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서울 A중학교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제전학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편입학을 추천할 때는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전에도 강제전학을 시켜왔지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해선 때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교육상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학생측)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1항(징계유형)에 강제전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ㆍ중학교 학생은 큰
2016-03-03 19:54교총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친일인명사전 강제 구입에 반발하는 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편향 논란의 친일인명사전을 학교가 관련법에 따라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 부분을 정치권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학교의 자율성, 교육권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예속화 하는 시의회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의회가 강제소환, 징계를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교장 소송비 지원 등 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보류·거부한 중·고교 교장 32명(2월 29일 기준)을 의회에 출석시켜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과 자율교육학부모연대(대표 조진형)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16-03-03 11:01한국교총(회장 안양옥) 회장 선거방식이 기존 우편투표 방식에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전환된다. 32대 회장 선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김형석‧광주 봉선초 교장)는 27일 오후 2시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6대 회장선거 방법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총 회원은 투표기간인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휴대폰과 PC, 이메일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교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선관위 관리 하에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선거분과위는 이날 회장선거의 방법‧절차 등을 담은 공고문案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일정은 △4월 11일 선거공고 △5월 2‧3일 후보자 등록 △5월 9일 회장 후보자 확정공고 △5월 23일 후보자 정견발표,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 △5월 25일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6월 7일 후보자 공보물, 투표안내문 발송 △6월 10~19일 투표 시행 △6월 20일 개표 진행 및 당선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형석 위원장은 “시대 변화
2016-02-27 16:34"정책이 나올 때마다 도와주는 건 없고 하라는 일만 많아지니 공문을 보면 피하고만 싶네요. 당국에서는 하나씩 떼어 놓고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업무가 쌓여 가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원들의 말 못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취지만 놓고 보면 학생 안전,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내용이 근본적 시스템 개선과 이를 위한 사회적 협력·지원보다는 학교와 교원의 책무 확대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 관리 매뉴얼'을 22일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오는 새학기부터 미취학·무단결석 당일부터 해당학생에 유선 연락을 취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3~5일 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또 학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경찰관, 아동보호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해 6~8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는 학생과 보호자를 학교로 불러…
2016-02-26 13:48
일선 초등교원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연초부터 확대 방침을 재차 천명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제5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돌봄시스템은 저출산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가정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수용하고 3학년 이상은 학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해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직접 서울남산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보가 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 확대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안은 물론 부총리 발언 어디에도 현장 교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 돌봄에 관련된 일인 만큼 현장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답변 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2016-02-19 12:23교총 새교육개혁위원회는 17일 개최한 전체 워크숍에서 교총의 정체성부터 조직·복지, 교권·현장연구, 홍보, 재정 혁신과 관련해 발전적 제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임기 2년의 위원들과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 개혁 어젠다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념·정체성 혁신분과= 교총이 보수에서 중도로 이념적 색채를 전환해 회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병진 광주산월초 교감은 “여전히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인식이있어 후배들에게 교총활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기조차 조심스럽다”며 정체성 변화를 요구했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중심에서 벗어나 젊은 교사 중심으로 분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분회장을 평교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교장이 나서서 분회활동을 하는 것은 거부 반응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4월 총선을 겨낭해 교총이 핵심 공약을 개발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주문도 나왔다.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초·중등 교원이 출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교권·현장연구 혁신분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이 학교 현장에서…
2016-02-17 21:43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7일 현장 교원 주축으로 새교육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출범하고 교총의 미래 100년을 열기 위한 상향식(bottom-up)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현장 교원과의 상설 소통시스템인 개혁위를 통해 교총의 이념적, 정책적 지향점과 조직 쇄신 등 개혁과제를 정립, 실현함으로써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교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원‧전문직 122명이 참여한 새교육개혁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혁위는 현재 교총이 추진하는 제2의 새교육개혁운동을 회원 주도 방식으로 재정립해 현장의 ‘공감’을 끌어냄으로써 지속적 추진을 위한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안양옥 회장은 기조발표에서 “그간 교총은 전문직주의와 교권 강화, 인성교육 확산 등 지속적 개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조직대표자 중심의 하향식 개혁으로 현장의 변화 요구를 진솔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새교육개혁위원회는 회원이 주도하는 개혁을 통해 교총이 환골탈태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표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교원 중심의 개혁위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교총을 둘러싼 위기의 실체와 미래 위험요소를 냉철히 분석하고 교총의…
2016-02-17 21:14
“학교현장의 진정한 목소리 대변해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7일 “교총이 지금 추진하는 ‘새교육개혁운동’은 회원이 주도하는 진정한 버텀업(bottom-up) 방식의 개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총이 환골탈태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표출이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오후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교총 새교육개혁위원회 전체 워크숍’ 기조발표문을 통해 “그간 교총은 조직대표자 중심의 하향식 개혁으로 회원들의 변화 요구를 진솔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제 회원 스스로가 개혁을 주도해 왜곡된 정치권력과 사회의 시각으로부터 교육과 교권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교원 중심의 새교육개혁위원회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교총을 둘러싼 위기의 실체와 미래 위험요소를 냉철히 분석하고 교총의 이념과 정체성, 사업과 활동,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근원적 개혁과제를 모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총의 활동이 전문직 교원단체의 본질에 충실할 때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게 되고, 교원들의 입지 또한 확대된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교총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구체적
2016-02-17 12:33교총은 지난달 30일 한·일·중 교육장관이 첫 회의를 열고 초·중등학교 결연 확대 등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한 데 대해 “교원 교류를 적극 지원해 교육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 동아시아가 세계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세 히로시 일본 문부과학상, 위안구이런 중국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제1회 교육장관회의’를 갖고 △초중고 자매결연 학교 수 1000개로 확대 △3국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신설 △한·일·중 대학총장 포럼 신설 △교육장관회의 매년 정례화에 합의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1일 논평을 내고 “3국의 교육협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학생과 교수학습과정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원 교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매년 한․중․일 교원단체가 서울, 북경, 도쿄 등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평화교재 실천교류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간 교류회에서는 ‘근·현대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등의 주제에 대해 3국 교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평화교재에 대한 인
2016-02-01 16:11정부가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성과급 차등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학교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금도 성과 측정이 어려운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해 갈등의 골이 깊은 마당에 차등비율을 더 늘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A초 교사는 "학교성과급 폐지에 박수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성과급 차등비율을 늘린다는 소문을 들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전 B고 교사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교육활동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를 1년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매출액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산출되는 민간기업에나 적합한 제도를 왜 억지로 교직사회에 밀어 넣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런 현장 반응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차등폭 확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2월 초에 기본 방침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교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2016-01-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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