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모순 행정’ 13 대 4.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는 소위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에게 화려한(?) 시대를 열어줬다. 유창한 언변으로 포장된 그들의 교육혁신 공약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틀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半信半疑)의 심정으로 지켜본 지 2년이 흘렀다. “학교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내 갈등을 해소하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처음엔 환영받았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정한 교원정책과 학교자율성에 대한 이중성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에서 투명한 교원인사와 교육비리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비리에 불관용 원칙을 세우고 인사제도개혁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일 자 서울·경기 등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보여준 교원인사는 ‘낙하산 보은(報恩) 인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진보 교육감들이 비서, 보좌관을 공모교장에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등 측근 중심 파격 인사를 단행해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청 인사 관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무원칙한 보은 인사는 또 있
2016-07-01 09:00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최대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나온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과 동물 모두 살아갈 수 없다. 이처럼 생명의 주 에너지원인 햇빛이 구름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지상에 비치는 것을 ‘일조’라 한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조권은 보장된 환경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日照權 斜線制限) 규정이 적용된다. 정북 또는 정남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그 이상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도록 하여, 일조·채광·통풍·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본은 남측 방향 건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 영향 시간을 규제하는 일영(日影)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림자 길이를 규제함으로써 남측 방향의 건물이 북측 건물에 끼치는 일조 침해를 억제하는 것이다. 비교적 충분한 일조시간 확보가 가능한 한국과 일본은 직사광 유입을 기준으로 일조
2016-06-01 09:00나는 내가 선생인 것이 행복하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선생 노릇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어휴, 더 늙고 힘 빠지기 전에 관둬야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어’라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된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건지, 여러 가지 교육적 변화 때문에 힘들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매 한 가지이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뭐가 힘드냐?” 나 자신도 때로는 수업에 지치고, 일에 치여서 파김치가 될 때가 있다. 그런 푸념으로 ‘아휴, 힘들어’라고 하면 학교가 뭐가 힘드냐고 한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게 뭐가 힘드냐?”라는 반문을 받게 된다.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찌 교과지식뿐이랴. 그런데 사회가 너무 경쟁 위주로 치우치다 보니 학교마저도 지식충전소인 양 되어 버렸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선생을 지식전달자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교는 단순히 지적 충전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까지도 골고루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됨’의 공간이다. 선생의 발걸음 하나라도 교육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교실
2016-06-01 09:00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둘러본 서방의 어느 언론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정치를 준엄하게 꾸짖는다.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나아갈 바를 국민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뿐만 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는 ‘한국의 교육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자·연구자·공무원들이 많다. 그들은 최빈국 수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의 반열에 오른 한국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문제투성이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부모들은 치솟는 사교육비에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수험생들은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에 불만이 크다. 교사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교사들의 교육적 책무성과 공교육의 붕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최근 들어 교육 당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유력한 정치인은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2016-06-01 09:00교사는 웬만해선 “힘들다”는 말을 학교 밖에서 하지 않는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도 힘들다. 아니, 요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건 ‘감정노동자’ 못지않다.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해도 ‘교사라서’, ‘교사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경제적 우대, 교육활동보호를 법률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법’이라기보다는 ‘도덕’에 기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다. 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시대, 개인적 욕구는 숨긴 채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 힘겨운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생각보다 심하다.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 교직원 등 상대하는 인적 구조도 복잡하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서부터 ‘지킴이’와 같이 퇴직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까지 만나는 연령대도 폭이 넓다. 게다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이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진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만 ‘교사이기때문에’ 차마
2016-05-01 09:00봄철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 조용하던 학교가 학생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한 것을 보니 또다시 봄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기 넘치는 계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10년간의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는 날씨가 풀리고 입학과 개학이 있는 3월부터 증가하여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개학과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 특성 어린이 상해사고의 42.8%가 교통사고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많은 봉사자가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8시에서 9시까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 그러나 하교 시간은 저학년의 하교 시간인 1시경부터 고학년의 하교 시간인 5시까지 널리 분포하고, 학부모 또는 자원봉사자의 교통지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야외 놀이를 하는
2016-04-01 09:00나는 한국전쟁 직후 시골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진학 역시 꿈도 꾸지 못했다. 만약 형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고향에서 촌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막내다. 막내여서 다른 형제에 비하여 누린 혜택이 많았다. 바쁜 농사철에 주로 힘든 농사일보다 심부름을 많이 했다. 일하는 분들의 점심과 새참을 위하여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는 일, 새참과 점심을 배달하는 일 등이 배당되었다. 물론 가족끼리만 농사일을 할 때는 손 하나가 아쉽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다. 일을 하다가도 간혹 힘든 일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논에 김을 매는 일을 할 때면 형님들의 사랑 덕분에 논둑에 있는 피를 하천에 옮기는 가벼운 일을 하곤 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주로 죽은 나뭇가지를 주어오는 일 등이 내가 담당하는 일이었다. 지난 연말 TV 프로그램에 7명의 가족이 출연하여 노래와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다. 가장 큰 누나가 22살이고, 막내가 5살이었다. 아나운서가 가족들에게 식구가 많아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다섯남매 중 넷째였다.
