조적 접근의 부재가 원인이다. ‘폭력’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직접적 폭력(구타·욕설·혐오 발언·테러·강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구조적 폭력(폭력을 정당화하는 전통·신념, 차별·선입견, 부정부패와 사회불평등, 빈곤)이 있다. 문화적·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의 근본 원인이 된다. 문화적·구조적 폭력이 해소되지 않은 한,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금의 학교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개인들이 아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폭력적인 문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다.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셋째, 창의적 접근의 부재가 원인이다.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문제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의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과정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제정신이 아님이란 유사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해결 방법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 그러나 2004년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 공포 이후로 학교폭력은 일관되게 엄벌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가해자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에 반응하여 더 강한 엄벌정책을 발표해왔다.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유사한 정책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창의력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모든 해결과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접근이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접근은 무엇인가? 첫째, 성장지향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을 ‘통제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통제대상으로 여겼다. 더불어 교육의 주된 관심은 ‘미성숙한 학생의 부정적 행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미성숙함이란 존재론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물학적 발달단계로서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은, ‘학생들은 발달과 성장의 과정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열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과 존재를 단정 짓지 않고, 그들의 내적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잘못을 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각하게 하고, 행동의 책임을 지게 하는 성장지향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둘째,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이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응보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회복에 방점을 둔 접근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규칙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존엄과 관계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집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구체적 실천에 주목한다. 피해회복의 과정에는 개인 당사자와 공동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는 모든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문화적·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은, 침해된 존엄과 관계, 피해와 책임, 공동체와 정의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는 대화를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대화모임(서클)이 있다. 회복적 대화모임과 실천사례 ● 첫째, 회복적 대화모임 회복적 대화모임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서로를 비난·공격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갈등을 환영하고 지원하고 직면하여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은 ‘사전 모임 → 본 모임 → 사후 모임’으로 진행된다. 사전 모임이란 진행자와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모임이다. 발생한 사실과 갈등의 핵심내용을 확인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다. 대화 말미에 본 모임의 참여 동의를 확인한다. 본 모임은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의 대화모임이다. 회복적 질문을 통해 피해로 인한 고통과 책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대화 말미에 책임과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약속을 합의한다. 사후 모임은 본 모임 이후 일정한 모니터링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대화모임 이후의 상호복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 둘째, 회복적 대화모임의 실천사례 A(중1. 남)와 B(중2. 남)는 우연히 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다. C(고1. 남)가 A와 B의 싸움을 부추기면서 B가 A에게 일방적 폭력을 가했고, 그 일로 A는 코뼈가 부러졌다. A의 부모가 B·C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로 B와 C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A는 B·C에게 사과받기를 원했고, 자신을 왜 때렸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A는 1대1로 B와 C를 각각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다. 대화모임 중에 A는 코뼈가 부러졌던 고통과 후유증,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B는 지나가던 A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고,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때렸다고 했다. 그리고 B는 A의 고통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행동이 후회스럽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와의 대화모임에서 C는 어린 동생들에게 싸우도록 부추긴 자기 행동이 후회스럽고, 그 일로 크게 다친 A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A는 B와 C의 진심어린 사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해준 B와 C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후 A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고, 학년말에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으로 장학증서를 받기까지 했다. 회복적 대화모임이 열리기까지 쉽지 않았다. 부모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사과와 용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모아져서 가능했다. 부모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책과 후회, 두려움을 안전한 공간에 내놓으면서 사과와 용서의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돌보며 회복해 나갔다. 마무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학생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는 강력한 엄벌정책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단기간의 학교폭력감소 효과를 보았지만, 오히려 후유증으로 학교는 법적 쟁송의 장이 되어 버렸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부 교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문제의 회복적 접근을 주장해왔고, 2019년 교육부는 다소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것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었고, 이로 인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22년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관계회복 현장지원단’ 구축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학교폭력의 회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대책법」은 큰 틀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가해자 처벌 강화의 여론에 밀려서 교육부는 엄벌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관점의 필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싣는 순서 상 한국어 학습인구 증가 하 월드 브랜드 ‘코리아’ 우뚝 4년 만에 학급 3.5배 늘고 학생 수 3배 가까이 증가 대학 경쟁률은 20~30대1 정규 교원 진입 확대 시급 교육한류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다. 전 세계 학생이 몰려드는 파리국제대학촌에서는 한국관이 교육한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중이다. 한국전쟁 때 한국의 교육 발전을 도왔던 유네스코 본부는 반세기 지난 현재 한국의 높은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서 살펴본 ‘K에듀’의 현주소를 2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프랑스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프랑스 초·중·고교는 2018년 17곳에서 지난해 60곳으로 3.5배 증가했다. 학생 수도 631명에서 18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도 292명에서 780명으로 확대됐다. 윤강우 주프랑스 한국어교육원장은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교육부 관계자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어 채택 학교는 70곳 정도다. 프랑스 내에서 한국어가 일본어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대학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의 인기 또한 고공비행 중이다. 보통의 경쟁률이 20대1이고, 높은 곳은 30대1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힘써온 결과다. 교육부는 1999년부터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때부터 뿌려온 씨앗이 최근 열매를 맺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 언어보다 해당 국가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언어와 문화를 함께 가르치는 ‘아틀리에 수업(방과 후 문화·예술 수업)’의 우선 개설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은 프랑스 초·중등학교에 정규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아틀리에 수업 개설 및 지원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중이다. 특히 아틀리에 수업 개설 학교 중 향후 정규 과목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어 인기 열풍에 ‘K컬처’도 힘을 보탰다. ‘K팝’의 선두 주자인 ‘BTS’와 ‘블랙핑크’,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오징어게임’, 아카데미시상식 작품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 등 해외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 원장은 “한류열풍이 프랑스를 제대로 강타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음식까지 인기가 매우 높다”며 “그 열풍이 한국어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한국어 인기에 비해 프랑스의 정책적 지원은 아쉽다. 