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2008-11-06 10:4511월5일부터 11일까지, 무엇을 하는 날인지 아시는가. 아마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그래도 감이 잡히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 교사말고 학부모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경기도소재 외국어고등학교들의 신입생모집기간이다. 정확히는 원서접수기간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입시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반문하겠지만 일선중학교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어떻게 한명이라도 더 합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첫날이었지만 서울지역에서도 경기도의 외국어고등학교에 관심이 많다. 학사일정 운영이 경기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에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기간까지 조정한 학교들도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외국어고등학교는 12월 초에 전형이 시작된다. 일단 경기도권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서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지원자가 서울이지만 상당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같은 외국어고등학교이면서 전형방법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도…
2008-11-06 08:28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사회적 여건 미성숙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일단 국제중 설립을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공정택 교육감으로선 체면을 살림 셈이다. 사실 국제중 설립은 교육감 전결 사항으로 굳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직선 1기 교육 수장으로 당선되면서 국제중 설립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틈만나면 평준화보다는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공교육감이었기에 당연한 수순이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귀족학교’의 등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사안도 아니었다.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국제중 설립안은 반대 여론에 떠밀린 절름발이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 학원 단속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제 관련 이해 과목의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 문제, 교사
2008-11-04 09:37학교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사회이다. 이러한 학교 조직은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 고유의 특성으로 학교조직문화와 풍토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조직문화가 똑 같은 학교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학교장은 한 가지의 학교경영방식으로는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조직의 개선 및 변화에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요인이 학교조직문화이며, 이는 학교조직에서 학교개선과 개혁에 주체라는 점이다. 이처럼 학교조직문화는 학교개선에 중추적인 요인이므로 학교장의 리더십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적 측면과 기술구조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학교조직의 변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명문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전통, 학교상징, 학교인물 등 학교의 문화를 형성해 왔지만 학교평준화 정책으로 새로운 신흥명문학교의 등장과 함께 교육환경의 변화로 문화의 특성 또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문화는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교원, 학교시설, 지역사회, 교육과정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가치관, 의식…
2008-11-03 13:47요즈음 자주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교육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요즈음 자주 접하는 사건이 바로 교사들에 의한 학생체벌문제이다. 정보화시대의 한 축인 모바일기기들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사건은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다. 일단 확산이 되고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해당 교사가 징계를 받고 그만한 대가를 치른후에 잠잠해 지게 마련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폭력은 학교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체벌도 사라져야 한다. 어느 리포터가 '사랑의 매가 있을까'라는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사랑의 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최소한 현재의 시대에서는.... 그럼에도 체벌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당연히 답은 없다. 학생들은 교사의 체벌이 과했다고 생각하여 해당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것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도를 지나칠 정도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체벌문제가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없어서 보충수업을 안받으면 어떤일이 생기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한다는 열정 앞섰기에
2008-11-02 21:481 얼마전에 개인사정이 있어 밤 10시 이후에 PC방을 찾은 적이 있다. 입구에는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가 있었다. 별로 이상한 표시가 아니다. 출입금지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PC방의 안에는 겉보기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물론 겉보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옆에는 친구들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었다. PC방은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다. 출입은 물론, 고용도 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PC방에 있는 학생들로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만18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어쩌면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나와도 카운터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이 몇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의 시간이 밤 10시를 넘어선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때로는 아이들이 밤 10시 이후는 아니지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3에서 고등학교 까지 다양한데, 이 경우도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고용이라고 본다면 위법이 아닌가 싶다.
2008-11-02 09:08
연일 이어지는 2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 지원한 모든 아이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마다 발표일이 달라 불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수능 시험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수시모집 제도에 대한 모순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내신이 상위권인 우리 반의 한 여학생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3곳에 지원하여 1개 대학은 1단계에서 떨어지고 다행히 2개 대학은 1단계에 합격하여 지난 10월 초 2단계 전형인 심층면접과 논술을 위해 대학에 다녀왔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이는 최근 격일로 발표한 두 대학 모두 떨어져 거기에 따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연이은 낙방에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듯 공부를 게을리하였으며 심지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불참도 없었던 야간자율학습을 최근 들어 자주 불참하곤 한다. 짐작하건대 그 아이는 수시 불합격으로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듯했다. 더욱 큰 문제는 2학기 수시모집을 준비(심층면접, 논술 등)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한 까닦에 수능을 위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2008-11-01 10:50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은 거품낀 학원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림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한편 경찰, 공정위 등의 협조 하에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시아경제, 2008-10-28). 사교육경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교육대책의 촛점이 학원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경감대책의 전문을 접하지 못했지만,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학원 때려잡기에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학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족집게 과외 등에서 시작된 것이, 학원으로 파고들면서 그 액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불법, 탈법을 저기르고 있는 학원들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일 계속해서 언론을…
2008-10-28 23:27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모양이다. 의욕이 앞서 있으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효과를 높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방과후 학교가 시작된 시기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 활성화가 가능할 수있을 것이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학부모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일단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꿔야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의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려해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다. 심지어는 학원갈 시간과 겹쳐서 신청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학부모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학부
2008-10-28 23:272010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교원평가제는 지난정부에서 추진했었지만 국회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됨에 따라 다시 또 입법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교원평가제법안은 지난정부에서의 법안보다 한 층 더 강화되어 그동안 교원들이 염려했던 교원퇴출의 길까지 열어 놓고 있다. 즉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승진등에 반영함은 물론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교원들은 교단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제일먼저 확보해 주어야 할 정부 여당에서 교원평가제라는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교육을 한 번 흔들어 보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싶다. 공교육붕괴의 주범을 교원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가능한 생각일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교원평가라는 칼을 빼들어 변화의 중심으로 교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옳고 의욕적이어도 욕심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교원평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가가 대세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궁색한 이유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높기 때문이다. 굳이 여건문제를 거론하지 않더
2008-10-2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