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9·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봤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다.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1월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 일반…
2018-11-01 09:30
유대인 수용소의 두 자매 이야기(프니나 밧 츠비, 마지 울프 지음, 이자벨 카디널 그림) 유대인 학살 사건 현장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한 장면씩 기록한 그림책. 이 책의 저자는 주인공인 유대인 자매의 실제 딸들이다.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두 자매의 기억을 담았다.(공민희 옮김,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40쪽, 1만3000원)
2018-11-01 09:301896년 셀레스탱 프레네(Célestin Freinet: 1896~1966)는 프랑스 남부 니스(Nice)와 이탈리아 국경에 인접한 시골 마을 갸르(Gars)에서 태어났다. 알프스 고지에서 농부들과 함께 생활한 성장 배경은 프레네의 실천교육학(pédagogie)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창조적이고 유용한 노동, 인간과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 협동, 차이 존중, 양식(良識), 공동체정신, 사회정의의 가치를 자주 회상하곤 했다. 이를 회상하면서 그는 학교가 행복하고 낙천적인 아동을 길러내는 터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은 아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지 않는 하나의 방법 1912년 프레네는 니스교육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는 교사 양성과정을 제대로 끝마칠 수 없었다. 1915년 장교 후보생으로 징집되기에 앞서 프레네는 생세제르(St-Cézaire)의 초등학교에서 몇 달간 근무했다. 1917년 슈멩 데 담(Chemin des Dames) 전투에서 그는 폐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는 그 당시 교사들처럼 권위적이고 호통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다.
2018-11-01 09:30인생의 한 시절 ‘나는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지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개인적 경험을 말하라고 한다면 답이 없지는 않겠지만,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답을 하라면 좀 막막하다. 이제껏 열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음을 발견하게도 된다. 열정에 대해서 대개는, 어떤 치열한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상식으로 아는 정도이다. 예컨대 ‘열정은 소망을 향한 의지적 노력이며, 성공과 행복을 이루게 한다’ 등과 같이 말이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답을 만들어 본다. 역간 순환 논리이다. 열정을 가졌다면 마땅히 그 열정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열정으로 사는 구체적인 실천, 그 자체 아닌가. 열정(熱情)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나 행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동어반복 같은 설명이지만, 열정은 열정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열정을 대표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터키 속담이 있다. 인간의 열정이
2018-11-01 09:30벽면 스크린에 장엄한 우주가 펼쳐지더니 이윽고 태양계 행성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지(가명)가 화성을 향해 공을 던진다. 공이 화성에 닿는 순간 화면에는 오색 꽃가루가 팡파르처럼 퍼진다. 부산 운송초등학교 ‘VR(가상현실) 스포츠교실’에서 이뤄지는 과학수업 모습이다. 이처럼 교육현장에도 에듀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활동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8월 VR 스포츠교실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VR 스포츠교실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공을 차거나 던져 벽에 설치된 스크린의 목표물을 맞히면 특수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점수를 알려주는 등 가상현실과 특수센서 기술을 체육활동에 적용한 시스템이다. 교실 1칸(66㎡)을 활용해 객체인식 및 시뮬레이터 시스템, 빔프로젝터, 키오스크, 축구공 이동 자동 시스템, 미세먼지 필터 시스템 및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포츠 융합교육실을 보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한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물로서 2017년 전국에서 선정된 1
2018-11-01 09:30
가습기 살균제 참사·살충제 계란 파동·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등 사회적으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불거지는 동안 학교에서는 우레탄 트랙·인조잔디·석면·라돈·미세먼지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제기됐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어린이에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학용품과 완구·장신구 등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납·카드뮴까지 다량 함유된 ‘PVC(Poly Vinyl Chloride)’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실제로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에 걸쳐 어린이용품 2,002개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우개·필통·실내화 등 63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phthalate)1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우개 등 8개 제품에서는 아이들이 실수로 삼키거나 씹었을 경우 상당히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PVC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PVC는 ‘폴리염화비닐’, ‘염화
2018-11-01 09:30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장선생님들의 단골 주제는 골치 아픈 학교폭력 사안이나 민원에 관한 하소연과 푸념이다. “우리 학교는 몇 달째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서 학교의 교육력 낭비가 심각하다”, “우리는 다행히 올해 학교폭력사안이 하나도 없다”, “학부모가 교육청·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청와대 등에 계속 민원을 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조사하러 오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학교가 마비됐다”, “민원으로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가 모두 병가를 내버렸다”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수수방관하며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학부모)의 시선은 다르다. 냉담하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보다는 가해학생을 감싸고, 사안처리 절차도 제대로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언론 역시 학교의 비전문성·온정주의·불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학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람이 문제인지 법과 제도가 문제인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제도 개선 방향은 학교·교육청·교육부와
2018-11-01 09:30출장은 출장지마다 거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하루에 여러 번 갈 수도 있다. 교통수단도 철도·버스·자가용 등 다양하다. 식사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2만 원으로 하루 세 끼를 본인이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도서·벽지로 출장을 가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기상악화·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일정을 넘겨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처럼 출장은 출장지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이다. 다양한 사례만큼 여비지급도 복잡하다. 여비를 지급하는 담당자는 인근 학교에 물어보거나 관련 지침을 살펴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지침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담당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출장을 간 공무원은 그 나름대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무척 신경 쓰일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평소와 다른 출장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행정안전부) 등을 바탕으로 이번 호는 근무지 내 출장사례를, 12월호는 근무지 외 출장
2018-11-01 09:30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돼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제정(새교육 10월호 참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한 9월 2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항들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만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이나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가출이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단, 가출이나 별거 사실은 경찰서의 가출이나 실종 신고 기록, 이혼판결문 같은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2018-11-01 09:30
문학으로 수학을 깨달은 잊지 못할 경험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양주동 박사의 수필 몇 어찌를 보고 이해한 적이 있었다. 수학책에 나오는 ‘기하’라는 말이 음차 된 것을 모르고, 한자의 의미 그대로 몇 기(畿), 얼마 하(何)로 해석하고는 도대체 ‘몇 어찌’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 했던 일화를 담은 수필이다. 양 박사는 그날 기하수업에서 배웠던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다’는 원리를 선생님과의 대화체로 풀어내고 있었다. 문학으로 수학을 깨달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복식학급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담임교사로 지내면서 주베르(J. Joubert)가 남겼던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라는 말은 큰 도움이 됐다.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나누며, 함께 자랄 수 있다는 신뢰는 인문학에서 출발하여 TAI 협력학습 기반 ‘THINK 모형’으로까지 이어졌다. 미래의 교실이 무학년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학년의 구분은 매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제였기에 두 개의 학년으로 하나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학년 여덟 명 학생들은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수학수업
2018-11-0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