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옆에 누워있는 동영상이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 속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사는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가 느꼈을 무력감에 모두 공분하며,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가장 큰 반향이 있었다. 필자 역시 이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내용,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체감되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 했을까? 피해교원은 어떤 점을 힘들어했을까? 이번 호에서는 여러 질문 중에서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보급된 매뉴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 법률전문가로서도 판단하기가 곤란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준비해보았다. 사례❶ _ ‘방과 후’에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과 후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2023-03-06 10:30
지난 2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라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운영을 발표하였다. 학교의 방역부담을 완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유지, 그리고 새 학기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회복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방역부담 완화는 3년을 꼬박 마스크를 착용하며 지낸 학교구성원들에게 반갑기까지 하다. 마스크에 익숙지 않았던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업을 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던 교사 등 모든 교직원이 방역과 교육활동을 병행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만큼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겼다. 특히 자가진단 앱 등록 의무사항을 조정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같이 불필요한 방역에 대하여 학교 자율로 맡기는 학교 방역부담 완화 결정은 학교현장의 방역업무 책임자인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새 학기 학교 방역운영에 대한 지침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보건교사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17개 시·도의 보건교사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교사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당국의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관련
2023-03-06 10:30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자타공인 전북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다. 지난 1982년 인애학원이 설립해 올 3월 개교 41주년을 맞는다. 학교는 건학이념이 담긴 사랑·믿음·성실의 교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학교를 추구한다. ‘기발한 중앙 IDEA’라는 학교 브랜드를 통해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발한’은 ‘끼를 발산하다’의 줄임말로 자기계발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IDEA는 중앙여고 교육비전인 ‘스스로(identity) 배우고, 행복하게 꿈꾸며(dream), 더불어(empathy) 성장하는(achievement) 참된 인재양성’의 영문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 교과융합 PBL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4년차인 전주중앙여고는 학생들이 더 나은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진로집중 인문사회 융합교육과정 등 앞서가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발한 탐탐’ 프로그램에서는 이 학교만의 장점인 선택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탐색, 자신의 진로에 맞춰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교학점제 일환으로 시행한 ‘기발한 교과융합 PBL’도 호
2023-03-06 10:30
역사적 격동기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밝힌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저자이며 전설적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부와 권력을 결정하는 8가지 결정요인으로 교육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제국의 부상과 쇠퇴가 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8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빅 사이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새로운 질서는 부상하는 시기를 거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쇠퇴하여 또 다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부상 시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정점 시기에는 교육과 기반시설의 수준이 하락하며, 쇠퇴기에는 상당한 갈등과 큰 변화 그리고 새로운 대내외 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투쟁과 구조조정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빅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해방 이후 새로운 질서가 도입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성과를 거두는 부상의 시기가 있었다. 아울러 희망찬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학교 자율화의 기틀, 교육법 체계 정립, 평생학습 개념 도입을 통해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2023-03-06 10:30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는 초기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지만,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성에 의해 교육정책이 크게 좌우됐다고 할 수 있다.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그동안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여러 차례 변화됐다. 지난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임명제로서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하고, 이후 도지사와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교육감을 최종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출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고, 이후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간선제(선거인들이 간접적으로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감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2023-03-06 10:30
교육부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대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호흡이 편해지고 마스크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마스크 뒤에 숨겨왔던 얼굴을 다시 노출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의 우려가 있다. 현재 시점은 마스크 착용 자율화지만, 곧 도래할 노마스크 시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현재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더불어 노마스크 시대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먼저 마스크 착용으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호모마스크루스’의 등장 2020년 초반 학생들에게 갑자기 마스크 착용이라는 어색하고 번거로운 의무가 주어졌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이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방적인 온라인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 학생에 따라서는 수업 대신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수업영상을 녹화한 후 교사·친구들 화면을 캡처하여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2023-03-06 10:30
들어가며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구성원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급급해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줄어들다가 일상회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 2.2%(9만 4천 명)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고,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5만 4천 명)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6만 명)보다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12.4%→14.6%)1. 가해 응답률은 0.6%(1.9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으며, 목격 응답률은 3.8%(12.2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증가했다.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갈등조정이나 관계회복 등 선하고 긍정적인 경험·방안을 통해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
2023-03-06 10:30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이면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교운영과 수업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에게 2년 남짓 남아있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변화와 자유학년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화했을까?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는 20%의 범위에 포함되는 범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창의적체험활동 306시간의 20%인 72시간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에서만 20% 증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 수급상황에 맞추어 교과별로만 증감(예를 들어 국어에서 감소한 시간만큼 과학/기술·가정/정보교과군에 산입 가능)을 실시하였다. 지금은 창의체험활동이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창의체험활동의 20%인 72시
2023-03-06 10:30전면등교 1년, 학교는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리듬을 회복해갔다. 운동회와 학부모 공개수업 등이 하나둘 부활했다. 새봄을 준비하기 위한 겨울도 평화롭게 지나가는가 했으나, 전국 학교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와 함께 시작된 걱정이 몰려왔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방침에 맞추어 지난 2023년 1월 27일, 교육부는 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안내한 학교·학원 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에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사례별로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이 대목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갸우뚱했다. “이게 기준인가?” 학교 입장 _ 권리존중과 아동학대 사이, 학교는 끼어버렸다 일단 거의 모든 학교·학원이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 속한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다. 예컨대 20~30여 명의 학생이 1m의 거리도 유지하기 힘든 교실 안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우리 학교는 여기에 해당되니 실내 마스크 착용
2023-03-06 10:30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2023-03-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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