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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소합니다” 글이 또 올라왔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가, B는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물을 클릭해본다. ‘셀소’는 셀프소개팅의 줄임말이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팅 말이다. 직장인들의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교사 커뮤니티에도 ‘셀프소개팅’ 하겠다는 글이 자주 등장한다. 글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린다. ‘보기 좋다, 응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의 댓글이 다수다. 코로나 시대에도 짝을 찾는 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 ‘셀프 소개팅’이라는 제목의 글이 커뮤니티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되었다. 필자도 2년 전, 한 교사 카페에 올라온 글로 처음 셀프소개팅이라는 신(新)풍속을 접했다. 자신의 근무여건과 신상에 관한 정보를 올리고 자신과 만날 여자 선생님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런(!) 곳입니까?”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소개글도 더 자주 올라오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지켜보던 ‘자칭 결혼선배’가 “셀프소개팅 글을 보니 내가 다 설레고 응원하게 된다”는 응원글을 쓰기도 한다. 2020년, 2030 남성은 연애를 포기하고 여성은 결혼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대면 만남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 상황을 더 심화시켰다. 그런 슬픈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청춘의 고군분투기를 어여삐 여기는 결혼선배들의 응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은 포기했으나 포기하지 않은 동료를 응원하는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셀프소개팅에 대한 시선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셀프소개팅을 소개합니다 셀프소개팅 글에는 자신의 직업, 키, 외모와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종교,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연애 가능한 지역 범위, 원하는 이성상 등이 포함된다. 남사스럽게 어떻게 이런 걸 직접 쓰고 ‘연락주세요’로 마무리하냐고? 2030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미 자기 것은 자기가 챙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남의 시선과 평판, 명예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익명이 보장된 비대면 환경은 교사들에게 용기를 내게 했다.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이상, 내가 누군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직업을 인증하고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앱도 많다. 커뮤니티는 동종직업이나 같은 취향 등 유사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익명의 공간이니 더 좋다. TV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처럼 경제적인 비용을 내야 하거나 횟수 제한, 암암리에 매겨져서 데이트 상대 매칭에 쓰이는 A급, B급 등의 레벨도 없다. 셀프소개팅과 일반소개팅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 셀프소개팅은 참여자의 자발성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최대한 객관화하여 소개말을 적어야 하며 자신이 올리지 않으면 만남은 없다는 점에서 일반 소개팅(주선자가 있는 소개팅을 편의상 여기서는 일반 소개팅이라고 하자)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준비과정을 거친다. 이런 부담과 성찰과정을 겪은 만큼, 자신이 올린 셀프소개팅 글을 읽고 접촉해오는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마련이다. 일단 자신의 조건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셀프소개팅이란 어찌 보면 ‘내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만 만나겠다’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본인이 선택하기보다는 선택받기를 선택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만남에 조건이 중요해진 시대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마음 또한 자리하고 있다. 셀프소개팅 문화가 보여주는 사회의 변화 소개팅 문화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주선자가 빠진 개인 사이에 비대면으로 만남이 결정되고 대면 만남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온오프 블렌디드 수업 못지않게 온오프 병행 인간관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자기 길은 자기가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남까지 확장되었다는 점, 객관화가 불가능한 자기소개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도 ‘PR시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분명한 변화다. 실제로 모 데이트 매칭앱에서는 단순한 프로필이 아니라, 아주 성의 있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니 앞으로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으로라도 부단한 자기성찰과 객관화, 글쓰기 기술이 필수겠다는 씁쓸한 예감이 든다. 셀프소개팅은 또한 주선자가 개입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없다는 점에서 훨씬 간편하고 부담이 덜한 선택이다. 주선자가 있으면 ‘주선자 얼굴을 봐서’ 피상적으로라도 있었을 ‘예의 표현’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원하지 않는 감정소모, 시간소모가 적고 정리도 빠를 수 있다. 실제로 20,30대 젊은 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배 교사들을 통해 소개팅을 주선받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선자와의 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후배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면 이런 사회상의 변화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사람 사이의 만남에 직업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셀프소개팅 앱이나 커뮤니티에서 직업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소개글에는 직업과 연봉, 복지, 미래 전망까지 적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부모님은 부부교사여서 노후 대비도 문제없다”고 부모의 직업과 재산까지 소개하는 글이 많다며, 부모의 직업과 노후 준비도 만남을 위한 ‘스펙’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 만남은 깊이가 없다는 선입견 셀프소개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쪽지나 댓글, 메신저 등을 통해 외모 사진도 주고받는다. 만날 만한 사람인지 소개말로 1차 평가(?)를 하고 사진으로 2차를 통과한 후 만나니 실제 소개팅이 성공할 확률이 더 클까? 수많은 커뮤니티에 최근 많이 등장하는 ‘셀소후기’들을 보면, 그것도 아닌 듯하다. ‘조건에 근거한 평가’가 소개말이나 외모 사진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만 발견할 수 있었던 매력이 발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한계를 만든다. 그러나 ‘온라인 만남은 인스턴트다, 책임감과 깊이가 없다’는 말은 이제는 선입견일지 모른다. 만 2년을 채워가는 코로나 시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된 첫 코로나 시대의 새내기들은 랜선 조모임, 랜선 새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 너무나 익숙하다. 할 수 있는 만남이 대부분 비대면, 랜선 만남인데 그중에는 분명 진심이 담긴 만남도 있지 않겠는가. 온라인으로 시작된 만남이 늘 피상적이고 무책임하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과 학급경영, 사제관계에는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이미 학생들은 온라인상으로 관계맺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인연을 글과 앱으로 찾는 행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미래의 어른인 그들이 그러하고, 이미 어른으로 살고 있는 2030 교사들도 변화한 사회에 적응 중이다. 교사 커뮤니티의 인기글 중 하나가 ‘셀소합니다’라면, 혀를 찰 것인가? 