아직 프랑스 내 정규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어 과목이 없다. 대부분 한국어 교사는 시간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공립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원을 뽑으려면 그만큼의 교원 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전공 학생들의 진로 또한 풀어야 할 과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프랑스 내에서 취업 등이 힘든 만큼 한국 유학이나 한국 취업 등으로 이어져야 장기적으로 한국어교육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컬처의 힘… 프랑스 학생 마음에 한글이 ‘쏙쏙’ 클로드모네高 한국어 교육 참관 학생들 한국말로 ‘묻고 답하기’ 일부 ‘한국학’ 전공 이어지기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죠?”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13구에 위치한 공립 클로드모네 고등학교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학생들이 한국 교육부 관계자와 취재진을 알아보고 먼저 한국말 인사를 건넸다. 프랑스에서 한국어의 인기, 그리고 한국어를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습득 정도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이 학교는 총 7개의 제2외국어를 정규 운영 중으로, 전교생 약 1000명 중 5% 정도인 47명이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중학교(4년제) 2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제2외국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 들어서자 다양한 한글책들을 활용한 전시물부터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 문학 페스티벌’ 차원에서 꾸며본 것이란다. K컬처의 인기로 프랑스 학생들에게 한국의 관심은 높은 편이라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어와 문화를 함께 가르치는 ‘아틀리에 수업’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클로드모네고는 한국어 수업이 있는 날이면 주변의 10개 학교 학생들과 연합수업을 갖기도 한다. 교실 문을 열자 한국어를 따라 하는 20여 명의 학생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복궁에 가 봤어요.” “한강에 가본 적 있어요.” 조윤정 한국어 교사의 지도로 ‘경험에 대해 묻고 답하기’ 수업 중이었다. 조 교사는 경복궁과 베르사유 궁전, 남산타워와 에펠탑, 한강과 센강, 부산과 마르세유 등 서로의 연관성이 높은 사진들을 함께 놓고 이해를 도왔다. 조 교사가 학생에게 한국어로 질문하면 답하고, 학생끼리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도중 실제 한국을 다녀왔다는 학생이 나오자 부러움으로 가득한 탄성이 터지기도 했다. 수업 후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사는 나날이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인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는 “첫 학급을 맡은 이후 매년 학생이 2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관심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BTS’, ‘블랙핑크’ 등 ‘K팝’에서 생긴 흥미가 ‘한국어 공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3학년생인 리자 타르 양은 중2 때 K팝, 한복 등에 관심이 생겨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정했다. 최근에는 한국 여행도 다녀왔다. 타르 양은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며 “소중한 친구 1명을 얻었는데, 꼭 다시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만 엔보고 졸업생은 클로드모네고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현재 한국학(파리시테대)을 전공하고 있다. 엔보고 씨는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파리(프랑스)=한병규 기자
실업계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던 학생 8명이 찾아왔다. 아내와 딸, 세 식구가 사는 10평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아이들과의 생활은 힘들고 고됐지만, 이때의 경험은 그를 진짜 선생님이 돼야겠다고 마음먹게 했다. 이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동학습장’을 만들었다. 10년 동안 707명이 이곳을 거쳐 갔다. Wee 프로젝트 사업의 모델인 ‘금란교실’, Wee 스쿨의 모델인 ‘용연학교’ 등도 만들었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학교 안전사고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도입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30여 년을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매진했다. 박주정 광주 진남중 교장 이야기다. 박 교장은 “처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실업계고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교사가 하는 일이라고는 학생들이 교실에 뱉은 침을 밀걸레로 닦고, 출석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동료 교사들도 무관심이 최고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건넸다. 자괴감에 괴로워하던 박 교장은 사표를 냈지만,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 다시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또 그만둔 학교로 발령이 났다. Q. 교사 시절부터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땐 힘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초년 교직 생활은 월급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던 8명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놀러 왔다고요. 그러곤 여름방학 때까지만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 식구가 사는 10평 아파트에서요. 가족의 원망을 들었지만,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말고사에서 전교생 650명 중에 1등부터 7등이 우리 집에서 나온 거예요. 대학에 가겠다면서 알바로 번 돈으로 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하면 변한다는 걸요. 신이 났어요.” Q. 공동학습장을 만들었다고요 “집이 콩나물시루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형편도 못 됐죠. 그렇다고 아이들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대출받고 전세금을 보태서 저렴하면서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학교에서 10㎞ 떨어진 외곽에 창고를 임대했고, 10년 동안 707명이 살다 갔죠. 무엇보다 고마운 건, 10년간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Q. 전문직으로 일할 때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2004년 장학사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 ‘금란교실’입니다. 전국 최초의 부적응 학생을 위한 단기 위탁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 동안 체험학습, 적성교육, 상담, 인성교육 등 활동을 하고 교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금란교실의 성과는 좋았지만, 단기 과정이라서 중도 탈락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당시 광주지역 중도 탈락 학생 수는 2000여 명이나 됐다. 그중 중학생은 600~700명 정도였다. 박 교장은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금란교실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교사 100명과 모금 활동 끝에 폐교를 임대하고 2008년 9월,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장기위탁 학교 ‘용연학교’를 열었다. 2009년에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돈보스코학교’를 유치했다. Q. 학교 안전사고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만든 배경은 무엇입니까 “교육청 과장 시절, 장학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중학생 두 명이 싸웠고, 한 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당장 아이부터 살리는 게 먼저인데, 학교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에 ‘아, 이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해결부터 하자고 했어요. ‘24시간 연중무휴, 30분 안에 도착한다’, ‘필요하면 전문단체와 공조해 해결한다’. 전국적으로 ‘부르미’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마음 놓고 수업만 할 수 있게요.” Q. 학폭 관련 이슈로 연일 떠들썩합니다 “학폭 해결방안을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기관에선 법률적인 부분, 피해 학생 학부모는 엄벌주의, 가해 학생 학부모는 선도….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원인은 알 수 있어요. 인간미, 배려가 없다는 것,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폭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Q. 교사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폭과 교권, 인권은 맞물려있어요.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권한을 줘야 해요. 조금만 나무라면 소송을 하는데, 어떤 교사가 지도하고 싶겠어요. 학생들은 다시 잘 지내는데, 학부모가 소송을 겁니다. 인식을 바꾸려면 학폭을 교육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많이 알려야 해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에 주목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요. ” Q. 공교육이 인정받고 교사가 스승으로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콩나물 교육’을 강조합니다. 콩을 물에 불려서 따뜻한 곳에 두고 계속 물을 줘야 싹이 틉니다. 그런데 이 싹이 잘 안 나와요.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정성과 사랑을 줘야 합니다. 교육은 기다림이에요.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애쓰고 있다고,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학교를 믿어달라고요.”
