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서학개미’입니다. 일본은 닌자개미라고, 미국은 로빈후드(주식거래 앱 이름이 Robinhood이다)라고 하더군요. 자본시장에 뛰어든 전 세계 개인투자자들의 흥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는 취업하니? 나는 투자한다!” 뭐라도 하나 투자하고 계신지요? 포털에는 ‘주식투자 안 하면 가난해진다’는 카페가 생겨났고, ‘일주일 열공으로 차트 분석하기’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진짜 공부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경제학자들이 큰돈을 벌어야지요). 그래서인지 주식투자 안 하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의 잔치에는 늘 패턴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넘쳐나고, 그래서 특정 자산의 값이 오르고, 대중이 투자에 참여하고, 어떤 회사의 가치가 폭등하고, 더 많은 대중이 투자에 동참하고, 시장이 흥분하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대중이 공포에 잠기고 어렵게 번 돈을 잃습니다. 언론의 반성이 이어지고, 정부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또 똑같은 드라마가 반복됩니다. 14세기 베니스에서는 채권투기가 성행했습니다. 1351년 정부는 채권값을 떨어뜨릴 수 있
2021-02-05 10:30
숲으로 초대합니다 “너 때문이잖아.”,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내가 먼저 한다니까.”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날카로움 그 자체였다. 친구에게 상처를 주며, 스스로도 상처받고 있었다. 서운한 감정과 속상한 감정은 ‘화’가 되어 분출되었다. 특히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감정을 분노로만 표출했고, 다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도 여럿 발견되었다.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눈에 들어 온 것이 바로 ‘숲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이다’라는 문장이었다. 무거운 책도 필요 없다.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교재가 되고 자료가 된다. 땅과 물, 나무와 풀, 곤충과 새 등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숲에서 자신을 찾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은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숲이 답을 찾게 해 주었다.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으로 불안 증세를 보인다. 이는 강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친구들과 자주 다투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토라지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는 친구관계
2021-02-05 10:30
제주도에 도착해 공항을 나서면서부터 육지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따뜻한 휴양지 분위기가 확 끼쳐오는데, 공항 출입문을 나서자마자 보이는 상록수 후박나무와 야자수들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는 우선 육지, 특히 서울 등 중부지방과는 가로수부터 다르다. 상록 가로수가 많은데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나무여서 제주도의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데 한몫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 ‘제주시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가로수가 왕벚나무(28.6%)다. 이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과 비슷하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심은 가로수가 왕벚나무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제주시 가로수로 심은 왕벚나무는 유전적으로 제주 자생 왕벚나무와는 다른 종자(일본 원산의 왕벚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점차 이 왕벚나무를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벚나무로 바꿔가기로 했다. 왕벚나무 다음부터는 제주만의 독특한 분포를 보인다. 2위 후박나무(14.0%), 3위는 먼나무(10.8%)다. 둘 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상록수 나무들이다. 4위는 배롱나무(8.0%), 5위는 해송(곰솔 6.2%), 6위는 구실잣밤나무(5.4%), 7위는 느티나무(5.0%…
2021-02-05 10:30
교원의 상훈과 징계 공무원인 교원에게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민의 행동규범을 삼으려는 상훈제도가 있다. 반면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제도가 있다. 이는 공무원인 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여지는 당근과 채찍이다. 상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포상·서훈 등이 있는데, ‘포상’이란 서훈과 표창을 의미하고, ‘서훈’이란 훈장과 포장을 의미하며, ‘상훈’이란 상과 서훈을 동시에 의미한다. 즉, ‘포상’=‘서훈’+‘표창’, ‘서훈’=‘훈장’+‘포장’, ‘상훈’=‘상’+‘서훈’을 의미하고, ‘표창’=‘상’이라면, ‘포상’=‘상훈’=‘서훈(훈장·포장)’+‘표창’이 된다. 따라서 상훈과 포상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으며,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징계(懲戒)는 공무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즉, 징계는 법령·규칙·명령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뜻한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 활
2021-02-05 10:30들어가며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는 학교현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야근을 해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출력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감사장에 세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려고 교사가 되었지, 이런 행정적인 서류처리하려고 교사가 되었나’하는 푸념을 동료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승진을 준비하거나 앞둔 교사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경고 이상을 처분받지 않으려고 감사기간 동안 마음 졸이며 감사를 받곤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감사가 있어 교육전문직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감사에서 더 많이 지적을 받는 ‘웃픈 일’이 발생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 대비 주안점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대비해야 할 감사 주의점 등을 사례를 통해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념 및 교무학사 분야 주안점 가. 감사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감사(監査)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
2021-02-05 10:30
들어가며 학교혁신과 수업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을 것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육’과 ‘수업’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교원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교육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원 사이의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협력이 학교업무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수업을 포함한 학생교육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특정 교과나 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에 관하여 여러 학자에 따른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경호(2016)는 교원학습공동체 정의와 속성을 표 1, 표 2와 같이 정리합니다. 위와 같
2021-02-05 10:30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
2021-01-06 10:30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21-01-06 10:30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
2021-01-06 10:30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고 함)은 2020년 11월 19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2020년 12월 3일 치러졌다. 과거에는 대학 입시 대부분을 수능 성적이 좌우하여 수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가 대세가 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인 정시는 24.3%에 불과하고 수시가 75.7%라고 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수능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수능과 관련한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불수능으로 인한 민사소송 2019학년도 수능은 언어영역이 특히 어려운 소위 불수능이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
2021-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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