이것은 이미 인간의 관계맺기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온라인 만남은 모두 인스턴트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좁게는 행정, 넓게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이루어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21대 국회(2020~2024)에서는 1만 2,4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114건의 법률안이 처리(법률안 반영 2,925건, 미반영 189건)되었다. 법률 중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학교와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청탁금지법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도 있으나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법 건수가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의 법률도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률도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교과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생활지도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인성을 함양시킨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으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에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부는 매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교육부가 인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년 후인 2017년 한국교총이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46%가 인성교육진흥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할 정도로 인성교육진흥법은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 인성교육은 법 제정 이전에도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었으며, 인성교육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존재 이유를 수긍하지 못하며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20년 대한민국의 자살(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는 1만 3,195명이고, 사망률(10만 명당)은 25.7명이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점에서 자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012~2017년까지 자살률 1위를 할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살공화국이다. 이에 국가의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학생 발생학교에 대한 컨설팅,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는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학생·교직원·학부모 연수 실시(학생 연간 6시간, 교원 연간 4시간, 학부모 연간 1회), 정서행동특성검사 우선관리군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입학전형에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둔다. 대부분의 선행학습이 학교가 아닌 학원, 교습소 등에서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선행학습을 억제하고 있는지 논란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킬러문항’을 금지하도록 공교육정상화법에 수능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자살예방법, 공교육정상화법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우리 사회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를 꼭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다.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떠올리면 흔히 호봉경력에 한하여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산정의 목적(전보 시 경력, 교육경력 등)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000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000경력은 승진임용 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군경력과 임용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휴직기간 중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휴직은 1/2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신을 쓸때도 포함이 되나요? A. 육아휴직 시 교육경력은 모든 기간을 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해당휴직에서 명시하는 교육경력은 내신에 산입되는 교육경력이 아니며 승진반영경력에 포함되는 교육경력에 들어갑니다. 내신에 관한 교육경력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신과 관련한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자율연수휴직에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어떤 기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A.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의 충족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이 승진경력에 전 기간이 반영되나요? A. 육아휴직기간 중 승진경력의 산정에는 전 기간이 반영됩니다.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째·둘째자녀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 휴직 전(全) 기간이 반영됩니다. Q. 원로교사수당에 대한 재직경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원로교사수당에 관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Q. 승진에 필요한 경력이 산입되는 휴직은 어떤 게 있나요? A.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육아(입양)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해당기간이 100% 반영되며 유학휴직, 연수휴직, 고용휴직(비상근)의 경우 5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Q.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 모두가 승진경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A.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만 승진경력에 산입됩니다. 자발적 지원에 의한 군 복무경력은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으로서 평정대상이 아닙니다.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예상 등급 커트라인과 함께 수능에 대한 총평이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온다. ‘이번 수능은 어려웠다’ 혹은 ‘등급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등은 거의 해마다 듣는 고정 멘트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제자들을 통해 수능을 간접 체험하고, 학부모로서도 수능을 겪으며 아이들에게 수능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험인지를 실감했다. 과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들이 봐도 모호하거나 지문이 너무 길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다. 수험생 체감 부담 커져 수능이 고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된다고는 하지만, 국어나 영어의 경우 학생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문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많다. EBS 수능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진데다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된 경우도 많아서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도는 더욱 높아지고 긴장 속에서 낯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감이 더 커졌다. 해마다 수능을 본 아이들에게 수능 어땠냐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이번에 수능 망했어요"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반응은 좀 더 잘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일 수 있다. 