최근 모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조명된 것이 현실과 오버랩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탓이다. 정부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피해자는 회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과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에서 실시되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이 어떠한지를 고찰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외국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사례들에서 보편성을 추출하고, 교육학적 본질에 접근한 해결방식을 찾아 나가기 위함이다.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 미국 먼저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심각한 상해, 사회적·정서적·학업적 문제를 초래하는 의도적·반복적인 학생-학생 간 권력 남용 혹은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언어·행동·신체적 접촉, 사이버공간에서의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로 학교폭력에 총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미국의 위기대응정책은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학교폭력 대응에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적용된다. 총기가 사용되었을 경우, 대규모의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발생 시 대처하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1994년,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이 상승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변화되었다. 이는 청소년 범죄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처한 결과이다(정재준, 2012; 박영욱, 2013). 청소년 범죄 등과 같은 상황으로 학교 내에서 긴급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국 정부에서는 Guide for Developing High-Quality School Emergency Operations Plans(양질의 학교 비상대책 수립을 위한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는 완화(mitigation)와 예방(prevention), 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회복(recovery)의 4단계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 교육부는 ‘Readiness and Emergency Management for Schools(REMS: 학교를 위한 준비 및 비상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제공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도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스린다. 뉴욕시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Respect for All’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 내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청소년이라도 엄격히 처벌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의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였다. 미국의 사례에서 기술된 무관용 원칙이란 사소한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 혹은 정책을 의미한다(WIKIPEDIA, 2023).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파생된 것으로, 깨진 유리창은 ‘법질서의 부재’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다. 즉 사소한 경범죄부터 관용 없이 법으로 조치해야 사회 전체로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영욱, 2013). ●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교육부·학교·지방자치단체·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실행되며,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인 키바코울루(KiVaKoulu)를 실시한다. 키바코울루는 ‘학교폭력에 맞서는 학교’라는 의미로 종합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방관자에게까지 초점을 맞춘다. 방관자들의 행동에 따라 타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기에 방관자들의 개입을 촉진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운영한다(김병찬, 2012). 이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동안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KiVa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게 나타났다(Salmivalli, C. etc, 2013). 또한 KiVa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학교폭력 경험률이 감소하였다(Whiteley, H. etc, 2022).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감지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꾀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는 무관용 원칙이 대응체계의 일반원칙이다. 가해학생에 대해 규정된 조치가 예외 없이 집행되면서 실제로 학교폭력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결과가 있다(Payne, A. A., Welch, K., 2015).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인 강압적 통제는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고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교육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핀란드는 미국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 대응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키바코울루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시행되는 가해자에 대한 교화와 처벌의 접근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로 조직화된 팀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문적 팀은 가해학생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며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렇게 시행된 키바코울루 프로그램은 실제 초등학교애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병찬, 2012). 맺으며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폭력 대응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은 여러 나라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점차 저연령화되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다.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사안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 등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신체적·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 또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성인이 되어서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서 교묘히 벌어지는 폭력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법률적 차원의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가해 및 피해 학부모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이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과 자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맞는 프로그램과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대부분이 찬성했다”며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보호자를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추진 연대가 3~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72명이 참여해 2155명(99.2%)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기종 회장은 “교육현장은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권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학교폭력 등이 날로 늘어가고 그 강도가 세지면서 현장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조례안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의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조례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제신청 및 조치(24조), 조사(25조)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도의회 법사위를 거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원태 신반포중 교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학교폭력과 현장교육'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신정 서울 서초구 방배서 여성쳥소년계 경위가5일 서울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희동 서울방배경찰서장이5일 서울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 학부모 및 주요내빈들이 발제자의 발표을 경청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학폭 사실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폭에 대한 학교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권 확대, 보호 등의 조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폭 근절을 위해 심각한 학폭 가해자의 경우 대입에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안으로는 학폭 가해 사실을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영구 보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미한 처분인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무거운 처분인 전학(8호)의 경우 졸업 후 2년, 가장 무거운 처분인 퇴학(9호)은 영구 보존하는 방안 추진도 다뤘다. 학폭 징계의 경우 경중에 따라 1~9호 처분까지 가능하며, 현재는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처분은 최대 2년까지만 보존이 가능하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시까지 반영되는 학폭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폭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이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 촉진과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권을 강화해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화해나 중재 등 초기 해결(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가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에만 매몰돼서는 안되며,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 보호 대책,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이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교권 확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책·면제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학폭 책임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지급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조사부터 수 많은 행정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소송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학폭 책임교사는 기피 0순위”라며 “생활지도권을 포함한 교권강화는 물론 징계·소송으로부터도 보호받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이 지원 대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광화문은 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이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비추던 큰 덕을 지금은 온 백성이 함께 밝혀나가고 있으니 1,000년을 멀리 보신 혜안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열정과 함성, 휴식과 만남 등으로 시시각각 얼굴이 변하는 광화문은 중심축부터 동심원 곳곳에 포진한 고궁·박물관·미술관으로 아트산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기도 하다. 광화문 거리를 걷다 휴식을 겸하여 둘러볼 수 있는 미술관 두 곳을 추천해본다. 쉴 새 없는 망치질의 해머링맨 조나단 브로프스키는 미국 보스턴 출생의 세계적인 조각가이다. 그가 시애틀·베를린·프랑크푸르트 등에 이어 광화문에 키 22m 몸무게 50t의 거구 ‘해머링맨(Hammering Man)’을 탄생시켰다. 