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래교육 체제 전환, 학교 밖 배움의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학교자치 기반 학교업무정상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행정업무 경감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정부 주도하에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기도 하였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수립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접근방식과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동시에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교육업무정상화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의 명칭을 교원업무정상화에서 교직원업무정상화 또는 학교업무정상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양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업무경감’, ‘행정업무경감’을 넘어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업무 재구조화 관점으로 학교 조직 및 문화의 변화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교육업무정상화’ 차원의 포괄적인 범위
2023-09-05 10:301. 문서의 작성 기준 가.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 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 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월·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 예시①: 2021.12.12. (×) → 2021. 12. 12. (○): 한 타 띄우고 표기 - 예시②: 1985.09.06. (×) → 1985. 9. 6. (○): ‘0’은 표기하지 않음 3) 시간(영 제7조 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 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나.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 제1항) 문서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
2023-09-05 10:30
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
2023-09-05 10:30좋은 기획안의 최적 조건 좋은 기획을 하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사고해야 한다. 자신 있는 분야의 정보를 충만하게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정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시선을 넓히고 사고를 확대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만날 수 있다.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손에 넣으면 새로운 감성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나만의 세계관으로 융합하여 차별화시키면 알찬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훌륭한 기존의 기획안을 벤치마킹하고, 알찬 기획안의 패턴을 모방하기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정·보완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기획안 구상을 위한 시야와 안목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방향성만으로는 기획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독창성도 떨어져 기획안을 차별화하는 데 힘들 수 있다. 주요 콘셉트를 결정해서 기획을 다듬을 때 한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기획안에 강한 매력을 담기 힘들고, 이미 존재하는 기획안과 비슷해지기 쉽다. 서로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독자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
2023-09-05 10:30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2023-09-05 10:30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지난 8월 7일 취임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돼 전임 이규민 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평가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간의 시선은 킬러문항 또는 준킬러문항도 출제하지 않으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평가원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다는 의미다. 역대 원장 중 3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오 신임원장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출제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점검하면 수능 시험문제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일은
2023-09-05 10:30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출산 지원을 위한 복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태아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2023년 7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는 회복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있어서 남편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시작일과 마지막일 모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7월 18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관련 휴가 및 휴직 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시술 시 2일, 동결 보존된 배아 이식 체외수정 시술은 3일, 난자 채취 체외수정 시술은
2023-09-05 10:30
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2023-09-05 10:30
들어가며 필자의 전공은 교육행정학이다. 유럽교수 중에는 전공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교육학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던데 우리나라는 미국적 교육학 전통을 받아들여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교육학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전공이 나뉘게 된 것 같다. 신임 교수 때에는 교육행정학 관련 학회만이 아니라 교육철학회·교육사회학회·교육과정학회·교육심리학회에도 기웃거리며 참가하다가 소속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움츠러들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행정학자로서 국가차원의 교육행정과 정책부터 시작하여 학교와 학급경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 점차 교육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남,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내 관심을 글로 써서 세상과 나누다 보니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책이 되었다. 교육행정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중에서 탈학습(unlearning)이라는 개념을 만나 찾아보니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아직 널리 소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 생각을 짧게 정리했다.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 우리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교육, 극단으로 치닫고…
2023-09-05 10:30
[교사] 인정 욕구 버리기 (모로토미 요시히코 지음, 최화연 번역,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248쪽, 1만6,800원) 인정 욕구는 말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다. 대다수 사람이 이런 인정 욕구를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고 변질되면 문제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삶을 제약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나는 가치가 없다는 식의 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인정 욕구로부터 삶의 주도권을 찾아올 방법을 소개한다. 하버드의 달력은 열흘 빠르다 (하지은 지음, 센시오 펴냄, 288쪽, 1만 7,000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전혀 쫓기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 저자는 이들의 비법이 ‘열흘 먼저 해치우기’에 있다며, 사이클만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린다고 말한다. 일정에 따른 압박 강도가 현저히 낮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도 여유 시간이 충분해서다. 점검 시간도 충분하고, 자연스럽게 개인 시간도 확연히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함규진 지음, 260쪽, 2만8,000원) 오랜 풍파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여러 도시의 숨은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풀어낸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워싱
2023-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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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