동시에 수능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이기도 하다. 수능 9등급 체제에서는 시험이 어려워 원점수가 내려가도 상대 평가 방식이므로 1등급과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존재한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해볼 만한 승부를 한 후에 받는 성적이 아니라, 시간 내에 다 풀기도 힘든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받게 되는 성적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난도 너무 높으면 변별력 훼손 시험에서 난도가 너무 높으면 변별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너무 어려워서 실력 있는 학생이 틀린 문제를 운 좋게 잘 찍으면 점수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오지 선다형 문제에서 헷갈리는 두 선택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능이 어려울수록 실력 못지않게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올해도 예측불허의 불수능이었다. 지나치게 어려운 난도 탓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이 학업 능력을 묻는 시험인지 그날 운을 묻는 시험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혼란이 없도록 수능 출제기관이 수능의 난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를 촉구한다. 학업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웃으며 수능 시험장을 나올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팬데믹은 시련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2년 후.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우리 국민은 어렵고 힘들수록 저력을 발휘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의료봉사를 자처한 의사와 간호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는 공무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교 방역에 힘쓴 교사….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숨은 주역이다. 그들 뒤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가 있다. 희망브리지는 1961년 언론사와 사회 각계가 참여해 만든 최초의 민간구호단체다.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이웃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할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이기도 하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희망브리지는 그동안 1조 5000억 원의 성금과 5000만 점 넘는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억 원을 모금하고, 3000만 점에 달하는 물품을 방역 취약계층과 의료진, 치료시설 입소자 등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희망브리지에서 김정희 사무총장을 만났다. -희망브리지의 60년을 돌아보면 “1950년대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재난 때 이재민 구호를 전담할 기관이 없었다. 1959년 태풍 사라를 계기로 여러 곳에서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관리하고 이재민에게 배분할 기관이 필요했다. 1961년 학생 모금, 공무원 모금, 경기장 모금, 극장 모금을 시작으로 1963년 우표 모금을 도입했고, 1966년엔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이리역 폭발사고(1977년), 연평도 포격(2010년), 세월호 참사(2014년), 강원 산불(2018, 2019년), 그리고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서도 선도적으로 구호 활동에 전념해왔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다 “다른 법정 모금단체와 달리 희망브리지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금해 재난 피해자들을돕고 있다. 희망브리지 설립에 주축이었던 언론사들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큰 단체처럼 지역본부가 없지만, 한국교총과 같이 재난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 공감하는 단체와 기업, 시민들이 성금을 내거나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수록 ‘십시일반’을 실천한다. 진짜 히어로다. 우리는 뒤에서 기부자들의 뜻을 지킬 뿐이다.” -다른 모금단체와 차별되는 점은 “자연 재난은 성금의 사용처와 지원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똑같이 집을 잃었는데 모금이 많이 될 때는 10만큼 돕고, 적게 될 때는 1밖에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회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희망브리지는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액을 정해 지원해 왔다. 이런 우리의 철학이 2001년 개정된 재해구호법에도 반영돼 자연 재난만큼은 ‘동일 피해, 동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년은 특히 바빴을 듯하다 “작년 1월 중국 우한에서 교민과 유학생이 귀국해 머물던 임시 생활공간에 생활용품을 가장 먼저 보낸 곳이 우리 희망브리지다. 이를 시작으로 의료시설과 보육시설, 학교, 재난 취약 가정 등 당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물품을 제작해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만 3000만 점이 넘는다.” -한국교총과의 인연도 깊다 “한국교총은 희망브리지의 회원사이자 이사단체로 지난 60년 동안 재난 구호와 모금에 함께 했다. 희망브리지의 초대 회장이자 제헌헌법 초안을 쓴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이 교총 회장이 된 이후로도 희망브리지 이사로 활동했고, 올해 2월까지 교총의 사무총장들이 감사로 활동했고, 이후 기관 이사로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브리지에 마스크 8만 장과 성금 수천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교육 현장에서 재난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 복구도 중요하지만, 대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다. 일생에 걸친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또 재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교원들이 한 달에 1만 원씩만 후원해줘도 1년이면 큰돈이 모인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예방·대처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재난으로 피해 입은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주변에도 후원을 권유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웃음)”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기후 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크다. 생활 속 환경 캠페인 같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구호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과 함께 공개한 ‘힐링버스’가 그 결과다. 힐링버스는 심리 지원과 치유를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19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수 증감현황’에 따르면, 자료가 수합된 13개 시·도 중에 인천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은 전체 학급 수가 올해 1만 2019학급에서 2022년에 1만 2187학급으로 168학급이 증가하지만, 교원 수는 1만 7415명에서 1만 7348명으로 67명이 감소한다. 대전은 42학급이 늘어나는 반면, 교원은 138명이 줄고, 울산은 210학급 증가, 교원 18명 감소, 충북은 32학급이 늘지만, 교원 수는 302명이 줄어든다. 