2002년부터 35초마다 한 번씩 해머를 들었다 내리치는 해머링맨은 모던 타임스의 컨베이어벨트 나사 조임공 찰리 채플린처럼 늘 열심이다. 2010년부터 하루 17시간을 2015년부터는 14시간을 일했단다. ‘갓물주’나 ‘금수저’가 아닌 노동하는 이의 숭고함에 가슴이 저린 것은 필자의 몫이고, 수많은 광화문맨들은 그저 무심히 지나치거나 건물 뒤편에서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릴 뿐. 해머링맨은 입사 이래 350만 번 이상 4t에 이르는 오른팔만 쓰다 보니 어깨를 자주 다쳐 두어 달 정도 쉬기도 했단다. 힘든 와중에 가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등에 참여해 모자를 쓰는 등 봉사활동도 한다니 존경스럽다. 그러나 웬만한 노동은 모두 로봇군과 로봇양이 선점하시고 칼보다 강하다는 펜까지 챗GPT에게 넘겨주는 시대인데, 이제 이분을 역사 속으로 보내드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 해머링맨의 소속사인 흥국생명 빌딩은 아트영화 팬들에게는 ‘씨네큐브’로 더 유명하고, 그만큼 3층에 자리한 ‘세화미술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전시장·아카이브·스튜디오 등 한 공간에서 창작·전시·제작·상영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획했다니 멀티플랙스 예술공간의 원조로 역사의 무게가 엄연한 곳이기도 하다. 허기진 내면을 채운 예술과 희망 해머링맨을 시작으로 세화미술관이 있는 3층까지 도달하려면 웰컴 작품 감상이 필수다. 건물이 하나의 미술관인 셈이다. 먼저 1층 현관 오른쪽은 강익중의 ‘2010 아름다운 강산’. 7,500개의 미니캔버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설치 당시(2010년) 국내 최대 규모였으며, 이후 교체와 추가로 8,100개에 이르렀다. 이미 전 세계 어린이 작품 그림조각으로 통일동산에 ‘십만의 꿈’을 설치했던 그의 콘셉트는 ‘작은 삶에 귀 기울이기!’이다. 작은 것은 모여 큰 것이 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꾼다. 작품은 그의 믿음의 증거들이다. 다음은 로버트 인디애나의 ‘LOVE’. 불우한 가정사와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 때 입양된 인디애나는 17살 때까지 20여 차례가 넘게 이사를 다녔단다. 낯선 도시와 표지판들로 가득했을 그의 삶이지만 ‘EAT’, ‘LOVE’, ‘ART’, ‘HOPE’를 만들며 사랑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엄마가 건네는 “밥 먹었니?” 한 마디는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울리고 있다.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간절했던 그의 허기진 내면을 ‘예술’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보답했을까? 초반의 각광과는 다르게 긴 시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다 은둔 생활 끝에 생을 마감하였다니 건조한 팝아트 ‘LOVE’가 달리 보인다. 프레일겐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네덜란드 출생 작가이다. ‘당신의 긴 여행, Your Long Journey’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 공간에 연결한듯하다. 결코 녹록치 않은 여행이나 인간은 이에 맞서 응전하고 전진한다. 마치 전투적 구호처럼 여겨질 것 같은 세계관이건만 막상 40m 길이의 이 작품은 균형 잡힌 유닛들의 경쾌한 긴장감으로 즐겁다. 특히 각도를 달리해도 흩어지지 않는 동세와 예술적 곡선들은 고도로 공학적이다. 너무 완벽해서 살짝 비현실적인 인생이긴 하다. 이 작품은 조각과 공간이 서로 돕는다. 빌딩의 2층에서 4층에 이르는 계단과 천장의 작품명은 ‘天·地·人(천지인)’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모음의 기본 3자를 天·地·人으로 삼으시니 천(ㆍ)은 하늘이요, 지(ㅡ)는 땅이며, 인(ㅣ)은 사람이라. 하늘·땅·사람이야말로 세상의 궁극이라 여기셨다. 2층에서 4층을 오르는 유리계단은 천장의 은하수 조명과 환상의 짝꿍이다. 계단을 오르는 인간이야말로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하며 소중하고 그럼에도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경험해본다. 다만 오르고 내릴 시 치마를 부여잡는 수고를 잊으면 살짝 곤란하다. 그 외 신현중의 작품 ‘뿔 있는 우제류를 위하여’, 아프리카 여행 시 대지의 원초적 생명력과 창조성에 매료당했다는 신상호의 분청사기 작품 ‘Head 2000’, 테라코타 작업으로 스케치 없이 완성한 주인공에 아크릴 물감을 칠하고 소품으로 완성하여 제작한 히로토 키타가와의 인형 같은 작품 ‘Akemi Hiiragi’ 등이 있다. 이들을 모두 훑어보다 보면 세화미술관에 이른다. 세화의 정체성은 ‘미디어 아트 전용 전시관’이다. 그간 ‘움직이는 갤러리-미디어 아트 상영전’으로 서정적 일러스트 감성과 역사, 시간을 함께 담은 연작들이 이어졌다. 모두 온라인 갤러리에서 감상이 가능하다. 최근 세화에서는 데이비드 살레, 알렉스 카츠 등이 참여한 ‘정물도시전’이 열리고 있다. 그간 세화가 일관되게 쌓아온 도시기획전 연작의 네 번째 ‘도시전’이다. 세화의 장점은 얄팍한 호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저렴한 관람료나 무료전시가 많다는 것이다. 시멘트와 미술의 만남, 성곡미술관 세화에서 나와 길을 건너 서울역사박물관 우측 골목으로 걷기 5분 정도면 성곡미술관이다. 쌍용그룹의 창업자 성곡 선생을 기리며, 선생이 거주하던 자택을 미술관으로 개관한 성곡미술관은 경희궁 뒷길에 위치한다. 일단 조용하다. 특히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이 사계절 각기 다른 색채로 다가오는 미술관 밖의 미술관으로 명성이 높다. 수년 만에 다시 찾아도 나무들이 조금 낯선 것 말고 평화와 고요의 기운은 그대로였다. 미술관은 좌우 양쪽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의 건물 두 채가 가운데 조각공원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 성곡미술관은 1995년 ‘시멘트와 미술의 만남(Fusing Cement in Art)전’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는 안도타다오 같은 건축가들의 작업에 힘입어 시멘트에 대한 인식이 예술적 가치와 호응하지만, 당시만 해도 각종 매체에서 화제가 될 만큼 신선한 발상이었다. 성곡은 젊은 작가들을 몹시 사랑한다. ‘성곡에서 작가상 받을 정도면 미술계에서 작품을 인정받았다’고 자부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성곡만의 또 다른 자랑은 사진·패션·디자인·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전시이다. ‘제12회 공간 국제 판화 비엔날레’, ‘사진의 힘, 21명의 프랑스 현대 사진가들’, ‘앙드레 케르테츠전’ 등은 작가와 대중의 거리는 좁히고 일상을 예술로 초대하는 수준 높은 전시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을 좋아한다면 성곡의 전시를 눈여겨 볼일이다. 작품에 공간을 더해, 야외조각전시장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아이디어를 건져 올렸다면 현대인은 미술관에서 크고 작은 영감을 얻어낸다. 작품의 예술적 감동에 공간을 얹어 받기 때문일 것이다. 성곡은 공간의 아름다움으로, 전시가 없는 인터미션 타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마당에 들어서면 저절로 야외작품으로 발길이 간다. 개인적으로 구본주의 작품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성곡은 충분하다. 리얼리즘 조각의 대표주자 구본주는 노동하는 인간의 곡진함과 슬픔·저항을 대중에게 전한 예술전사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늘어진 주름과 굽은 어깨, 힘줄이 솟은 팔뚝 등이 살아서 꿈틀거린다. 구겨진 넥타이와 양복 위에 고함치듯 입을 벌린 작은 머리의 남자 ‘생존의 그늘’ 앞에 서면 ‘갑오농민전쟁-저항’, ‘혁명은 단호한 것이다’, ‘아빠의 청춘’ 등의 작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구본주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를 달려온 인물들이다. 조성묵은 버려진 의자를 슬퍼한다. 수많은 의자 모빌과 거대의자인 실험적인 작품들로 베니스·독일·이탈리아 등 국제무대를 침공하였다. 작품 ‘메신저 951595’의 두 의자는 돌다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 징검다리는 시멘트, 의자는 브론즈이다. 그의 작품은 인간소외에 대한 연민일까, 희망일까? 쓰레기를 유리상자에 넣어 예술품으로 승화시켜 ‘집적예술’의 표본으로 거듭난 아르망의 ‘expressissimo’ 작품은 일단 멋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폐품을 달고 고뇌하는 돈키호테 같다. 나무작가 이재효의 작품 ‘0121’은 성곡의 심볼마크와 같다. 버려진 나무들을 꼬았을 뿐인데, ‘나무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재료가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다는 작가의 나무 다루는 기술이 신의 경지에 올라 있다. 이들 작품은 멀게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이곳에서 사시사철 비와 바람, 추위와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서 있었다. 상당 부분 훼손되어 사랑하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 2016년 금융그룹 BNP파리바(1994년부터 프랑스 베르사유궁전·퐁피두센터·오르세미술관 등 2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보존·복원해 내고 있다)가 작품 7점에 대한 보존·복원작업을 지원하여 원래 모습을 살려내었다. 시작은 시멘트였으나 꾸준한 전시작업으로 사대문 안 최상의 인지도를 다져왔던 성곡미술관은 어린이 관람객이 많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조각공원 카페는 아주 작은 규모임에도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아왔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특히 최상의 풍경을 선사한다. 최근 성곡의 매각소식이 들려 아쉬운 마음이 크다. 도심 속 휴식처 성곡이 사라질 수 있다니. 새것, 멋진 것 말고 옛것, 작은 것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다.
[교사]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김광민 지음, 인물과사상사 펴냄, 236쪽, 1만6,000원)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자칫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책을 쓴 것은 사건의 원인을 알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만난 소년들은 하나같이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공백’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환경만 탓할 수는 없지만, 폭력이 일상화된 소년들의 순응만 강요하는 게 옳은지 깊이 생각해볼 것을 요구한다. 인생 설계자의 공식 (하워드 H. 화이트 지음, 김미정 번역, 한국경제신문 펴냄, 276쪽, 1만7,000원) NBA가 주목한 대학 농구 선수였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뒤에도 절망하지 않고,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 조던’의 부사장이 된 필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설적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단 한 번의 결정적 슛을 던지기 위해 수백만 번의 연습을 했듯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해서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최고의 순간이 찾아옴을 강조한다. 인생 보드게임 (박윤미·정인건 지음, 나무의마음 펴냄, 432쪽, 2만7,800원) 국내외 교사들에게 추천받은 150여 종의 보드게임 중 재미와 교육적 효과가 높았던 보드게임을 엄선했다. 52개의 보드게임을 전략적 사고, 수리력, 순발력과 집중력, 공간지각능력, 언어와 어휘력, 추리력과 상상력, 퀴즈와 상식, 행운 8개 영역으로 범주화해 소개한다. 저자는 보드게임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4~10세 아이와 함께하기를 추천한다. 초일이 (임미현 지음, 이야기꽃 펴냄, 340쪽, 1만7,500원) 초등 1학년 생활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1학년 담임교사가 만화로 그려낸 학교생활 이야기다. 일기 쓰듯 아이들과 교사의 소소한 일상을 그려냈다. ‘담쌤의 깨알팁’ 꼭지에서는 ‘편리한 실내화’, ‘알러지 있는 아이의 급식’, ‘배변 실수 걱정’, ‘방과 후 프로그램’, ‘입학 전 한글 떼기’ 등 부모들이 궁금해 할 여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청소년] 상징으로 보는 세상 (김낭예 지음, 창비교육 펴냄, 228쪽, 1만5,000원) 우리 일상 속 31가지 대상이 상징하는 바를 다루는 청소년 교양서. 토르의 망치부터 유혹과 혁신을 뜻하는 사과까지 여러 상징이 생긴 이유와 의미 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종교·신화·철학·세계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여러 문화의 거리가 좁혀진 현대 사회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이끈다. 청소년을 위한 해시태그 한국 독립운동사 (조한성 지음, 생각학교 펴냄, 280쪽, 1만4,000원) 1905년 외교권 박탈부터 1945년 해방까지, 약 40년의 한국 독립운동사를 소개한다.