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도입할 (가칭)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고교생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교사를 대학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담당교사가 대학 등으로 나가 강좌가 끝나는 밤 9시 넘어까지 학생들의 귀가를 챙겨야 하는 방식이어서 업무 부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7일 학생 안전대책과 관련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 밖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안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창체 등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라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교장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진다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관리교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부터 인솔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장소에서 학생들을 만나 체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했다. 소식을 접한 일선 교사들은 터무니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30일 교사와의 간담에서 경기꿈의대학 추진과 관련해 "선생님들이 정규교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취
2016-12-08 16:11
안전 미뤄두고 개방만 강조해 학교‧학부모 불만 잇달아음주, 흡연 등 규칙 위반 시 강력 제재에는 한 목소리의회 “안전요원 예산 확보 노력…사용료는 조정 필요”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출입인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와 술병을 줍는다.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개방에 반대한다.”“넉넉지 못한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시설이 보완할 수 있다. 학교는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공간이기도 하다.”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청회에서 학교‧학부모, 시의회와 체육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번 공청회는 시설개방에 대한 찬반양론을 수렴해 심의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이 주제 발표했고 김민영 서울신북초 교장, 장정희 학부모, 유지곤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 육영수 종로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교원과 학부모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를 가장 염려했다. 김민영 서울신북초 교장은 “학교 보안관도 없고 교직원도 모두 퇴근한 상황에서 75세 이상의 고령 당직용역 1명이 어떻게 기물훼손, 음주, 흡연 등의 문제 행동을 제지할 수…
2016-12-07 17:14한국교총은 최근 시‧도 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일선 학교에 강요하려는 행태에 대해 단위학교 자율권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학교 자율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일 한국교총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청의 학교장 압박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 중학교 교장을 모아 역사교과서를 새 학기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행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으로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현장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압력을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교육감이 어떤 교육현안이나 교육과정 등에 있어 학교 운영에 대하 하나하나 간섭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찬반 여부를 떠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 사이에 있는 학교 현장의 애환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6-12-05 16:22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종일관 야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참석 교사들 사이에서는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기 남부청사 관내 고교 교사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야자를 폐지하는 게 기본방향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학교 밖에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열어주겠다. 도서관으로 장소가 모자라면 교실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처음부터 야자 폐지라는 말을 한 일이 없다"며 "이게 좋은 교육이라면 그렇게 시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육감은 대부분의 시간을 야자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교육청이 대체 프로그램으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가칭) '꿈의 대학'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할애했다. 꿈의 대학은 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은 대학과 함께 고교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강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학생이 학기 중 정규수업이 끝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대학이나 거점시설을 방문해 수강하
2016-12-01 20:30부산시교육청이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금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 개선부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총은 29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중학생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무상급식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석면가루가 떨어지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열악한 환경부터 우선 개선하고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부산대 교수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급식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며 “공짜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건전한 시민의식 실종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문성 부산사립중교장회 회장도 “소득이 높은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밥을 제공하느라 교육환경이나 프로그램 개선을 미루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유경 부산학부모연합회 사무총장은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는 학교, 내진 보강으로 지진 불안을 덜어주는 학교, 현대화된 급식시설과 식당 배식이 가능한 학교,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학교를 원하는 것이…
2016-11-30 18:55한국교총이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그동안 제시했던 3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교총은 앞으로 전회원 대상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확인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방향’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교과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명기했다”며 “그동안 교총이 제시한 3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해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그동안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에 있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 구성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3대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국정교과서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검토본은 이에 미달한다”며 “친일이나 독재 등에 대한 표현
2016-11-29 11:00
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총 대표단이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는 국민권익위가 21일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학생들이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 해석을 내린데 대한 것이다.김종식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이날 권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 등 작은 감사의 표시는 사회상규상 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교원과 학생의 관계를 다른 공직자 등에 비해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유권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교총은 “특히 카네이션과 같은 감사의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될 ‘보호법익’과 사제지간의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훼손함으로써 잃게 될 ‘침해법익’ 간의 법익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스승의 날 등의 행
2016-11-25 17:45
한국교총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교원성과급 차등 전면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이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0만 1072명의 교원이 동참했던 ‘50만 교원 청원운동’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청원서에는 10대 과제 중 7개가 담겼다.주요 과제로는 △수업 등 교육본질 훼손하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전면 개선 △교직특성 무시한 관리직 성과연봉제 추진 반대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관련교사 처우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단설유치원 확대다.교총은 “특히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2001년 도입 이래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본질적 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등 교육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기간의 외형적 성과를 요구, 학교 현장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원의 자긍심 하락이 궁극적으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들의 오랜 염원이자 교육계 숙원과제이
2016-11-25 17:45올해 12월부터 교육용 전기료가 15~20% 할인돼 학교 전기료 부담이 연 800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용 전기의 기본요금체계 등을 개선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기본요금이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동‧하계 전기료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연 평균 4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전기요금에서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주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찜통, 얼음장 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전기료를 15~20% 할인하고 유치원에도 같은 수준의 요금 할인혜택을 지원하겠다”며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12월 1일부터 새 개편안을 소급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산자부 제2차관은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 “연 800억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간주돼 연평균 20~30% 정도 전기료가 인하된다. 전기요금 개편
2016-11-24 17:07교총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낸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개최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캔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교육청 행동강령 등에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11-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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