또 경북은 전체 학급 수가 118개 증가하지만, 교원은 87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땜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국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줄이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교원정원의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1년에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은 3.3%에 그쳤지만, 현재 12.5%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교원이고, 중학교는 6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원 수가 부족한 중등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급 수와 교원 수가 동시에 줄어들지만, 학급 수에 비해 교원 수의 감소가 훨씬 큰 폭인 시·도도 4곳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급 수와 교원 수 증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관련 쟁점: 학생의 교과목 수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현행 학급 당 학생 수 24.5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5.1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비교과 과목에서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 당 학생 수 14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2시간으로 산정하면 전 과목에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은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 격차가 생겼고, 이로 인해 학습격차, 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며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는 11월 한 달 동안 학교로 찾아오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공연단을 학교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1, 2학년 학생들은 마술감성동화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강아지똥 이야기를 관람했다. 신기한 마술과 샌드아트를 접한 어린이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OST 5중주 가을 음악회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으로 만끽했다. 또 창작 그림자 아트 공연을 관람하며 공연을 즐김과 동시에 공연 관람 예절도 배웠다. 3, 4학년 학생들은 뮤지컬 ‘환상도서관’을 통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토끼,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등 동화 속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동화 속 여행을 떠났다. 책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난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 가득한 표정을 엿볼 수 있었다. 또 경기국악원 공연단의 ‘사물놀이와 연희’ 공연을 통해 사물놀이, 판소리 심청가, 버나돌리기, 열두발상모놀이, 사자춤 등을 볼 수 있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국악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입에서는 “얼씨구”라는 말이 절로 나왔으며 들썩 거리는 학생들의 어깨에서 흥겨움이 묻어 나왔다. 5, 6학년은 비보이 공연을 관람했다. 나의 꿈과 진로에 대한 유익한 강연과 함께 비보이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공연을 관람한 3학년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미있는 공연을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니 더 신나고 정말 즐거웠다.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공연 관람를 통해 망월초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마음을 힐링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는 지난달 27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일상 회복 프로젝트 더하기’ 행사를 열었다. 서울교총 초등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회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미래 더하기 클래스에서는 3D 프린팅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됐다. 3D 프린팅을 통한 메이커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상 더하기 클래스는 마들렌,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는 베이킹 수업으로 구성됐다. 힐링 더하기 클래스는 나만의 시계를 제작하는 목공 수업이었고, 체력 더하기 클래스에서는 AR 클라이밍과 바닥 놀이를 체험했다. 최태경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진행했는데, 참여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서 기분 좋게 행사를 마무리했다”며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행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1차 개편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경기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평화통일 학생동아리 ‘뭉쳐야 산다’는11월 25일~12월 2일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활동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뭉쳐야 산다'는1학기부터 시작한 동아리의 발자취를 보이며,여러 활동결과물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관심 높이고,평화·통일에 관한 진지한 탐구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평화동아리는 학교 도서관과 연계해 북한과 통일 관련 독서 활동을 연중 실시했고,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여러 조작 활동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책을 읽고 TOCfE 활용구름 토론하기, 북한 친구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쓰는 캘리그라피 엽서와통일 팔찌 만들기, 평화의 상징 그림 그리기, NIE로 알아보는 남한과 북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자유와 평화의 씨앗을 키워나갔다. 동아리에 참여한 5학년 지OO 학생은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추상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감정적으로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학년 허OO 학생은 “이 시기, 이 시간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어떤지 잘 파악하고, 앞으로 어떠한 관계로 발전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 ‘청원 3법’ 주요 취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교원 투입도 방지할 수 있어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초등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 잡무 경감 법 마련 -업무량 평가, 잡무 삭제 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되풀이되는 돌봄·급식 파업 대란을 방지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잡무 경감 등 해결을 위한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 정책교섭국관계자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문자·메신저·커뮤니티 등)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교총이 이번 서명운동에 돌입한 취지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 ‘3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직 노조 단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일에도 2차 총파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총은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겪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파업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는 노조법 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돌봄,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노조법 개정 시 지정·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교사·교감·교장을 대체인력으로투입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 특히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사회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교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작 본연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은 학교가 맡고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발전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의 길을 여는 법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총이 전국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인력 부족, 돌봄 등 비본질적 업무 전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교사들은 CCTV관리, 몰카 탐지,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및 관리, 교과서와 우유급식 주문·정산 등을 일상적으로 맡고 있다. 