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여 학습에 도움 받고 싶은 청소년과 교과서를 보완할 부교재가 필요했던 교사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각 독립단체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상세히 담았다. [어린이] 용과 함께 (하나가타 미쓰루 지음, 김남주 번역, 신은정 그림, 마루비 펴냄, 108쪽, 1만3,000원) 스스로 어른인 척 세상을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중1 주인공과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 후 용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게 된 동생, 일에만 몰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참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동화다. 가족붕괴로 그 가치를 잃었을 때 그 구성원들, 특히 어린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보여준다. 웃는 얼굴 쿼카 (수수아 글·그림, 작가정신 펴냄, 40쪽, 1만3,000원) 우리에게 ‘웃는 얼굴’로 알려진 귀여운 동물 쿼카는 사실 멸종 위기종이다. ‘웃는 표정’이라는 것도 사실 인간의 관점일 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서 구조돼 다시 자연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작은 동물 이야기를 통해 쿼카를 비롯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러 동물들이 진짜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할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어쩌면 아이들에게도 ‘4월은 잔인한 달’일 수 있다. 4월은 새로운 또래집단의 파악이 끝나고 서서히 아이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시기이며, 학생끼리 또는 교사와 학생사이에서 하나둘 갈등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래서 집단에서 밀리느냐, 주도권을 잡느냐,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느냐, 외톨이가 되느냐의 윤곽이 나타나고, 2박3일 동안 숙식을 함께해야하는 체험활동·수학여행 등이 끝나면 학급의 또래관계는 확연히 드러난다. ‘관계성 검사’는 학기 초에 실시하면 좋은 그림검사이다. 간단한 도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또래관계(대인관계) 성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담임교사를 힘들게 하는 ‘일진놀이 유형’, 즉 교실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학교폭력 가해·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있는 학생,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또래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소외되어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등을 짐작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다. ‘관계성 그림검사’ 실시방법[PART VIEW] ‘관계성 검사’의 최대 장점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와 ○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 그림에 다소 거부감이 있거나 방어가 심한 학생에게도 간단히 실시해 볼 수 있다. 관계성 그림검사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검사는 심리극의 창시자인 제이콥 모레노(Jacob Moreno)가 제안한 소셜 아톰(Social Atom)이다.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준비물: A4 용지, 연필(볼펜도 상관없음.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등 모든 필기구 가능) - 실시방법 ① A4 용지와 필기구를 제시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② 다음의 지시문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한다. “내가 여자면 종이에 나를 ○로 그리세요. 남자면 △로 그려주세요.” ※ 주의해야 할 점 - “동그라미(세모) 안에다 그려요, 밖에다 그려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싶은 곳에, 그리고 싶은 크기로 그리면 됩니다”라고 답한다. ③ 자기를 표현하는 ○와 △를 다 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의 지시문을 제시한 후 그림을 그리게 한다. “자, 지금부터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친척·친구·지인·선배·후배·선생님 등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려 넣으세요. 남자는 △로, 여자는 ○로 표현합니다. 이름은 본명을 써도 되고 이니셜, 별칭 등을 써도 됩니다.” ※ 참고사항 - “나와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되면 가깝고 크게, 심리적으로 멀다고 생각되면 멀고 작게 그려보세요”라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장단점이 있는데, 필자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똑같은 크기가 아닌 크고 작은 크기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지시사항이 아이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④ 모든 학생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의 지시문을 제시하여 그림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모두 그렸다면, 이제 그린 순서를 표시해봅시다. 제일 처음 그린 ○(혹은 △), 즉 나를 제외하고 종이에 그린 순서대로 숫자를 적어주세요.” 세모와 동그라미가 주는 의미 ○는 여자, △는 남자이다. 어떤 아이는 종이 중앙에 아주 큰 동그라미(세모)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아주 작게 그려 넣기도 한다. 자신을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크기로 그리는지를 통해 자아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처음 그려진 △와 ○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다양한 크기의 △와 ○는 가족·친구·지인들이다. 분포되어 있는 형태·숫자·거리 등으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를 맺는 유형과 특징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림 1처럼 종이 중앙에 자신을 표시하며, 부모·형제·자매를 포함하여 10~15개 정도의 △와 ○를 그린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많은 동그라미와 세모 속에 친구만 있을 뿐 가족을 찾을 수 없다면, 가족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 또래집단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관계와 또래관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문제행동(늦은 귀가, 학교생활 소홀, 가족갈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 어디에, 어떤 크기로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2처럼 나 안에 △와 ○를 그려 넣기도 하고, 그림 3처럼 선에 걸쳐져 있기도 하다. 물론 그림 1·2·3이 한꺼번에 혼재하는 경우도 흔하다. 간혹 자신을 중심으로 일렬종대로 배치하거나, 자신과 △와 ○를 선으로 이어 놓는 경우도 있다. ‘관계성 그림검사’의 기본적인 해석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 나를 중심으로 위쪽에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 나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 나 안에 있으면 의존도가 높거나 동일시할 가능성 - 그린 순서와 거리는 나와 가까운 정도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건강한 관계 그림 (1)·(2)·(3)·(4)의 관계도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관계로 본다. 가족구성원이 순위 안에 들어있거나, 나를 중심으로 위쪽 혹은 같은 라인에 위치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1)은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고, (2)는 나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며, (3)은 나 안에 배치되어 있다. (4)는 나의 크기가 (1)· (2)·(3)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나의 크기는 자신감·자아존중감·성격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그림 (1)·(3)와 그림 (2)·(4)의 친구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을 보아도 유추가 가능하다. 나와의 거리는 친밀도와 관련 있다. 그림 (4)에서 나는 현아·예지·혜미보다 은지·동준·주원과 더 친할 수 있다. 그림 (3)처럼 나 안에 △와 ○가 그려져 있는 경우는 의존적 성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족이 최우선 순위로 표시되었고, 친구의 수도 적절하다. 밖에 그려지는 것보다 의존적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크게 위축되어 있거나, 뭔가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림 (5)처럼 가족구성원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꽉 채운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와 △가 있다면 의존성 혹은 과도한 집착,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렬종대로 친구를 늘어놓은 관계도 그림 (6)·(7)은 담임교사들이 눈여겨봐야 할 요주의 인물이다. (6)을 보면 커다란 나 밑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은 그리기가 귀찮았는지 한꺼번에 ‘친구들’이라고 적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리더쉽이 있는 학생,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교실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들의 유형이다. 특히 (7)처럼 가족은 보이지 않고 친구들만 일렬종대로 배치한 경우 센 척하며, 교사와 힘겨루기를 하고, 수업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든다. 이런 학생이 학급 주도권을 잡으면 담임교사는 일 년 동안 마음고생을 한다. 덩치 큰 고등학교 남학생이라면 무섭기까지 하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눈을 부릅뜨며 큰소리로 악을 쓰며 달려들면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라면 모두 수긍할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꽤 무섭다는 것을.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학기 초 관계도 검사에서 그림 (6)·(7)을 발견하면, 전략을 짜야한다.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야 한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적’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상황은 이해하되 원칙과 공정에 초점을 두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이런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또래관계 역시 왜곡된 경우가 많다. 학급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 관계도에 친구가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관계도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고양이나 강아지만 그려 넣는 경우도 있다. 그림 한 장으로 외로움과 우울감이 그대로 전해진다. 학교적응력이 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담임교사가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 만큼 줄어든다. 만약 그림 (6)·(7)과 그림 (8)·(9)가 동시에 발견된다면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너무 많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명이 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마치 ‘저도 친구가 있어요’라고 애쓰고 있는 듯 보인다. 진짜가 아닌 쇼윈도, 즉 (8)·(9)와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0)·(11)은 친구들과 관계맺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자신을 맞추고, 희생하며, 끌려 다닐 수 있다.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림 (8)·(9)보다 우울감이 더 클 수 있다. ● 단 1명만 그려져 있는 관계도 (12)처럼 단 1명만 그려져 있다면, 만약 이성친구라면, 게다가 여학생이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받지 못했던 정서적 위로와 관심을 1명의 이성친구에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과 데이트폭력을 당하더라도 사랑으로 착각해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동성친구라도 마찬가지이다. 친구와 갈등이 생겨 사이가 멀어진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타격이 올 수 있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거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협소한 또래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위클래스나 지역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성훈련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음영이 표시된 관계도 그림 (13)처럼 음영이 들어간 경우도 간혹 나온다. 그림검사에서 음영은 부정적 의미로 본다. (13)의 그림에서 음영은 △, 즉 남자이다. 작게 표시된 그림크기와 그렸다 지운 첫 번째 ○, 즉 나의 크기와 위치로 자아강도가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릴 때’라는 추가 설명도 유의미하다. 학대가 있었거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할 학생이다.
