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
2018-05-02 09:00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되어, 5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기에는 지면관계상 제한이 있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평정기준과 채점결과의 공개 등 참고하실만한 사항과 QA 사례를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참고 판례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청구 거부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 판시사항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
2018-05-02 09:00「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
2018-05-02 09:00
사회수업 거꾸로 하기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창의력·판단 및 의사결정력 등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전략을 지향한다. 교실에서 사회과 수업을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교수·학습상의 특징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고 학생들의 배경지식에도 차이가 심한 편이며, 단위 시간에 해결해야 할 수업의 양도 많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회수업의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의외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탐구력을 자극하여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회수업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일까? 최근 각 교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수업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다음 차시에 공부해야 할 주제와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
2018-05-02 09:0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전국 모든 초·중· 고교에 설치돼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2011년 12월경 대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학부모·교사·법조인·의사·경찰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는 가장 경미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퇴학처분)까지인데,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제도는 학폭위를 각 학교별로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이 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자체 종결권이 없어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학폭위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학폭위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 하는 등 담당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
2018-05-02 09:00
2018년 3월에 완료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연구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교육부령 제154호). 이에 따라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에 미세먼지 (PM2.5)가 오염물질 항목에 신설됐다. 또한 2018년 4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교실에서 직경 2.5㎛ 이하 먼지를 35㎍/㎥ 이하로 유지 및 관리하게 되었고,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우선 설치 학교)에 학교 공기정 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미세 먼지 교육·홍보 등이 강화될 것이다. 미세먼지 잡으러 공기정화기 틀었더니 이산화탄
2018-05-02 09:00아버지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 지와 1949년에 결혼했다. 두 분은 51년을 해로(偕老)하셨다. 가난했지만 두 분은 사이가 좋으셨다. 늦잠이 허락되는 일요일 아침이나 긴긴 겨울밤 이부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는 당신이 읽은 소설 이야기를 아버지께 해 드리곤 했다. 가난하던 시절 텔레비전은 아예 없었고 라디오는 귀해서 구경하기도 힘든 때이었다. 우리가 살았던 시골 학교 사택은 궁색했다. 서로 트여진 방 두 칸에 부모님과 우리 사형제, 모두 여섯 식구가 함께 기거하였기에 어머니가 아버지께 해주는 이야기는 초등학생인 내게도 들릴 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해 드리는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이었다. 대중잡지 야담과 실화 등에서 읽은, 단종이나 장희빈 등 옛날 야사(野史)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맥베스나 리어왕 이야기도 있었다. 대학생인 외삼촌이 놓고 간 문고판 버전(그 책은 우리 집에 오래 남아 있었다) 의 셰익스피어 이야기들도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장 열심히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당시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한운사 선생의 현해탄은 말이 없다 라는 소설이었다. 어머니는 마치 일일연 속극처럼 이 신문연재소설 이야기를 해…
2018-05-02 09:00
학창시절의 역사수업시간을 떠올려 보면 재밌는 역사수업이 생각나는가? 대부분 ‘아니요’라고 생각할 것이다. 재미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교과서를 싸매고 암기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는가? 역사를 참 좋아하지만 역사수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역사수업의 기억과 암기 첫 번째 이유는 역사를 암기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왜 역사는 암기과목으로 전락했을까? 그것은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추측하고 해석한 결과이며 그중에서 합의된 대표적인 것들을 교과서에 적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연구에 의해 언제든지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은 진리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교사는 항상 암기를 강요하고 학생들도 ‘역사=암기’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설명식 일변도의 수업이다. 역사를 암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지엽적인 내용까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자연스럽게 탐구하고 해석하는 수업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결과만 기록된 교과서를 통해서는 탐구와 해석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 탐구와 해석
2018-05-02 09:00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
2018-05-02 09:002013년 10월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이 교사의 연봉,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교사 위상 지수(Teacher Status Index)’를 발표했다(Pota, Boxser, Pajpani, 2013).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질은 교사의 업무 조직화, 교사 개발 및 연수,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지원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일반적 믿음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교사 위상 지수는 초등학교 교사의 존경도 순위, 중등학교 교사의 존경도 순위, 교직과 위상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의 존경도 순위, 학생들의 교사 존경도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소개하고, 국제비교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류도 밝혀 이 연구가 우리 교육과 관련 연구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새롭게 밝혀보고자 한다. ‘세계 교사 위상 지수’ 연구 분석 세계 교사 위상 지수 순위는 중국(100), 그리스(73.7), 터키(68.0), 한국(62.0) 순으로 우리나라가 4위이다. 교사의 질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교사 위상 지수는 28.9로 1
2018-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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