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원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OECD 교육지표 2025’ 발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도는 교육재정이 2022년, 학생·교원이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지수)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인 4만4465달러(초등 기준)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나마 이번에 조사된 학급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한 평균값이라 상당수 도시의 초·중·고 학급 현실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심화하는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2.1%에 달하고 있다.

교총은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로, 교육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임 교원 보수 문제와 관련해 “교총이 입수·분석한 2025년 신규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른 월 실수령액은 약 249만 원으로, 이는 1인 가구 생계비 2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보수 삭감이 이어져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3년 기준 8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하고, 전년 대비 2024년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자퇴생이 34.5%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PPP)로 2021년보다 24.9% 올라 OECD 평균인 1만5023달러(PPP)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조사 연도인 2022년 당시 이례적인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조 원 추가 교부된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부금이 2023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약 10.4조 원, 2024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약 4.3조 원 삭감되면서 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안 역시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인공지능 교육 등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과 다름없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