울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천 후보는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남편이다. 6일 오전 선거 개표 완료 결과, 천 당선인은 득표율 61.94%(15만 3140표)를 기록하며 득표율 38.05%(9만 4075표)에 그친 김주홍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경남 김해 출신의 천 당선인은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 서울과 울산에서 19년간 평교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말 노 전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천 당선인을 진보 진영 후보로 추대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세웠던 노 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이어가겠다며 선거에 나섰다. 천 당선인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항상 살피고 고민하겠으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천 당선인은 ▲기초학력 향상 ▲2024년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중·고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중·고 교복비 30만 원 지원 ▲학교 급식실·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는 당선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 6월 3일까지 약 3년 2개월이다.
경제적 곤란, 기초학력 부진, 심리 정서 위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위기 학생 해소를 위한 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9개 시범교육지원청,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기존에 시행되던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지원의 경우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돼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다.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2월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2023년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에게 3년간 전문 자문단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보고된 고위기 학생을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직접 돕는 한편, 학교가 조기 발굴 및 예방 등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도학교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팀(가칭)’을 구성해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조기에 위기 학생을 찾아내고 돕는 체계를 갖춘다. 서울방화초의 경우 교장이 총괄을 맡고기초학력, 다문화, 탈북, 상담, 보건, 교육복지, 진로, 영양, 담임교사 등이 통합지원팀으로 구성됐다. 회의 구성원은 학생 사안 및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이 높은 운영 모델들이 나오면 현장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 통합 지원을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등의 경우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었고, 7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2월 22일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이 고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중등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학교교육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변경되면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새로운 변화는 익숙해지기까지 적응시간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려면 교육혁신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특히 고등학교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완성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 개념은 7차 교육과정 이전부터 도입되었으나, 과목 개설의 주체가 학교에 머물러 있었고, 학생의 선택권은 학교가 설정한 이수 트랙을 선택하는 수준이었다. 문과와 이과가 이에 해당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문·이과의 구분 없이 학교가 개설한 다양한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생의 과목 이수 기준이나 졸업의 학점량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졸업에 필요한 3년간 최소 학점량1이 명시된다.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되는 법 개정은 총론 고시 이전인 2022년 3월 22일에 이루어졌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신설 _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3.22.). ● 총론의 과목 이수 기준 신설[PART VIEW]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이수 기준이 신설되었다. 특히 학점 이수 대상은 교과목뿐 아니라 창의적체험활동까지 포함함을 예고하고있는데, 각 과목별로 수업횟수의 일정 분량(2/3 이상)을 출석하였는지와 학기말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40점 이상) 취득하였는지를 검증하여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 학업을 성취하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생들 역시 기존의 연간 190일 수업일수 중 2/3 이상 출석방식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책무성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미이수 과목이 발생한 학생의 진급 여부는 어떻게 될까? 2021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존 연간 수업일수 190일의 2/3 이상 충족 여부에 따른 진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총 이수 학점인 192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요건으로 적용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보충이수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이며, 대학과 같이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수강하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하여 개별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는 상한선을 두어 성취도 E를 취득할 수 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하기 전에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학생 대상 국어·영어·수학의 공통과목4에 한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과목 이수 기준(미이수)이 졸업에 적용되기 전이므로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내신평가와 입시제도의 변화 예고 대입제도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고,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일반고 진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부교과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등급 평균5으로만 거의 반영되기 때문에 정성적인 기록이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매 학기 정기고사에서의 상대적인 등급 취득이 향후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내신등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 내신등급은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일수록 1등급 배정 인원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희망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내신에 유리한 과목, 혹은 높은 수능등급을 얻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을 내신등급 산출 없이 성취평가제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 외 세부적인 변화 사항들 ● 학기 단위 과목 편성·운영 과목별 성적 산출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이 한 학기에 완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제 공통과목은 물론 수능 과목인 일반 선택과목을 학년제로 2개 학기에 나누어 운영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모든 과목을 1개 학기에 완결해야 하므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모든 과목을 각 학기마다 작성해야 한다. ● 1학점이 17회에서 16회로 감소 교육과정상 한 학기는 17주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1학점도 17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수업일수는 190일 그대로이면서 1학점이 16회로 줄어들게 되면 학기말 여유 주간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미이수 학생을 위한 보충지도 혹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융합 선택과목의 신설 고등학교에 융합 선택과목이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과목 수가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고교 교사의 교재연구와 준비가 더욱 치열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융합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과 다른 전공과의 융합, 혹은 수능 위주의 지식교육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이 교과교육 연수에 선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나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교학점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평가방식도 성취평가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비율을 정한 내신등급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당일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한 시간도 듣지 않고 5분 만에 조퇴하여도 출석일수로 인정되어 2/3 이상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교사들 입장에서도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초·중학교에서는 과목별 이수 기준 없이 출석일수 기준만 적용하여 진급과 졸업을 하다보니 고등학교에 와서 과목마다 최소 성취수준을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이전 학교급에서도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을 단순 경쟁시키거나 무의미한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모든 학생에 초점을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학교는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매년 실시하는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지고 있다. 