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2017-01-01 00:00인간과 인공지능의 병존 페레스 전 이스라엘 총리가 한 시민에게 “기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시민은 “망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페레스 전 총리는 “기억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고, 망각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억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지만, 상상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반대는 상상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다. 기억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상하는 교육을 가르치는 일이다. 현 사회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한지 30년 정도 지났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등장한지 20여 년이 지났다.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어쩌면 10년 이내에 5차 산업혁명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혁명과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기억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상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어쩌면 상상하는 교육이 더 중요한 교육의 목표와 철학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고 직업도 절반 이상이…
2017-01-01 00:00수상 부산의 한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한글 사랑 플래시몹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의 명소를 배경으로 2백여 명의 학생들이 율동과 함께 재미있는 노랫말로 잘못된 언어습관과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가운데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재송여자중학교. 이 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최로 열리는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 ‘바른말 고운말 쓰기’ 플래시몹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톡톡 튀는 노랫말로 잘못된 언어습관 풍자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재송여중 플래시몹은 학생들이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짜임새 있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가수 거북이의 ‘비행기’ 노래를 개사해 바른말 사용을 알리는 플래시몹은 여중생들의 재기 발랄한 감각까지 더해져 공익성과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퍼 대신 나들 가게, 유저 대신 누리꾼/ 포스트잇은 붙임쪽지, 몇 일이 아니고 며칠/(중략) 줄임말과 욕설 나도 모르게 습관화,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자/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님 마음, 상형 가획 이체 자음을 만들죠, 모음은
2017-01-01 00:00우리 몸은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성장과 함께 건강한 신체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게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해 나간다면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와 서울시가 2005년 서울지역 초·중·고생 2,672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이 36%, 두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도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보면, 특정 공포증(16%), ADHD(13%), 적대적 반항장애(11%)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교실 현장이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앓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화·도시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 급속한 가족 규모의 축소와 유대관계 약화, 빈부격차 및 가정의 불화, 지식·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및 성적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명예적 성공을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는 한국 가정의 특수한 양육·사회 환
2017-01-01 00:001. 서론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기획 부족으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2. 본론 1)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그 효용성 2가지 제시 [4점] A 교장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교육기획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획은 미래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지적 준비과정이다. 교육기획의 유용성은 첫째, 합리성을 높여준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계획된 활동을 종료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각 업무 요소별 착수 시기와 완료 시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지닌 환경에 대처
2017-01-01 00:00○ 2016년 10월 OECD가 발표한 ‘2016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살률과 빈곤율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청소년(9세∼24세)의 사망 원인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소년 사망률 가운데 자살에 의한 원인은 10만 명당 7.4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전에 철저한 예방교육과 가정, 학교, 친구 및 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자살 원인과 자살 전 징후 및 단서를 살펴보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생명존중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공부에 ‘짓눌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살하였다. 학원 숙제가 태산이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싶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수능을 비관한 재수생도 자살하였다.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을 비관한 재수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2017-01-01 00:00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동화중학교는 우리나라 최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이다.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치유와 돌봄, 그리고 사랑과 열정으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인성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춘 공동체 속의 바른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이곳은 희망의 학교, 명품교육의 현장이다. 공립 대안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동화중학교는 지난 2010년 3월에 개교하여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과 실천 방안을 선도해 왔다. 2014년 제2대 교장으로 부임한 온영두 교장은 ‘희망을 꿈꾸는 학생,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 배움이 살아있는 학교,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격려하는 학부모상’을 구현하며 선진형 대안교육을 이끌고 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육성 동화중학교의 교육철학은 ‘배움의 기쁨과 사랑의 돌봄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배움을 통한 자존감 있는 인간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예의 바른 인간 ▲자연 속에서 실현되는 건강한 인간을 교육목표로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벗어나 학생 맞춤형 수업 및 프로젝트형 교과통합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봉사, 찾아가는 음악회 및 자율동아리, 학부모 동아
2017-01-01 00:00수업장학 능력 교육전문직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업장학 능력이다. 그러나 수업장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학생 수업 시간이어야 하고 공간적으로 교실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상황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평가의 객관성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이제까지 수업장학 능력 평가는 2차 시험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에서 수업장학 능력 평가 유형을 실제 수업을 보지 않고 수업 동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장학 능력 평가를 2차에서 1차 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중요성에 따라 배점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입직에 뜻을 둔 사람은 수업장학 능력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2016 서울 초등 기출문제 예시 ◎ 시험 시간 : 10시 ~ 11시 40분 ◎ 배부 자료 : 안내지 A4, 예비 답안 작성지 A4, 문제지 A4, 답안지 B4 동영상 시청 후 확인하게 함 ◎ 시험 과목과 단원 : 과학(4학년 무게 재기), 수학(5학년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기) 각각 20분 총 40분 수업 시청 후 답안지 작성 ◎ 개관 안내 : 2개의 동영
2017-01-01 00:00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진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감정과 태도 같은 자세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아님에도 그러한 감정의 기복을 생각 이상으로 자주 겪을 때마다,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할 것이란 자기 착각 속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더 먼저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이렇듯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극적인 기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방에게 우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일이다. 인성의 파괴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서 《지킬 앤 하이드》는 평소에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는 인자한 지킬 박사가 어느 날 술주정뱅이 난봉꾼이 되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당으로 돌변하는 이야기이다.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은,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는 이들이 내부의 그림자와 싸우다가 순간순간 굴복하고 마는 사람들의 증상이다.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 어릴 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겪은 이들이
2017-01-01 00:00학생 체벌 금지 이후 학부모 민원 늘어 학부모 민원 발생의 시대적 배경을 찾는다면 아마도 체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의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 예술인이나 장인(匠人)들의 도제식 교육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있고, 호된 질책과 묵묵히 지켜보는 스승의 사랑이 서로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었다.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도(書堂圖)에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있다. 회초리를 드는 것을 달초(撻楚)라고 한다. 과거의 회초리는 스승이 제자들을 독려하는 동기부여와 사람됨을 가르치는 상징성이 있었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을 ‘교편(敎鞭)을 잡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편(鞭)이 회초리를 뜻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 학생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생 개개인의 소중한 인격과 존엄이 존중받는 시대에 달초(撻楚)나 교편(敎鞭)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 1990년대 후반까지 학부모 민원 중에 학생 체벌의 문제가 제일 많았지만, 학부모들의 태도는…
2017-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