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있었던 교원능력개발 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운영위원인 한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원평가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도 교원평가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나 보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학교에서 한 학생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제가 평가 잘해 드릴께요. 저한테 잘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필자는 무슨 대단한 이야기나 하는가 싶었는데, 듣고보니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학교뿐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 많아요. 때로는 먹을 것 사주시면 '나중에 평가 잘해 드릴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걸요." 학부모는 정말로 놀랐는지 우리 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어쨌든 그 학부모는 교원평가를 제대로 할려면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을 먼저 개선하고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편이기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의 교원평가는 시기상조이고, 인사와 보수에 연계한다는 것은 더
2010-04-30 16:06전교조 가입교사 공개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오르 내리는 교사명단 공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공개이다. 전교조를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명단공개가 마치 전교조 가입교사만 공개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 언론만 접했다면 전교조 가입교사만 공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전혁 의원 홈페이에 공개된 명단은 전국의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이다. 당연히 필자도 해당되고 교총에 가입한 모든 교사들의 명단이 올라있다. 전교조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다. 이름이나 학교명만 입력하면 바로 검색되어 나온다.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하다. 근무 학교의 이름과 함께 지역까지 검색되어 나온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안되었던 동료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라. 그 동료가 교원단체에 가입되었다면 바로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솔직히 필자도 이렇게 해서 예전 동료 몇명을 찾아냈다. 교사이기에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가에 관심은 없다. 단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나 동료를 찾았으니 조전혁 의원에게…
2010-04-30 16:04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09년도에 발표한 국가별(180개국) 청렴도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39위로 나타났다. 세계 10위 이내에 들어간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12위, 일본이 17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자라는 아이들이 볼까봐 부끄러운 순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윤리·도덕교육이 무색하게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명망이 높은 인사들까지 부패에 연루되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그 동안 쌓아온 명예를 더럽히고 법의 심판을 받으며 존경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뉴스시간을 통해 많이 보와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廉者安廉 知者利廉)고 했다. 200년 전의 조선사회는 썩고 병들어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부패한 정도가 지나쳐, 다산은 ‘썩어 문드러진 세상(腐爛 : 부란)’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런 공직사회를 바꾸고 고칠 방책의 하
2010-04-27 17:45교과부에서 발표한 교원업무경감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보면 다양해진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위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턴교사를 증원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턴교사는 이미 실패에 가까운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생각만큼 높은 성과를 얻을지 의문시 된다.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예비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올 초에 인턴을 구해야 했던 많은 학교들이 인턴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턴보다는 기간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자격증 없는 인턴교사를 채용한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여가 적고 단기간(6개월~1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턴교사를 계속해서 채용할 것이 아니고, 규모가줄어 들더라도 정규교사를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옳다. 학교의 현실에서 인턴교사는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업무경감이나 수업부담을 줄이기 어려
2010-04-27 13:45교장공모제를 100%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있은 후 교육청에서 학교를 압박하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문이라도 보내오면 성과를 평가하여 학교장 및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는 문구는 여러번 보아 왔기에 별로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가장 기초적인 압박 수단이 바로 공문을 통한 것이다. 어떤 것이든 교육청의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예외없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즉, 지금까지는 교감이나 교장 승진의 전권을 쥐고 있던 곳이 바로 교육청인데 앞으로는 그런 전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 추진되는 교장공모제가 100%로 간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새로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놓은 교장을 뽑는 방법이다. 현재는 전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학교에서 추천이 되어야 하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크다. 그 권한의 핵심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2010-04-26 23:102009년에 발표된 학교자율화 방안에는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교과별 수업시수를 연간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1122시간의 수업시간 중 20%를 증가 또는 감축할 수 있다. 증가는 자유지만 감축할 경우는 다른 교과의 시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준 시수 이상은 자유이고, 그 이하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준 시수 이하로 줄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 시수의 20%를 증가시키는 것은 학교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순수하게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수업시수가 늘어나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20%는 아니지만 일부 수업시수를 증가시킨 학교들도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20%내에서 증가와 감축을 하는 방안이 일선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특정교과는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고 역시 특정교과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게 된다. 학교자율화방안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현재의 과목별 수업시수를 그대로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예전처럼 과목별 수업
2010-04-25 22:18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교원평가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작이 되었으니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교원평가제를 이용하고 있다. 교사 10% 퇴출이나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에 연계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공약이다. 부적격 교원 10%라고 했지만 10%라면 부적격교원으로대략 예측되었던 전체 1~2%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 나머지 8~9%는 부적격교원이 아니지만 퇴출을 당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 학교에는 교원평가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원평가제 속에 모두 포함되긴 하지만 학교장 평가가 있다. 학교장 평가는 교육청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교사들도 교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들을 교장이 평가하는 것처럼 교장에 대한 평가에 교사들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교장을 평가하는 것이 정서상 옳은 방향이 아니고, 쉽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교육청 평가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학교에 내려오는
2010-04-25 14:05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성과급 차등지급확대 등 정부의 교육정책추진에 제동을 걸기위해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서명운동과 비슷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전국 41만여 교원 중 18만 5933명(전체의 약 40%)이 가입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있는 일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은 학교현장은 물론 교원들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교육을 알고 있다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을 위하고 학교교육을 위한 정책으로는 객관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이 앞선다. 그동안 여러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온 교총이지만 이번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본다. 교장공모제만 하더라도 교육계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외부에서 볼때는 제 밥그릇 지키기로 보이기도 하
2010-04-25 14:02캐면 캘수록 교육계 비리가 터져 나오더니 뜸해진 형국이다. 때는 바야흐로 새봄.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기운을 털어내고 활기차게 새로 시작해야 할 새 학기이건만, 연일 터져 나온 교육계 비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급기야 정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감 권한 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와 ‘교장 50% 공모제 선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직 부장검사를 교과부 감사관으로 뽑았는가 하면 범정부적 태스크 포스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만큼 교육계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척결 대책 또한 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 안이하거나 허술해 보인다. 우선 교육감 권한 축소와 맞물린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그렇다. 그 동안 보도된 각종 교육계 비리의 한 가운데엔 거의 예외없이 교장이 있다. 권한 있는 곳에 기생충처럼 비리가 기생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교장의 권한은 비대하다는 반증이다. 비리의 정점에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장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승진인사에서 전문직 우대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가령 30명이 교장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장학사, 연구사 같은 전문직들이 17명,…
2010-04-23 09:38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그늘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학생 인권을 조례를 통해 양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학생의 인권 신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다. 반면에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 탄압이라는 잣대로 저항을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 흔히 교사는 수업이나 잘 하면 되지 사소한 외모까지 지도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10대들의 맹목적인 외모 치장은 교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여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 여고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여자아이들까지 짙은 화장을 하고 학교에 등교한다. 어린아이들의 화장은 불필요한 어른 흉내내기다. 또 아이들의 화장은 피부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더욱 위험하다. 학생이 반지를 착용하거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는 것도
2010-04-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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