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과 학교 교육의 노력 등으로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되나, 온라인이나 사이버상의 폭력은 여전히 난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세밀한 노력을 통하여 학교가 평화롭고,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학교폭력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로운 학교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은근히 괴롭히는 수준에서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준의 폭력까지 포괄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및 폭력행위가 학교청소년의 존엄권·평등권·안전권·자유권·평화권·교육권 등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학교 내 반인권적 현상이다. 폭력 피해학생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적 손상을 주며, 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치유의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대다수 방관자 청소년이 그릇된 갈등 대처 방법을 학습하게 하므로 학교폭력은 인권지향적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정서적 폭력·사이버 폭력·성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다. 이 중 물리적 폭력은 금품갈취·신체폭력·게임을 빙자한 폭력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 폭력은 집단따돌림·강제심부름·언어적 폭력 등을 포괄한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과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폭력행태를 의미하며,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부터 중증의 성폭력까지 포괄한다. 어떠한 유형의 학교폭력이든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의 학교폭력에서는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정서적·언어적·사이버 폭력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