2016-04-01 09:00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heph toynbee)는 역사의 연구(12권, 1934~61)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과정으로 보았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은 소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대 말부터의 교총의 역사는 우리 교육의 위기와 함께 하면서 순탄치 않은 외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응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총 100년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교총 68년의 오랜 역사적 경험 그 자체가 교총의 영속적인 존재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의 경쟁력은 긴 역사적 생존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해온 조직의 성공과 실패,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순발력 있게 현재를 대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체화하고 역동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신생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낡은 프레임에 갇혀 변화 가능성이 낮은 조직에 다름 아니다. 이를 성찰하
2015-09-01 09:00최고의 교사 미래 한국 교육에 꼭 필요한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세계 속에 우뚝 선 한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자는 어떤 이인가? 그 교사의 모습을 뚜렷하게 그리라는 것이 내게 맡겨진 주문이다. 이런 종류의 일은 비교적 흔하다.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흔적이 있다. 새로운 세기(millennium)나, 백 년, 십 년이 시작될 때, 혹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다. 또는 교육의 현실이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속속 생겨날 때도 예정 없던 재점검과 새 그림 그리기가 펼쳐진다. 이런 일이 처리되는 통상적인 방식이 있다. 주로 이런 식이다. 우선 앞에 놓인 문제점들을 나열한다. 그 원인을 파악한다. 해결 방향을 찾는다. 해결에 필요한 자질들을 나열한다. 마지막으로 그 자질들을 모두 갖춘 이상적 교사의 모습을 그린다. 초승달 같은 눈썹, 별같이 빛나는 눈, 오뚝 솟은 코, 앵두 같은 입술을 하나로 모아서 최고의 미인을 그려내듯이 말이다. 대략 이렇게 그려진 최고의 교사는 시기마다 다른 이미지로 드러난다. 예전에는 ‘군자로서의 교사’, ‘선비로서의 교사’, 심지어는 ‘보살로서의 교사’ 등과 같은 동양적 이미지로 그려졌다. 근자에는 ‘배려적 교사’, ‘
2015-08-01 09:00또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저마다 새로운 꿈을 품고 총총히 걸어가는 신입생들을 바라보자니 문득, 학교는 ‘나무와 숲, 그리고 이들을 가꾸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교육자로서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선 학생들이 학교가 신체적·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튼튼히 자라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양이 필요하듯이,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며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건강한 숲을 이루듯이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개인이 존중되는 환경과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나무는 뿌리가 견딜 만큼만 자란다. 학교가 ‘안전한 장소, 즐거운 장소, 각자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된다면, 그래서 학교가 늘 행복한 나를 꿈꾸는 ‘가고 싶은 곳’이 된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는 양질의 토양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의 바탕 하에 편견 없는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지식이 제공돼야 한다. 자신들의 편협하고 비뚤어진 이념적인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으려 하는
2015-04-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