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2017-08-01 00:00
한나라 때 사상계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통 유학하면 공맹(孔孟)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공맹지도(孔孟之道)라고 하지요. 공자와 맹자의 학문이고 사상이 라는 것이죠. 공자 그리고 맹자로 적통이 이어지고 나중에 주희가 그 적통을 계승 한다. 보통 이런 인식이 많은데 한나라 때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려 순자(荀子)야말로 공자 사상의 적자라는 인식이 강했고, 한때 사상계에서 활약했던 내로라하는 학자들을 보면 순자의 색채가 강하죠. 그런 경향은 후한 말(末)까지도 계속됩니다. 후한 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국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글줄 꽤나 읽었다는 학자들도 보면 순자 냄새가 나는데 특히 제갈량이 그러하지요. 순욱과 순유, 공융이라는 대학자도 순자적 색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거나 한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순자적 유학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수당(隋唐)시대가 되고 북송시대 사대부들의 시대가 오면서 맹자의 유학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자 사상의 적통이 순자가 아니라 맹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맹자가 대세가 되면서 순자에 대한 공격, 특히 학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저열한 인신공격까지 틈틈이
2017-08-01 00:00
1982년은 야간통행금지의 해제로 시작되었다. 1955년에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해 무려 36년 4개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잡혀 있다가 새벽 4시에 풀려났다. 국제선 비행기도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12시를 넘기는 경우에는 김포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홍콩, 심지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 등으로 회항해야 했다.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만 예외였다. 이날만큼은 야간 통행이 허용되었다. 자유가 그리운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통금 해제는 엄청난 선물이었다. 이런 야간통행금지 조치는 1982년 1월 5일에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이어 1982년 1월 15일, OB 베어스를 시작으로 MBC 청룡,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삼미슈퍼스타즈, 롯데자이언츠 등 프로야구팀들이 줄줄이 창단되었다. 본격적인 프로스포츠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두웠던 밤이 밝아지고, 심심했던 일상이 깨어나는 시절이었다. 이 시절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완구 중 하나가 ‘스카이콩콩’이었다. 스프링의 탄력에의해 자연스럽게 튀어 오르는 완구이며
2017-08-01 00:00각국의 대입시험 문제들만 직접 비교해 봐도 그 나라가 무슨 능력을 기르고 있는지가 보인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객관식 정답 찾기 시험에만 전력질주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 실업률, 경제난, 인성 부재, 자살률 증가 등 많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 그간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가 없지 않았다. 국가교육과정도 수도 없이 바뀌었고 대입제도도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시험 즉, 평가 기준이다. 시험에서 어떤 능력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능력에 고득점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공부법, 교사들의 교수법, 교육의 거버넌스, 사교육 시장까지 달라진다.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모든 행동 방향을 조종하는 시험, 그 시험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바꾸어도 대한민국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 2009년 국가교육과정의 첫 번째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었다. 2015년의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이것이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바뀌었다. 핀란드가 국가교육과정을 10년에
2017-08-01 00:00
2012년 2월 개정 후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은,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해자·가해자간 갈등이 심해져 몇 년씩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중 어느 한 쪽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서 양쪽 다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는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대책 정책 마련에 참여한 바 있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사안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했고 피·가해학생 및 교원을 상담했으며 생활교육 담당자 및 학교폭력 전문가들과 수년간 교류해 본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의 광범위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많은 학생이 흔히 하는 장난이나 욕설 한 마디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친구에게 흔히 쓰는 사소한 말 한마디, 이를테면
2017-08-01 00:00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생각나는 정열의 계절 8월이다. 해운대 백사장에 펼쳐진 파라솔과 푸른 바다. 검게 그을린 구릿빛 청춘남녀의 어깨에서 태양의 종족을 실감한다. 8월의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피서로 보내는 이들도 있고 연수를 받는 교사, 보충수업을 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여름방학은 기다리던 ‘바캉스’다. 어원인즉 그 무엇 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머물기 보다 직접적인 기쁨과 만족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식도 휴식이지만 어느 정도는 직무연수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연수라고 하면 지루해하고 시간을 때우는 식이 많은데,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청한다면 보람이 있다.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무료 원격연수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www.kftaedu.or.kr), 한국교원연수원(www.hstudy.co.kr),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각 시 ·도별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www.gglec.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에듀니티행복한연수원(happy.eduniety.net), 중앙교육
2017-08-01 00:00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 교원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등 ○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시정·구제·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 징계 및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2017-08-01 00:00
놀이를 활용한 도덕 수업을 준비하면서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도덕함’이다. ‘도덕함’은 도덕현상의 탐구와 도덕성의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실천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교실에서의 ‘도덕함’은 실천에 필요한 도덕 현상 탐구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 성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도덕함’ 구현 수업을 위해 학생의 생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제를 끌어내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슈가 담긴 생활 속 뉴스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집하여 학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학생이 진정성 있는 참여하였는지는 자신
2017-08-01 00:00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시작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교육 목표는 수학적 지식이나 기능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신장, 수학적 관점에서 생활 속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신장,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육성 등 ‘수학적 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수학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힘의 신장에 있다. 따라서 수학 학습활동은 계산 위주의 수동적 수업이 아닌 주어진 문제상황을 수학적으로 고찰하고, 이미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그 결과를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주체의 활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활동’을 통해 ‘수학이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발견하는 하나의 통로’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방향 첫째,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법, 문제해결학습법,
2017-08-01 00:00
머리로만 공부하고 손발로 실천하지 않는 공부는 반쪽짜리 공부이다. 특히 도덕·윤리교과는 도덕적 지식과 판단력은 물론이며,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용기 있게 손발을 움직여 가며 실천하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수많은 문제가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혼자서 똑똑한 사람보다는 더불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협동력을 요구한 다. 따라서 공부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며 협력적인 문제해결능력과 공동선의 실천력을 길러줘야 한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이하, ‘아세만’) 모둠 프로젝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실천적 배움 활동이다. 이 프로젝트 활동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수업활동의 본래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도덕함(doing moral)’에 가장 부합되는 교수·학습 방법일 것이다. 본 원고는 필자가 2013년부터 중학교 도덕 수업과 평가에서 시작했던 ‘아세만 프로젝트 활동 수업’을 현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의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한 경
201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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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