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유학수지 개선, 국제교류 강화, 해외 우수 인재 양성 및 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학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학을 넘어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유치 및 양성 단계뿐만 아니라 졸업 후 유학생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단계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내 체류 희망 유학생 비율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대에 학위과정 유학생과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모두 급증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월 1일 기준 20만 8,962명으로 집계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나아가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예컨대 법무부의 2023년 이민자 체류…
2025-01-07 10:00
최근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에서 취업유학 또는 정주를 통한 이민유학 등 유학에 대한 개념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고급 노동력 유입정책과 유학생을 이민자의 자격으로 유입하려는 유학정책과 맞물려 유학생 시장의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학령기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로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는 대학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학생수 감소 문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학 입학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지역 일반대학은 1.1% 감소했지만, 전문대학은 2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은 17.5%, 전문대학은 35.5% 감소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접한 지방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몇몇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2025-01-07 10:00
실수 수업을 하게 된 동기 ‘후회하고 있다는 건 실수로 끝났었던 것, 미련이 남았다는 건 노력이 부족했던 것.’ 하상욱 작가의 시 읽는 밤 시 밤 169페이지에 실린 ‘후회하고 있다는 건’의 구절이다. ‘실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지금은 어른이 된 아들이 네 살 무렵, 컵을 떨어뜨려 손잡이가 깨지면서 파편이 종아리를 스쳤다. 종아리에 배어 나온 핏방울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야!”하고 외쳤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멍하게 서 있던 아들이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어깨를 들썩였다. 내가 전하려던 것은 아들이 다친 것에 대한 ‘속상함’ 그 감정 뒤에 숨은 ‘사랑’이었는데, 결국 전달된 것은 ‘화’였다. “야!”는 순식간에 ‘단순한 실수’를 ‘실수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그때는 잘못한 것을 모르고 지나갔다.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가서 고치고 싶은 후회의 순간이다. 돌아보면 교실에서도 “야!”의 순간은 넘쳐난다. “누가 그랬냐?”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상응하는 벌을 주겠다는 ‘응보적 정의관’의 우회적 표현이었다. “왜?”는 ‘도대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응축된 표현이기도 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된 일이야?’,…
2025-01-07 10:00
사회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분석하려는 사회 현상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해서, 아무리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했던 동덕여자대학교 학생과 대학 사이의 첨예한 갈등도 마찬가지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대학 본부 측에서 학생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기정사실로 하여 추진하는 바람에 시작됐다. 이후 학생들이 이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등 상황이 격화하면서 교내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교육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대학교에 남성이 출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거세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여성학·정치학·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고등교육행정과 국제교육적 견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덕여…
2025-01-07 10:00
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
2025-01-07 10:00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2025-01-07 10:00
정치적 격변의 시대를 산 키케로 늙는다는 것, 그리고 노년이라는 삶의 시기는 아주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시대에 따라 노년의 의미, 노년의 삶은 다르기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과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삶의 과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이에 따라 우리는 고대 사상가와 작가들에게 노년에 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로마 최고의 문인이자, 웅변가이며, 정치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기원전 106~43). 그는 유명한 카이사르(기원전 100~44)의 시대를 살았다. 카이사르는 키케로를 자기편으로 삼고자 했지만, 키케로는 전제 군주가 되려는 카이사르의 야심에 반발했다. 키케로는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안토니우스 역시 전제정치를 펼치며 반대파를 처단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키케로는 원로원에서 안토니우스에 반대하는 연설을 행했다. 결국 안토니우스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가 노년에 관하여를 집필한 시기는 정계에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며 노년에 이른 예순한두 살 경이다. 사려 깊음과 판단력은…
2025-01-07 10:00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수업전략과 학생평가 방식을 유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수업과 학습지도의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구성 중점의 핵심을 보자. 인용한 내용에서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학습이든 삶이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등장한 배경이고,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새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본래 주도성(agency)은 자기 통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생애역량(ASCD)인데, 학습자 주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서 출현하였다. [그림 1]은 2030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할 것인지를 밝혀준다. 우선 교육목적을 개인적으로 신체·심리·정서적으로 평안한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웰빙(wel
2025-01-07 10:00
자유 (앙겔라 메르켈·베아테 바우만 지음, 한길사 펴냄, 304쪽, 3만 8,000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지도자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회고록. 동독 공산주의 정권에서 탄압받는 목사의 딸에서 물리학자로, 그리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16년간 유럽 정치의 최전선에 섰던 그의 일생이 펼쳐진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와 국제 사회의 전환점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세상을 만든 결정 과정을 생생히 조명한다. 불안 사회 (한병철 지음, 다산초당 펴냄, 172쪽, 1만 6,800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불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점점 불안이 강력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쫓기듯 주식 투자를 하고, 영끌로 집을 산다.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진심 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일한 해결책은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비판적으로 인식되었던 희망을 샅샅이 해부한다. 2025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미래 교육 집필팀 지음, 뜨인돌출판사 펴냄, 432쪽, 2만 7,000원) AI 디지털교과서, 의대 증원, 고교학점제 등 대한민국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2
2025-01-07 10:00
이 글은 한국교원교육학회 2024년 동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토론원고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때 국가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차적인 역량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AI·DT시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3의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AI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육의 변화 가. 사고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필요 현행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이 요청하면 바로 답을 주는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사고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박남기, 2024). 비영리교육기관인 칸아카데미는 GPT-4 기반 AI 튜터인 ‘칸미고(Khanmigo)’를 출시했다. 칸미고는 즉문즉답을 내놓는 방식의 기존 챗GPT와 달리 학습을 돕는 교사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GPT-4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학문제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칸미고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에 필요한 사고와 학습을 제안한다. 살 칸 CE…
2025-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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