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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혁신학교'TF팀 균형 맞춰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3명 등 진보 성향 교육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수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니, 더이상 성향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의 진보성향 교육관계자가 대거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학교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을 균형있게 배정하고 있다. 최소한 1:1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일선학교는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양립하고 있는 형태다. 어느 단체 소속교사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교총, 전교조, 무소속 교사들을 적절히 배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균형을 가장 잘 맞추고 있는 것이 성과상여금 관련 위원회이다. 때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때도 사전에 조율을 하여 후보자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학교보다 훨씬더 방대한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신학교 TF팀을 구성하면서 균형을 맞추지 않고 진보성향 인사들을 내세웠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진보성향 교육감이니 진보성향에 촛점을 맞췄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육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볼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국회의장이 정당에 관계없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교총회원이 전교조 회원의 두배이상이다. 그럼에도 진보성향의 인사에 비해 밀린다는 것은 결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보수성향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혁신학교관련 논의가 원활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 성향의 인사들이 우세해지면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새롭게 시작되는 혁신학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혁신학교로 선정될 학교의 기준이나 규모, 지역별 균형등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보수 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나중에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동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향을 떠나 TF팀에서 혁신학교관련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명 보다는 두명의 의견이 좀더 타당하고, 두명의 의견보다는 세명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진보성향만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수성향의 인사들도 참여를 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F팀 구성을 좀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감이 당선직후 밝혔던 것처럼 교총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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