교총은 서명자료가 모이는 대로 교육당국과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해 교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청원 3법’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 연말 대박 이벤트’를 준비했다.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말 대박 이벤트는 오는 26일까지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교총가입’, ‘교총복지’, ‘교총카드’, ‘교총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4행시를 짓고, 원하는 상품을 골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웰메이드, LG전자, 하늘안과의원, 넥센타이어, 플라워 마스터, 서울랜드, 롯데월드, 오스바이오, 리솜리조트, 엘리시안강촌리조트, 엘도라도 리조트, 코모도 호텔 등 교총 협력업체가 겨울 의류, 주방용품, 마사지기, 마스크팩, 마스크, 무료 숙박권, 놀이공원 이용권, 영어 강의 수강권 등을 제공한다. 연말 대박 이벤트에 참여한 응모작 중에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많았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육을 사랑하는, 총애하는 선생님들, 복이 굴러오는 새해의 임인년에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고 파이팅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교사가 걸어가는 길, 총총걸음으로 걷다 보면,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요, 입소문으로 들으셨죠? 든든한 교총”이라고 4행시를 지었다. 미소를 짓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교실에서,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반 친구들이, 카네이션과 손으로 쓴 편지를 주네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이라고 제자들과의 추억을 4행시로 담아냈다. 한편, 기간 한정 특별 할인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골 중학교에 학년을 마무리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시하는 도서관에 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감상하느라 모였습니다. 시화와 미술 작품, 수업 시간에 만든 다양한 산출물이 가득합니다. 캘리그라피 반에서 쓴 엽서들이 줄에 매달려 있고 알 공예와 목공예 작품도 멋있습니다. 즐거운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원하는 학생에게 주역의 괘를 뽑아 풀이해 주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음과 양으로 정한 동전의 면을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역 64괘 중 하나를 찾아 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슬쩍 덕담을 곁들여 주니, 아이들의 얼굴에 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금세 아이들은 달고나와 소떡소떡이 있는 옆 반으로 우르르 몰려가 버리고 개점 휴업이 된 저도 괘를 뽑아 보았습니다. 화수 미제(火水未濟). 괘사를 읽으니 未濟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미제괘는 형통하다. 어린 여우가 강을 거의 다 건넜을 즈음 그 꼬리를 적신다. 이로울 바가 없다.) 공부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짐짓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우가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꼬리를 적셨다고 합니다. 아, 올해는 어렵겠구나. 하지만 화수 미제는 주역의 마지막 괘입니다. 미완성의 괘입니다. 어린 여우라는 말에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다시 삶의 시작점에 선 어린 여우의 마음으로 큰 강을 건너기 위해 저를 성장시키고 변화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문학 관련 작은 상을 받게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꼬리를 적신 우울한 어린 여우에게 주는 따뜻한 위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강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는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생했구나. 널 응원해! 니가 있어 참 좋아!” 이런 몇 마디의 말이 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면역력 주사를 맞은 듯 힘이 나게 합니다. 제가 힘들 때 가끔 들여다보는 책이 있습니다. 블로그 ‘희희락락호호당’ 에서 자연운명학에 대한 글을 쓰는 김태규의 '당신의 때가 있다'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를 건너기 위한 자신의 운명, 즉 자신의 때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돋보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우연은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듯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야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가을에서 봄으로 건너뛰는 일이 없는 것이 자연이듯,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화수 미제(火水未濟), 꼬리를 적신 강가의 어린 여우는 희망을 품고 다시 천천히 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강을 건널 수 있겠지요. 강마을은 겨울비로 촉촉합니다. 물은 고랑을 지나 어리디 어린 마늘이 심어진 밭으로 흘러갑니다. 가늘고 여린 마늘 싹들은 눈 내리고 바람 부는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면 튼실하고 굵은 얼굴로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때가 있다』, 김태규 지음, 2015, 더메이커
경남교총 제35대 경남교총회장이 김광섭 후보(의령 남산초 교감)로 결정됐다. 경남교총에 따르면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김 후보가 단독출마해무투표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김 신임회장과 함께 경남교총을 이끌어갈 부회장단은 정상원 진주교대 교수(수석부회장), 서보석 범어초 교장, 박주영 충무고 교사, 신영화 창원남고 교사로 구성됐다. 김광섭 회장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과 교권추락과 사기저하로 교육력 저하의 우려 속에 선생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교권이 바로서는 경남교육, 경남교총이 되도록 헌신과 봉사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현장 밀착 정책 주도의 촘촘한 소통으로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경남교총,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선생님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로 더 큰 성장과 도민과 함께 포용하는 경남교총을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웰컴스쿨! 웰컴 경남교총! 새로운 변화의 경남교총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중요한 정체성은 학생 성장의 디딤돌 역할과 연결고리가 되는 징검다리 역할에 있다고 본다. 성장기에 잠재력을 톡 터뜨려 학생들이 지닌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 자신과 만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일이야말로 교직 생활의 보람이다. 2016년 11월. 결혼 30주년 리마인드 웨딩을 졸업생 부부들과 함께했다. 학업은 느리지만, 자신의 꿈을 나누고 미래를 얘기하곤 했던 40대 후반 제자가 있었다. 그는 꿈꾸던 펜션형 문화공간을 강원도 홍천에 만들고서 선생님의 리마인드 웨딩을 열어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망설였지만 멋지고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싶었다. 장소는 제자가 꿈꾸었던 공간에서, 식사 및 제반 비용은 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품을 거쳐 간 많은 졸업생 중에서 소수를 선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어서 나름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 우리 집에 부부가 방문했거나 외부에서라도 우리 부부와 함께 만난 적이 있는 20대에서 40대까지 졸업생 명단을 적어보니 33쌍이었다. 