매년 교육청 임금협상과 더불어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조리사·영양사는 정규직 공무원과 급여에서 차이가 난다며 매년 파업을 벌인다. 알다시피 현재 학교현장에는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교사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과학실험실습 보조원·사서실무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되었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대부분 학교 자체 채용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9급 공무원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그 결과 지금은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으로서 대우는 준공무원 수준에 이른다. 주요 선진국은 학교급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그렇다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국들은 파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 공익사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대신 모든 산업 분야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미국은 파업이 발생하면 신규인력을 채용, 즉시 대체인력으로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은 판례에 따라 학교에서 파업 강행 시 법원에서는 대부분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체근로가 상시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사용자인 학생들의 교육적인 피해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의한 근로 손실일수가 가장 높아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체 근로제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매년 총파업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급식 파업문제를 바라보는 교육청과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시선은 곱지않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파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파업기간에 학교현장은 어쩔 수 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부실한 빵과 주스, 개인 도시락으로 대체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문한 단체도시락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묵인 아래 단체 도시락을 맞추는 일도 있다. 문제는 모든 학생이 도시락을 먹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일부 학생은 도시락을 못 먹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육적인 학교급식 파업을 학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하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도 있고, 주말과 공휴일도 있는데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 필요 그러면 학교급식 파업문제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매년 지속되는 급식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즉시 개정하여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급식이 공공시설인 수도·철도·전기·가스·병원·석유 등과 함께 필수 공익사업으로 개정되면 급식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최소인력만 남기고 파업을 실행할 수 있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파업권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이에 견주어 학생들의 학습·돌봄·급식 등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급식 대란을 일으키고, 학부모에게까지 큰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파업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계속되는 학교급식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조합법」을 즉시 개정하여 학교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성과 인성이 조화로운 창의적·협력적·능동적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지난 2005년 개교한 서울불암고등학교(교장 한홍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영마인드와 뛰어난 교사진,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춘 명문 고등학교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정평이 나있다. 자율·책임·배려가 있는 생활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불암고는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대비 수업 및 학교경영 혁신방안 연구학교로 지정돼 6년째 운영 중이다. 2022년부터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메이커교육 모델학교도 겸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궁금하다면 불암고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불암고는 ‘공교육의 새 지평, 명문 불암’의 비전 아래 3단계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단계는 수준 높은 정규수업, 2단계는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는 방과후학교, 3단계는 학생 자기주도성 신장이 그것이다. 이뿐 아니다. 2014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2016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학교’, ‘서울 독서교육 대상’을 표창 받았으며, 2017년 ‘서울진로교육 대상 우수학교’, ‘서울과학교육 대상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인정받았다. 2017년부터 4년간 축적된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공유캠퍼스 교육과정 주관 ‘생명과학실험’과목을 운영하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선도하는 학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를 인근 3개 고등학교와 공유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학생의 끼를 찾고 꿈을 키우는 맞춤형 진학지도 불암고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불암in’을 운영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학생·학부모·교사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진로포트폴리오를 누적관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다. 또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시간 운영으로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4차산업을 주도할 창의·융합형(STEAM) 인재양성을 위한 코딩 및 메이커교육이 활발한 학교다. 아울러 협력적 독서교육과 연계한 토론·논술교육을 수행하여 학생주도성을 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지원하는 고3 맞춤식 진학지도 프로그램으로는 인문논술반, 수리논술반, 적성기초반, 인문·사회·과학기술독해력 증진반, 수능모의·기출문제풀이반 등이 있다. 특히 고3 아침자율학습과 방학 중 ‘불암전환기교실’을 운영하여 학생 각자가 학습계획서 수립 후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수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개인별 맞춤식 면접지도, 모의면접 실시, 온택트 비대면 면접, 제시문 면접, 팀별 토의 면접, 서류 기반 면접 등 개인별 맞춤형 진학상담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실 있고 충실한 교육활동 정평 불암고는 각계 명사 초청특강으로 학생들의 소양을 높이고, 활발한 독서활동으로 토론역량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미래융합·창의 인재육성 STEAM 톺아보기 인문학·자연과학 특강인 학교로 찾아오는 명사 특강과 인문소양·창의탐구 프로젝트 운영으로 탐구발표대회와 토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논문작성 워크숍을 운영하며 독서인(讀書人)으로 불리는 탄탄한 독서토론·논술교육도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1학년은 도서관 활용 집중 독서, 2학년은 창의적 글쓰기, 3학년은 논술수업을 진행하며 전교생이 논문검색 DBpia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암고는 정규동아리(48개)·자율동아리(10개)를 운영하고, 학교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과 굿프렌즈(통합학급 학생 생활도우미) 등을 통한 인성함양을 실천하고 있다. 실력과 인성 갖춘 명문 고등학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경영은 불암고가 왜 짧은 기간에 명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지도를 위해 학칙 개정 공청회, 학생회장단과 학교장 간 간담회 등이 수시로 열린다.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규정을 제정, 참여형 해솔자치법정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도활동을 진행하며 민주시민의 기본소양을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평점제를 시행하여 철저한 근태관리로 자기관리 및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 휴대전화, 흡연, 지각·결석 없는 3無 운동이 정착되는 등 전인적 발달을 돕는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돼 있다. 불암고는 또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도 힘을 쏟는다. 창의·융합형(STEAM) 인재를 기르는 미래형 스마트교실로 불암 MAKE 교실을 운영하고, 코딩을 위한 아두이노,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온라인수업 및 실시간 학생 수업 참여 가능 시스템을 구축, 교실 및 모든 특별실에 무선 AP 상시 접속이 이뤄지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수업도 가능하다. 전체 학생에게 Google Work Space 계정을 부여하여 수업자료 공유 등에 활용하며, STEAM 수업이 가능한 다공간인 도서관·다산1~3실·꿈담카페·한마루실·빛나래실 등 용도와 모형이 다양하게 구성된 것도 불암고의 자랑이다. 김지혜 연구부장은 “AI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AI 장치와 물품들을 구비하여 상시 관련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방해 학교 내 공간에서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암고는 또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고 시설의 자율학습실과 학생의 학습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학습실, 그리고 오픈형 꿈담카페를 학년별 각 층에 배치하여 자율적인 토의·토론을 가능케 한다.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하며,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숨 쉬는 불암고, 2023년 봄날의 모습이다.
