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교총 “학교 운영 악영향… 특정 직군 예산·행정상 특혜”

서울시교육청이 ▲지역별․ 학교급별 행정실장 지역협의회 및 대표협의회 설치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협의 추진 ▲협의회 운영경비 배정 등을 명시한 '서울시교육청 행정실장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는 21일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다. 서울교총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과 직종과 관련된 협의회들은 모두 자율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임에도 행정실장 협의회만 특별하게 훈령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 법적 지위 보장 및 운영경비 예산까지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다른 직종 및 직급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각 직종·직급별 이익단체화로 협력 저해나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특정 직군에 편향된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한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직종 간 불필요한 위화감과 조직 갈등 유발 학교 내 협력적 문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총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보고 있다. 해당 훈령을 통해 행정실의 역할을 협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