그들 중에 상황이 허락된 20쌍과 함께했다. 그중 3명의 졸업생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 3명은 중학 시절 담임 반이었던 현재 30대 J(남)와 40대 H(여)와 그녀의 30대 여동생이다.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를 지닌 제자들과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개입한 징검다리 교사의 만남으로 서로가 연결되면서 열악한 환경을 넘어선 감동에 대한 것이다. 지난주 아침에 카톡과 함께 날아 온 ‘케이크와 커피’ 쿠폰. "선생님! 바람이 점점 차게 부는 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도 J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촉촉하게 젖곤 한다. J의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오래전 막내아들 담임 선생님에 대한 기도를 지금도 하신다고 한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다. 2005년에 중 3이었던 J는 주변에 친구가 많고 외모도 깔끔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빚보증으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아이였다. 보통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돈을 낼 일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졌다. J네는 2층 양옥집에서 살다가 고양시 벌판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살게 됐다. 하루아침에 바뀐 기가 막힌 현실 속에 국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허덕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해 그동안 쭉 연락하고 지내던 H가 학교로 찾아왔는데 다른 때와 달리 우리 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준 후 내리는 내 손에 청첩장을 쥐여 준다. 그리고 급히 떠났는데 봉투 안에는 청첩장 외에 30만 원이 있었다. 그 안에 ‘중학교 때 버팀목이었던 학교와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처럼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쪽지가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안 받을까 봐 마음을 쓴 것이었다. 그 귀한 마음을 당시 우리 반이었던 남학생 J에게 전달했다. H가 준 30만 원을 보내고 난 후 J의 아버지께서 눈물로 보내주신 5장의 편지는 교사로 살아가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 30만 원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조차 살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절박했던 30만 원이었고 하늘이 도왔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2015년인 5년 전 J가 장가가던 날.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신랑은 나를 옆으로 데려가더니 속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줬다. 20만 원과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 …이것은 꼭 선생님을 위해서만 쓰셔야 해요. " 눈물이 났다. 부끄럽지만 당시 나는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카드조차 막히게 된 상황이었기에 너무 커다란 선물로 다가왔다. J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J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개근을 하고 성실한 생활태도는 인정받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 S 전자에 취직하는 쾌거를 이뤄내었으며 현재는 4살 딸 바보 아빠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J에게 큰 선물을 하게 된 H. 1994년. 중3이었던 H는 다른 교사들이 예쁜이라 부를 정도로 인기 있고 재주 많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새엄마의 학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치매 할머니 돌보기,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참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예쁜 학생이 그런 슬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학교에서 매우 친한 친구와 담임교사밖에는 몰랐다. 오랜 세월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만난 학생 중에 손 꼽을 정도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며 사춘기를 보낸 학생이다. 너무 힘든 날은 울면서 우리 집으로 왔는데 따뜻한 밥도 해 먹이고 용돈도 주고 잠을 재우기도 하였다. 3년 후에 입학한 동생도 담임을 맡게 되었고, 언니 이상으로 담임 선생님을 따르던 동생은 거의 매일 아침이면 교무실에 와서 어제의 일상을 얘기해주곤 하여 나와 그 자매는 특별한 인연을 맺으며 지냈다. 슬픈 소설 같은 인생 속에서 빨강 머리 앤처럼 살아왔던 자매는 현재 전문직을 갖고 있으며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의 생일 즈음이면 남편과 자녀들까지 축하해주러 찾아오곤 했다. 나의 30주년 리마인드 웨딩은 이렇게 사연 깊은 졸업생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리마인드 웨딩이 펼쳐진 그 날은 교사생활의 최고의 날이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 울산, 세종, 인천, 수원, 서울 등지에서 온 졸업생들이 홍천에 모여 선생님의 결혼 30주년 리마인드 웨딩을 기념하며 결혼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선생님 가정 및 선후배의 삶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제자들에게 사전 공지했다.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두를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것이니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지 말 것, 자신의 배우자를 전체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렸다. 선물을 준비해오지 말라는 선생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제자들은 저마다 마음을 가져왔다. 사진, 노래, 들꽃, 시, 편지…. 오는 길에 아내의 머리카락을 소아암 어린이들 가발 만드는 곳에 기증하고 긴 편지를 써오는 감사한 일도 있었다. 1부에서는 아들의 사회와 남편이 준비한 주례사와 세 부부의 축가로 결혼의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2부에서 뷔페로 식사를 나누며 동문과 가족이 친교를 하고, 3부에서는 각자의 배우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 중심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었다. 아름다운 그 날을 위해 부부끼리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며 웃는 모습.‘러브 액추얼리’의 광경처럼 배우자 몰래 스케치북에 준비해 와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배우자를 울리는 모습. 서먹했던 부부가 어색해하다가 서로의 깊은 마음을 얘기하고 읽는 모습. 잊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추억을 꺼내 들며 나의 사랑을 얘기한다. 흐르는 눈물 속에 아름다운 선율이 퍼지고… 이건 너무 감동이다. 교사로서 최고의 시간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유와 회복이 30여 년의 세월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함께 있는 이들이 숨죽이고 들여다보며 같은 숨을 쉰다. 행복한 만남이다. 교사가 되어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 교사를 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 속에 학생들이 자아 정체감 속에 행복을 찾아가는 데 매개체가 되고 싶다는 대답을 늘 해왔던 나. 그날은 징검다리 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그런 날이었다. ------------------------------------------------------------- 수상 소감교사의 삶은 축복이다 38년 동안의 대서사시. 짧은 글로 풀기가 어려웠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장해 주고 싶어 조금은 겉돌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세월 교단에서 선물 받은 기적같은 일들과 함께한 진한 감동은 교직의 길을 걷는 후배들과 살짝이라도 나누고 싶었다. 그중에 한편 밖에 못 나눴지만…. 