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과담당 교원(유아․특수․비교과 제외) 정원이 내년에도 동결된다. 2009년과 올해에 이어 3년째다. 교과부는 '저출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총 등은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사대생의 실업을 조장한다”며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은 총 368명에 그쳤다. 당초 교과부가 요청한 3400명 증원 요구안(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19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것도 특수교원이 305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유치원 32명, 영양 31명만 증원될 뿐 초중등 일반교과 정원은 단 한명도 증원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된 2011학년도 중등 교과담당 교사 신규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492명이나 줄면서 임용 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 신규채용 2533명이 2041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특히 일부 과목은 아예 뽑지 않거나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은 전국을 통틀어 신규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고, 사회과 전체 신규채용 인원 비중은 2010학년도 16.1%(4
2010-09-28 15:08한국교총이 일부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교육감들이 법령상의 기준이나 충분한 대안 없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생활지도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각 학교에 체벌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통제에 벗어난 행동들이 빈번하고 각종 언론의 학부모 여론조사에서도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를 근거로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가칭)’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정부의 늑장처리로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가적 기준이 법령에 명시될 때까지 2
2010-09-27 17:51골프장 확장사업 과정에서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24일로 잠적 2주째를 맞이하면서 그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의 자택인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는 이날 일부 언론이 진을 치고 그를 기다렸으나 오후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역에서는 최 전 교육감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의식해 전주지검에 자진출두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9일 최 전 교육감에게 골프장 측의 뇌물을 전달한 전북대 백모 교수가 검찰에 붙잡히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백 교수 등이 지난해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자 최 전 교육감이 돌연 잠적한 것. 검찰은 당초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최 전 교육감을 조사한 뒤 연루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 전 교육감이 이처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변 이상설, 일본 밀항설 등 온갖 억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현실적으로 도피성 출국이 불가능한 만큼 아직도 국내에 숨어 수사상황 등을 관망하면서 출두시기를 저울질
2010-09-24 21:15정책, 지표, 척도 문제?…공은 다시 교과부로 9개 교대가 제출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는 교‧사대평가에 대한 각 대학의 이의신청 접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등급조정이 있는 교‧사대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발표된 강원대 제외) 구자억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소장은 “9개 교대가 제출한 이의제기 내용은 대부분 정책이나 지표, 척도의 문제로 이의제기 과정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교과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의제기를 통해 명예회복을 기대했던 교대는 다시 한 번 충격에 술렁이고 있다. 정보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진주교대 총장)은 “교과부 장˙차관이 재평가 시 교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표를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어보겠다”면서도 “양성기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냐”며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한 교원 수 확보에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고 평가의 잣대만 높인 것은 문제”라고 일갈했다. 정 회장은 ‘사람’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일 임용률이 낮은 교대의 경우도 40% 수준은 된다”며 “어떻게 임
2010-09-16 19:21내년도 일반교사 정원도 동결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총, 교․사대가 “학교 현실과 청년실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연대투쟁에 나설 기세다. 이런 방침이라면 교원정원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지난 6월 3400명(초등 900, 중등 600, 유아․특수․비교과 1900)의 증원을 요청한 교과부는 최근까지 관련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구안의 10분의 1도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증원 예상 규모는 약 30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일반 초중등교사는 해당이 없고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만 증원이 논의되는 상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원동결의 책임은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농어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을 들이대며 교원이 남는 것처럼 오도시킨 교과부도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2009년 교원 정원이 동결되고 올해는 비교과만 767명 증원된 교단은 향후 더욱 수업과 업무부담이 가중될 형편이다. 또 교̶
2010-09-16 17:50앞으로 일부 경조사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이 휴가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 휴가 일수 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으로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과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10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결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입양 시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는 7일로, 14일인 입양휴가일수는 20일로 확대됐다. 기존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그대로다.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11주 이내에 유산된 경우에는 5일, 12~15주 사이에 유산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6주 이후의 유산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제공해 왔다. 16~21주 사이의 유산 시에 30일, 22~27주 사이에는 60일, 28주 이후에는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산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을 계산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또 불임치료시술 휴가가 신설됐다.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는 1일,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2010-09-16 17:17Q. 국영수 수준별 시험에서 B형을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A. 국어B와 수학B를 선택하면 인문계열 국어와 자연계열 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학생 부담이 크고, 고교 교육과정에도 무리가 따른다. Q. A형과 B형 점수 비교는 어떻게 하나. A. 현재 수리영역처럼 두 점수에 대한 비교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B형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도 있다. Q. 탐구영역을 통합해 1과목만 선택하면 과목 쏠림 현상과 전공기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고교 수준보다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는 1과목만 선택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사회교과 15단위, 과학교과 15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Q.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2안을 추가한 이유는. A. 탐구영역 관련 교수·교사단체에서 2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
2010-09-16 16:38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1과목으로 축소하는 당초 시안과 달리 2개 과목을 선택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학교가 국영수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교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놓고 15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첫 권역별 공청회를 연 교과부는 사탐․과탐 과목을 각각 6개, 4개로 통합하고 이 중 1과목만 응시토록 한 당초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案과 함께 2과목 응시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탐구 10과목, 과학탐구 8과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중 2과목을 선택, 응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과목으로의 쏠림을 막고, 탐구영역 고교 수업의 파행도 어느 정도 막을 것이란 의견이다. 결국 교사들의 건의가 상당히 반영된 셈이다. 교과부도 “지난 8월 19일 시안 발표 이후, 탐구영역과 관련된 교수, 교사단체 등에서 개별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 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2안을 슬쩍 집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리 교과 관련 교사와 사범대학생 등 100여명이 탐구 과목 축소에 반발하는…
2010-09-16 16:36
내년부터 학교회계의 책무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법인전입금, 학생1인당 직접교육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매년 학교회계에 대한 예결산을 분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과 성과 제고를 위한 환류가 부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큰 틀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각 학교의 예․결산 정보가 좀 더 구체화, 상세화 된다. 이날 발표한 지표(안)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영역에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될 전망이다. 세입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수입 비율, 민간재원 유치비율(기타 지원금 중 민간분야 지원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금), 학부모 부담 수입비율(학교운영지원비 비율, 수익자부담경비 비율) 등이 눈에 띈다.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법인전입금 비율(법정부담금, 학교 사업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세출영역도 구체화된다. 기본적 교육활동 투자비로 뭉뚱그려 있던 것을 교과활동비, 특별재량활동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방과후 학교비 등 단위사업 별로 구분된다. 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투자비도 급식비,
2010-09-16 16:33내년부터 특성화고(전문계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연간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직장 학비지원 등으로 33.8%(16만 7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주던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전체 43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학생 11.9%(전체 고교의 2배), 결손가정 25.4%(일반고 6.7%)인 특성화고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필요한 3159억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100개 특성화고를 선정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선진화 지원비가 투여된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 중 100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프로그램(4
2010-09-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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