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배출해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의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30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0년 후인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 교육당국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 60년대 도입한 초등교원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현재 매년 6200여명 규모의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412만명에서 2010년에는 317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초등교원을 큰폭으로 줄이지 않는 한 공급과잉과 함께 심각한 임용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1개 국립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현행 6200여명에서 4천명으로 35% 정도 감축토록 하고 특히 제주교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현재의 3분이 1 수준인 64명이 적절한
2005-06-30 16:03제주도교육청은 수업도중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바퀴벌레약을 뿌린 서귀포시 H초등학교 J교사(47)를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귀포교육청이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9일 오후 늦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귀포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격적인 체벌로 엄청나게 큰 교육적 파문을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킨데다 진상 조사를 해보니 수업 충실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징계위원회 소집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서귀포교육청은 사건 당시 3차례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대한 사과와 시말서, 타 지역 전근이라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다 언론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J교사는 지난 1일 6학년 수업 중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을 앞으로 불러내 교실 안에 있던 바퀴벌레 약을 뿌렸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과했었다.
2005-06-30 14:53김천호 전 교육감 사망에 따른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8월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선관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의를 거쳐 8월 초 보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8월 1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음달 10일께 보선 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보선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은 2007년 말까지인 고 김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005-06-30 13:49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다음달 25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접선거로 다음달 25일 실시하고 다음달 15일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일인 15일부터 24일 자정까지로 정해 졌다. 다음달 25일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만 2차 결선투표를 27일 갖기로 했으며, 투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선거 운동은 소견발표회 2번(미정)과 선거공보 발송,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 토론회로 제한했다.
2005-06-30 13:47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교육여건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 설립과 1개 법인의 부실 학교 양산 및 학생 등록금 과다 의존 등을 막기 위한 것.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2005-06-30 12:58대학총장단이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을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논술고사도 본고사 수준이 아니라면 대학에 일임해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30일부터 7월1일까지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초부터 활동해온 대교협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분야별 7개 위원회 활동 결과를 30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공동 논의한 뒤 7월1일 대정부 건의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입제도개선위원회는 결과 보고에서 "기여입학제의 경우 전면 허용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 용도 제한, 기여입학 자격 강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소위 '3불(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을 대입제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고교등급제는 인정해서는 안되며 논술고사 형태를 대학에 일임해본고사 수준은 아니지만 지
2005-06-30 12:57서울문화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예술로 철학하기-자아를 키워주는 재미있는 논술+철학’ 강좌를 마련한다. 철학이나 글쓰기는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과 영화, 미술작품 등을 주제로 예술과 철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열리는 ‘문학의 실험, 문학의 미래’(7.19~8.30)와 매주 수요일의 ‘예술로 철학하기’(7.20~8.31) 등 두 개 강좌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각 강좌당 선착순 50명 모집하며 수강료는 5만원. 문의 및 접수=02)3789-2136~7, www.sfac.or.kr
2005-06-30 11:26형제자매가 없는 외동 청소년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너나드리 청소년 캠프’가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서는 의사, 교사, 상담사 등 전문가와 대학생지도자, 청소년지도자들이 일대일 수준으로 학생들을 맡게 되며 핵심 프로그램인 ‘친구 사귀기’를 비롯해 물놀이, 협동놀이, 도예체험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실시되며 현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02)733-7533, www.eduko.org
2005-06-30 11:26
EBS 수능강좌를 위성DMB 단말기를 통해서 무료로 볼 수 있게 됐다. EBS는 7월 1일부터 수능전문채널 EBS플러스1의 프로그램을 TU미디어 5번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위성DMB 수신기만 있으면 가입비나 월수신료 없이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고 1특강, 고 2특강, 고 3대상의 수능특강(언어, 외국어, 수리)과 수능특강 선택(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고교 학습 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EBS의 위성DMB 채널 가동은 지난달 EBS가 TU미디어에 교양·교육 프로그램 제공키로 한 양사의 종합교육채널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7월부터는 수능강좌 중심으로 운영되며 9월부터는 교양과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교육 채널로 확대될 예정이다. EBS는 9월부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압축 편성하고 주말에는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을 블록화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EBS 관계자는 “시청 패턴이 모바일로 급변해가는 환경에서 위성DMB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격차 해소 등 국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6-30 11:16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정부의 이자 반액 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 4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이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개정안은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져 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과 관련해 총장 추천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도록 제한했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학법 논란만을 거듭한 끝에 학술진흥법 개정안만을 심의․통과시키며 마감했다. 여야는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2005-06-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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