글에도 썼지만 2016년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제자들 20쌍 부부와 함께했던 리마인드 웨딩은 교사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꽃봉오리 중학생 때 만나 20대, 30대, 40대, 50대를 보내고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 매번 눈물로 듣기도 하고 함께 해결하려 뛰기도 하며 기쁨도 슬픔도 깊은 마음으로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시간을 한 명의 선생님의 삶 속에 함께 했던 선후배가 모여 한 울타리 안에서 예식을 진행하고 식사하고 각자의 짝꿍을 소개하며 일어난 역동. 오우! 눈물꽃, 웃음꽃 모두 폈다. 기독교사로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한 만남의 길을 걷게 진심으로 함께한 내 짝꿍 염준길 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교사들과 선생이라 불러주는 수많은 제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내용의 웹툰(사진)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뒤 "북한 찬양" 비판을 받자 곧바로 삭제했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1월 26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10개 장면으로 구성된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린 뒤 네티즌들로부터 "사실상 북한 찬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게시물을 내렸다. 이 웹툰은 도교육청이 관내 한 초교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연을 받은 뒤 용역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웹툰은 교사가 우리의 상황과 사뭇 다른 북한의 학교 생활을 수업하자 반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등의 줄거리로 구성됐다. 웹툰에서 교사는 북한 학교의 경우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방문해 해결한다는 내용,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유롭게 소풍 가는 모습, 한번 정해진 담임교사와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하는 북한 아이들의 생활 등을 소개했다. 이에 반 학생들은 ‘부럽다’ ‘북한 가고 싶다’는 대답이 나왔다는 묘사가 그려졌다. 도교육청은 한술 더 떠 해당 웹툰에 ‘북한친구들부럽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웹툰이 게시되자 도교육청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학생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사상교육을 받는 등 인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치게 편향된 모습만이 그려졌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웹툰 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정상화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북한으로 삼은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도교육청이 학생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북한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여과없이 SNS를 통해 유포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웹툰은 지난달 27일 오전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사전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 사과 입장을 내놨다. 나이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고, 모든 일상 콘텐츠도 보고체계와 내부 논의·검토를 강화해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관리 책임을 느끼고 있다.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우 공감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어둠이 존재한다. 한 학기만에 지난해 넘어선 교권침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이다. 수치상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올해 등교 확대가 되자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교사가 참거나 화해·권고 등으로 넘어가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교실 붕괴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인권침해나 정서 학대, 성희롱을 당했다며 맞서는 사례가 많다. 담임 교체 요구와 민원제기, 언론제보에 시달린 교사들은 열정이 무너진다고 호소한다. 실제 이러한 교원직무 스트레스 증가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법률지원 건수로 확인된다. 상담 건수는 2017년 3498건에서 2018년 5976건, 2019년 8728건, 2020년 8486건으로 4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법률지원 건수도 2017년 1066건에서 2018년 1914건, 2019년 3329건, 2020년 3981건으로 4년 만에 3.7배가 됐다. 물론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정착함에 따라 이용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교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기 충분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교권침해 피해 교원 특별휴가 허용, △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 확대다. 모두 그간 교총과 교육 현장이 요구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실천을 기대한다. 다만, 피해 교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에 있어서는 그 기준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직원 간 갈등, 업무분장이나 업무 관련 이견, 개인적 사안 등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무조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서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노력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나서야 한다. 학교 개방 요구만 하지 말고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등으로 학교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스토킹 범죄, 악성 민원, 근무 외 시간 중 지속적·반복적 연락 행위, 면담 강요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 두텁게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교육 주체 중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사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떤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돼 고교학점제를 다른 학교보다 먼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어차피 고교학점제로 갈 건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한다. 교육부 주장에 동의 어려워 정말 그러한가? 만약 고교학점제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면 굳이 먼저 시행해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한 늦게 시행해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일정한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의 학점제를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들은 출석만 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제에서는 수업 2분의 3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변화로 우리 교육도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및 책임감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미래의 인재상인 삶에 대한 적극성, 주도성, 책임성을 길러주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인재상과 고교학점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의 교과 선택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자기 진로에 불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줄이고, 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더 많이 수강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학기제의 시행으로 한 한기에 한 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선택과목 수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따져 보면 결국 기존 교과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진로 관련 과목보다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 지식의 편식함으로써 고른 인성의 발달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사들은 학기제의 시행으로 다 교과 수업과 교과 세특 작성, 학생 관리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근무를 꺼려 중학교로 내신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이점보다 문제점이 많은 제도다. 아니 이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원의 72% 정도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유리하면 힘들어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대폭 수정 보완하거나 폐지함이 마땅하다.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말이다.
