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2018-10-01 09:00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종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학교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예를 들면 교직원 간담회,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상근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등이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행사 및 학교의 시책사업, 특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다. ●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교육부 기준에 의해 12학급을 기준으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1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3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퇴직·신설·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직무대리의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고,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
2018-10-01 09:00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
2018-10-01 09:00“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돌려줘야 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제9대 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성 원장은 지난 8월 30일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비전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 수능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가치와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난무하고 우왕좌왕 시간만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교육부 장관은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명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또 “우리 사회가 교육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교학점제에 대
2018-10-01 09:00공무원 재해보상법이 3월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이나 재원이 달랐는데도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통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또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 심리상담, 간병에 대한 지원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
2018-10-01 09:002014년 8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다. 이 법은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목적은 이미 실패한 것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대폭 증가라는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년 동안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결과, 대학입학제도 특히 대학별 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의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10-01 09:00우크라이나를 여행했다.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 오데사(Odessa)에서 문학문화교류 행사가 있었는데, 나도 발표자로 참석했다. 그 곳에 간 김에 나는 우크라이나의 소도시 '자포로제(Zaporozhye)’에 가 보기로 했다. 용병 코사크(Cossack)족이 만든 요새이며 군사·정치 공동체인 ‘시치(Sich)’가 있는 곳이다. 자포로제는 오데사에서 북동쪽으로 400km를 가야 한다. 내가 탄 기차는 느린 속도로, 시골 정거장에 30분씩 정차해 가면서, 15시간을 간다. 불편은 해도, 나는 차창 밖 우크라이나의 대평원과 시골 풍경들에 내 마음을 내어준다. 7월의 우크라이나 평원은 허허로울뿐더러 아득히 넓다. 밀 베어낸 자리가 빚어내는 황금빛깔 무한 대평원이다. 더러 숲이 지나고, 강이 지나고, 아주 간간히 촌락들이 지나간다. 단조롭지만 그 단조로움이 이 풍경의 매력이다. 그런데 이 단조로움 사이로 정감 가득한 풍경이 나타난다. 해바라기밭이다. 그것은 풍경으로 치면 일대 사변(事變)이다. 그냥 해바라기밭이 아니었다. 끝도 한도 없이 펼쳐지는 해바라기밭이었다. 광대무변으로 펼쳐진 해바라기의 행렬을 보았다. 해를 바라보면서 피어 있는, 수만 해바라기 꽃의 군집
2018-10-01 09:00
필요악으로 인식되는 복식학급, 학교통폐합 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본교는 전교생이 20여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학교이다. 그러다보니 2개 학년을 함께 놓고 가르치는 복식수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년주의 도입 이후, 같은 연령의 학생이 하나의 학년, 하나의 학급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됐지만, 학생부족·교실부족 또는 교사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급을 편성할 수 없을 때 비정상적인 학급인 ‘복식학급’이 운영되기도 한다.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전국적으로 복식학급은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교사들은 2개 학년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 한다. 마치 ‘필요악’처럼 되어버린 복식학급은 ‘학교통폐합’만이 최선의 대응책일까? 주요 선진국에서는 복식학급 및 복식수업이 사회성 발달과 수준별 개별학습에 유용한 교육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복식학급을 피할 수 없다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복식학급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미래 수업의 가능성을 여는 수업방법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인문학, 융평 수학의 길을 열다 첫 수학수업 시간, 서로 다른 수학 교과서를 펼치고 앉아 있는…
2018-10-01 09:00도덕 시간.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까? 지루함, 졸림, 뻔함 등 부정적 이미지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답을 이미 알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머리로만 가르치는 도덕수업이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하는 등 회의적인 시선이 많을 것이다. 교육학자 듀이(Dewey)는 “어째서 교육의 실제는 아직까지 그 결함에 그토록 깊이 빠져 있는가? 교육은 일러 주고 일러 받는 일이 아니요,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실제에서 널리 어겨지는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수업 역시 이론과 실제 생활의 간극이 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좁히고,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는 도덕수업’이 될 수 있을까? [PART VIEW] 나. HUMAN 프로젝트 용어가 품은 뜻 ● : ❶ 사실이나 이치에 맞음 / ❷ 옳고 바름 / ❸ ‘Charm’ : 매력적이고 끌림 ● HUMAN : ❶ 창의적인 사람 / ❷ 더불어 사는 사람 / ❸ 자주적인 사람 / ❹ 교양 있는 사람 ❸ 지도 내용 조정 목적 : 이론수업(필수학습요소) 시간은 줄이고, 학생활동위주의 수업
2018-10-01 09:00지난 호에서는 TREND 과학협력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과학수업에 적용하게 된 배경과 수업의 흐름과 기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기반성 등을 소개했다. 이번호에는 구체적인 주제별 수업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겠다. TREND 과학협력활동의 실제 TREND 과학협력활동을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주제 및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의 일부이다. 특히 중단원 또는 대단원이 끝날 때는 ‘창의융합학생활동’을 했다. 각 주제별 활동 내용에서 TREND 학습 요소를 아이콘화해 나타냈다. (T:Text R:Reading E:Explore Extend N:Note D:Develope) 1. 젤리와 포도주스로 알아보는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2. 체세포 분열과정을 친구에게 설명하기 [PART VIEW] 3. 생활 속 재료로 세포분열 동영상 만들기(창의융합학생활동) 4. 과학시화-생명탄생의 신비(창의융합학생활동) 5. 윷놀이 모의유전실험 : 내 아이의 유전형질을 예측하라 모둠노트로 동료 이해하기 및 친해지기 _ 4절지 스케치북으로 모둠노트 만들기 •표지에 학년 반 모둠을 적고 모둠원 캐릭터를 오려 붙인다. •캐릭터 상단에 각 역할의 첫 글자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쓴다
2018-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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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14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