‘세대’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30년 정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의 구분이 짧아지고 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MZ세대에 대해 많은 매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한 세대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차원으로 나눠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데 MZ세대를 묘사할 때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이고 희화화한 경우가 많다. 밀레니얼세대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요즘 애들. 사실 제목 자체만으로는 세태를 지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다. 번아웃은 1974년 정신과 의사 허버트 프로이덴버거에 의해 과로의 결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붕괴를 겪는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진단되었다. 번아웃과 탈진(exhaustion)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탈진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는 걸 의미한다. 번아웃은 그 지점에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더 나아가라고 스스로 몰아붙이는 걸 의미한다. _20p 요즘 세대에 대한 특징을 말하기에 앞서 ‘번아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탈진과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더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 이 책의 챕터마다 소제목 상단에는 배터리가 줄어들고 있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다. “처음 제가 바쁘다고 느낀 건 일곱 살 때였어요.” 1980년대 워싱턴 교외에서 자랐고, 스스로 혼혈이라 밝힌 케이틀린이 내게 해준 말이다. 처음엔 수영·티볼·미술 등 하루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과후활동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엔 과외활동에 대한 발언권이 생겼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용과 연극에 전념했다. 맞벌이였던 케이틀린의 부모는 늘 풀타임으로 일했고 아빠는 자주 출장을 다녔다. 따라서 케이틀린을 각종 학원에 픽업해 주고 방과 후 숙제를 감독하는 건 오페어(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 가정에 머물며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 주로 젊은 외국인 여성이다)의 몫이었다. 엄마는 성적에 대단히 연연하는 사람이었기에 A학점과 B학점이 아니면 용납할 수 없었고, 딸이 ‘올바른’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점검했다. “어른이 되어 보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케이틀린은 말한다. “그냥 쉴 때 죄책감을 느껴요. 대학에서는 학기당 18학점 이상을 듣고,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연극과 뮤지컬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기분이었죠.” _67p 미국의 사례지만, 낯설지 않다.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얼마나 바쁜가?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을 만나기 어렵다. 학교를 마치면 학원의 연속이다. 유치원 때부터 바빴던 아이들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바빠진다. 바쁜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탈진이 아닌 번아웃 상태가 되고 만다. 디트로이트 교외에서 자란 어맨다는 계획되지 않은 자유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직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2000년대 초에 대학에 가보니 그때까지 삶의 중심으로 작용해 온, 질식할 만큼 가득 찬 일정이 더는 없었다. 그녀는 회상한다.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제가 게으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가치가 의심스러워졌죠.” 오늘날 어맨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낀다. 불안 발작으로 응급실 신세를 진 뒤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하루쯤은 원하는 걸 해도, 온종일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거나 그냥 쉬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심리치료사의 제안에 응하기 어렵다. 일이 아니라면 무얼 하고 싶은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이다. _85p 자신이 번아웃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번아웃 상태인 것이다. 너무도 바쁜 굴레 속에 있다 보니 그 관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학교육은 희소한 경험이었다. 돈 있는 집에 태어난 백인 남성이 아니라면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수습이나 현장훈련을 통해 업무와 지식을 익혔다. 1940년에 25세 이상 미국여성 가운데 학사학위 보유자 비율은 4%에 그쳤고, 남성의 경우는 5.9%였다. 전체 인구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2018년엔 25세 이상 인구의 90.2%가 고등학교를 마쳤고, 45.4%가 준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지녔다). _105p 학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고등교육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레니얼세대에게 학업은 더 큰 부담으로 작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최근 70%대로 다소 내려가기는 했지만 2010년대 초반에는 82%가 넘기도 했다. 대학교육을 필수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는 가정으로 바로 이어진다. 소위 타이거 맘(Tiger Mom: 엄격한 계획 아래 자녀를 교육시키는 아시아계 부모를 일컫는 표현)은 언론에서 흔히 무신경하고, 자녀를 지배하려 들며, 자녀들을 대학을 위해 준비시킨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는 비미국적인 부모로 묘사된다. 그러나 좋은 미국인들(다시 말해 중상류층 백인 미국인들) 역시 똑같이 행동한다. 대학에 대한 대화를 행복과 적응, 잠재력 실현이라는 수사로 가렸을 분이다. 미국 부모들이 덜 무신경한 편이지만, 둘 다 헛소리인 건 똑같다._122p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이민자들이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비난하던 미국인들도 사실은 자녀들의 대학입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적 풍토 때문만으로 힘들어진 것일까? 수많은 밀레니얼의 유년기를 함께한 브랜드, ‘토이저러스’의 예도 있다. 2005년에 토이저러스는 3개의 사모펀드에 의해 인수되어 빚더미에 앉았다. 2007년에는 이익의 97%가 이자상환에 쓰였다. 현실적으로 이는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기술을 혁신하고,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전략을 고안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였다. 사모펀드 소유주들은 토이저러스의 군살을 없앴고, 다음으론 뼈만 남겼고, 마침내 2017년에 파산시켰다. 점포들은 청산되고 모든 점원은 해고당했다. “사람들은 토이저러스를 죽인 주체가 아마존이나 월마트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토이저러스는 파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엄청난 수의 장난감을 팔고 있었다.” 독점 반대 운동가 맷 스톨러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토이저러스를 파괴한 건 금융가들과 소유와 책임의 분리를 허용한 정책들이었다.” _182p 이어지는 장에서는 자본시장을 잠식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고 있다. 기업의 가치나 노동자들의 삶과 상관없이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행태로 인해 건전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러한 욕심으로 뭉쳐진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이 책에서는 밀레니얼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를 지적하며 끝을 맺는다. 처음 아이폰을 샀을 때, 아무 때나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이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핸드폰에서 분리되면 환지통을 느낄 것 같다. 예전엔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와도 온종일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작년 주말여행을 떠날 때 집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가 엄청나게 붕 뜬 기분을 느꼈다. 각종 알림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리프트앱으로 부른 차에서 내리며 주머니에 진동을 느낄 때 짜릿하다. 무슨 알림이지? 아, 리프트에서 운전자를 평가해 달라는 거군. 나는 찰나이지만 사탕처럼 달콤한 독약을 나에게 먹이기 위해, 레버를 누르는 실험용 쥐가 되어버렸다. _252p 삶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기기들은 어느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여러모로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 세대…,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혼란함 속에서도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책의 후반부에 나온 작가의 경험은 가볍게 읽히지 않는다. 이 책을 쓰는 도중에 나는 숲에 들어갔었다. 노트북을 충전할 태양 전지판을 미리 구매했다. 그리고 호숫가의 한 캠프장에서 인터넷 없이, 핸드폰 신호는 아주 좁은 구석자리에서 간신히 문자메시지만 전송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나와 원고, 책들, 감미롭고 넓은 웅덩이 같은 기나긴 시간뿐이었다. 매일이 거의 똑같았다. 기상하고, 개들과 산책하고, 몇 시간 일하고, 달리기하고, 점심을 먹으며 소설을 읽고, 개들과 또 산책하고, 몇 시간 일하고, 방금 쓴 글을 편집하며 맥주를 한잔하고, 개들에게 수영시키고, 텐트에 돌아가 소설을 읽고, 잠자리에 든다. 엿새를 이렇게 살고, 2만 단어를 썼다. 실제로 글을 쓰는 데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루에 6~7시간이었을 것이다. 보통과의 차이점은, 내가 이 시간을 실제로 글을 쓰며 보냈다는 것이었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개를 쓰다듬었다. 할 게 없었으니까. 아니면 그냥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쓰고 있던 원고로 돌아갔다. 집중력과 목표는 기적처럼 그대로 남아있었다._276p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 총파업에 대해 한국교총이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 이로 인한 급식‧돌봄 대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국회는 즉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이 민생법안인 점을 강조했다. 학비노조의 연례화된 파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받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8.3%가 학비노조 파업에 반대했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86.2%가 찬성한 바 있다. 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7대 교육현안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12만 명이 동참한 바 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급식‧돌본 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회 대상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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