그동안 중학교 1학년에서1년 동안 실시한 자유학년제를2025년부터한 학기로 축소 운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발표됐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토의·토론식 수업과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 저하 우려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표적으로 삼아선행반·특별반 모집 등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광고가 계속 등장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학습 공백과 학습 정체로 인해 자기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선행학습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반면,학원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교과 수업 시간에교사의 지도에 집중하지 않고 몰래 학원에서 배우는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갈 경우, 긴 학습 공백으로성적이 내려갈 수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축소해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시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력 저하 방지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한 학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를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진학을 결정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고교에서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탐색 및 고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 연계형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력 격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의 불안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교육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큰 기대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한창이다.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전제로 마련된 법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와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관련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됐다. ‘1.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험이 있거나 당당할 능력이 있는 교원 1명 또는 다수를 학습지원 담당교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2,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수업 시수 및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동의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 담당 교원 지정 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연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업무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혹은 교과전담교사), 중등은 교과별 교사가 기초학력을 지도한다. 기초학력을 총괄하는 부서나 업무 담당자가 있지만, 실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로 봐야 한다. 기초학력 담당은 행정적 업무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담당 교원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학교에서 수업 시수의 감축, 전보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 정도다. 업무의 경중을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 업무 간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적은 수업 시수를 배당받고, 인사상 이익을 받는다면 반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법률 시행 단계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전체의 구조와 분위기상 납득하기 어려운 과한 방안이다. 교원 충원 없이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은 결국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법 취지 구현 방안 심사숙고해야 다시 말하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모든 교사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영역이다. 법률 취지를 살리되 실제적인 기초학력 관리 능력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연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체 교사에게 적용해야 한다.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선의라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법률의 본래 목적마저 흐리게 만들 것이다. 부디 치열한 고민을 통해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고 가정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탄희·이원욱·조경태·정찬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일정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 식품구성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가정으로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사업을 법률로 명시해 단위학교에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방역 및 위생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며 “복지적 관점에서 예산 지원 주체인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늦은 배송과 변질 농산물 수령, 지원 품목에 대한 불만 등 파생되는 각종 민원 응대로 교사들이 방역과 위생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임은 수요조사와 주소 확인 등 정보 파악 업무를 수행하느라, 영양교사는 정보 수합·정리 및 식재료 종류를 선정하고 발송하느라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급식은 생활지도 교육의 영역”이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복지혜택 성격의 식재료 지원 사업과는 구분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특수교육대상사를 위한 지원인력인 ‘보조인력’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조인력’ 호칭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변경 이유다. 또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병원학교 운영과 담당교사의 배치,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 예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법안에는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 보완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개발·재건축 및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학교장 의견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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