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 퇴직교원 중 정년퇴직자 비율은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명예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권 추락과 교육 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4년 4월 2일~2015년 4월 1일) 전체 퇴직교원 1만5271명 중 정년퇴직자는 29%(4426명)에 불과했다. 2005년 정년퇴직자 비율이 54%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다. 반면 명예퇴직 비율은 2005년 19%에서 2014년 53%로 크게 높아졌다.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55%, 53%를 기록, 연금 축소 우려도 한몫했다. 그러나 연금 이슈가 없었던 해(2006년 36%, 2009년 38%, 2010~2011년 43%, 2012년 51%)만 비교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교권침해, 업무부담 증가 등 교육여건 악화가 근본적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4년 12월 30일 발표한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하락의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에서 "명퇴 증가는 학교현장의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2016-03-18 09:24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정년트랙 교수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난해 302만원에서 4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적평가에서 S등급(기준액의 1.5배~2배 미만 지급)을 받은 교수와 C등급(지급 안 함)을 받은 교수 간 연봉 격차가 지난해 최대 604만원에서 85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액의 2배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SS등급을 도입한 일부 국립대의 경우 이 보다 편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년트랙 교수가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준액을 올려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식이 적용되는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는 지난해처럼 302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연봉은 교원 처우개선분인 3.2%만 인상된다. 예년에는 기본연봉에 포함시켰던 경력가급(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액, 1인당 평균 약 123만원) 예산을 성과연봉 기준액을 올리는 데 투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등급(기준액 이하 지급)이나 C등급을 받은 대학교수들은 연봉 인상폭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연봉은 전혀 못 받고 기본연봉 5000만
2016-03-18 09:21
한국교총은 15일 오후 4시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회, 유치원 교원 대표들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장 대표들은 정치권과 교육감 권력에 휘둘리는 학교 현실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총이 중심이 돼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각 직능단체와 교섭·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학교, 교장이 심부름꾼인가 △장우석 한국국공립고교장협의회 회장=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 다양화를 내세우지만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 교장의 인사권, 예산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교장의 전입‧전보권을 굉장히 축소했다. 예산도 학교운영비는 계속 줄이면서 교육청 목적사업비 형태로 줘 자율이 발휘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출장비도 반액 편성하는 형편이다. 예산 문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일 대한상고교장회 회장=학교 자율성이 없어지면서 교장은 업무전달자로 전락했다. 교육청 지침과 조금만 다르게 운영하면 지적
2016-03-16 18:05교총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교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오도해 교원의 자긍심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 확대 설치 ▲상근시민감사관 특별점검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밝혔듯이 촌지 사건은 지난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6건에 불과함에도 학기 초면 이벤트성으로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해 학교 현장을 촌지가 난무하는 곳으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며 행정 실적주의를 꼬집었다. 이어 “학교 출입구와 교무실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잡무성 행정을 양산하는 지침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 교원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중징계
2016-03-14 16:33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올해 첫 도입된 교원자율연수휴직제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256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이 휴직 공백을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8일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256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하는 제도다. 교육청별 휴직 현황은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이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136명, 중학교 76명, 고교 38명,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은 교총이 지난해 펼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
2016-03-11 12:37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올해 도입된 교원자율연수휴직제가 3월부터 전국 유‧초·중·고 교원 256명이 참여하며 연착륙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265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직으로 휴직하는 제도다. 교육청별 휴직 현황은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이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136명, 중학교 76명, 고교 38명,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은 교총이 지난해 펼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협의기구’에 참여하며 자율연수휴직…
2016-03-08 16:51교총이 수년째 교육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와 실험적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원신문고'를 2일 개설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 등을 현장교원과 직접 소통을 통해 조기에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특히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측근, 보은, 길들이기 인사에 집중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서만도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남에서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창원기계공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강제전보시켜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경남교육감의 갑질 인사는 청렴도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전보인사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교장 경력 없는 교육감 핵심 측근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하고, 사립학교 교원 특채 비리로 징계 받은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학생해양수련원장에 앉혀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은 교육감 인수위에서 일한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를 단번에 교육연구관으로 2단계 승진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
2016-03-04 12:43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서울 A중학교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제전학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편입학을 추천할 때는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전에도 강제전학을 시켜왔지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해선 때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교육상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학생측)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1항(징계유형)에 강제전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ㆍ중학교 학생은 큰
2016-03-03 19:54교총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친일인명사전 강제 구입에 반발하는 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편향 논란의 친일인명사전을 학교가 관련법에 따라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 부분을 정치권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학교의 자율성, 교육권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예속화 하는 시의회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의회가 강제소환, 징계를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교장 소송비 지원 등 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보류·거부한 중·고교 교장 32명(2월 29일 기준)을 의회에 출석시켜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과 자율교육학부모연대(대표 조진형)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16-03-03 11:01한국교총(회장 안양옥) 회장 선거방식이 기존 우편투표 방식에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전환된다. 32대 회장 선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김형석‧광주 봉선초 교장)는 27일 오후 2시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6대 회장선거 방법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총 회원은 투표기간인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휴대폰과 PC, 이메일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교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선관위 관리 하에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선거분과위는 이날 회장선거의 방법‧절차 등을 담은 공고문案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일정은 △4월 11일 선거공고 △5월 2‧3일 후보자 등록 △5월 9일 회장 후보자 확정공고 △5월 23일 후보자 정견발표,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 △5월 25일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6월 7일 후보자 공보물, 투표안내문 발송 △6월 10~19일 투표 시행 △6월 20일 개표 진행 및 당선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형석 위원장은 “시대 변화
2016-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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