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은 사립학교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 과세 폐지 움직임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각급학교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사학 경영자들은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기 정비된 다른 비영리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사학의 현실과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학교법인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재산으로 창출한 수익금을 학교 운영에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사립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령 개정 시 나타날 세금폭탄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중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2021-10-14 16: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삼육재단이 여당의 일방적인 사학법 개악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재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강순기 삼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삼육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중·고등교육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학기관과의 공조 노력을 통해 학운위 의결기구화 등 잘못된 사학법 관련 재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나서는 한편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의 입장을 관철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순기 이사장은 “사학법 반대 서명 캠페인 전개,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을 준비해 전면 폐지, 무효화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교총이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14 16: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권역 교·사대생들과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서울권역 8개 교·사대 총학생회, 서울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은 서울교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외면하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또 20대 대선 후보들이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라”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교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교육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발언자로 참여한 김정원 서울교총 부회장은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교육선진국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되는 파행적 학사 운영 속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되고 소외계층의 학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발…
2021-10-13 17:0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2일 부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부산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한 특성화고 학생 이 모 군이 ‘합격 축하’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최종 불합격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당시 전형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기존의 부산교육청 입장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이 군 유족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김석준 교육감에게 ‘필기 및 면접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 김 씨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면접관에게 나이를 포함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 블라인드 면접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센터도 나이를 표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생년월일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실수다.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전형은사실상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음을 확인한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군 사망 사건발생 당시 부산교육청은 해당 전형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치러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응시생 생년월일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므로 이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사실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군의 탈락에…
2021-10-13 15: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등 이슈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반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고교생 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는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편향성 인사, 측근 봐주기, 교육행정 난맥을 주로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 게시,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부산교육청 공무원 전형서 합격자 번복 논란,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경남교육감의 웅동학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쟁점이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글을 김 교육감 계정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자녀 대학 진학시킨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 한다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교육 비리다. 온 가족…
2021-10-13 15:2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고 현행 교장 자격제도를 비판하면서 과도한 발언을 해 현장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15년 경력 중 마지막 3년은 교장에게 근평 1등수를 받아야 했다”며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선생님 차 가지고 카센터 가서 차 수리 대신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교장 비위를 맞춰야만 1등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장 자격증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될 수 있는 자리로 희화화 한 것은 현직 교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자기성장을 통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까지 태만하는 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강 의원은 전체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다수 교사들은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 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열정
2021-10-08 12:0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인천시교육청에서 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문제 유출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2명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연이어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도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 2명이 동원된 초유의 비리 사건”이라면서 “한명이 응시자에게 미리 문제를 받았고, 한명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그대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에 대해 도 교육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비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사안발생 전까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은 위증이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비리 연루자 6명 중 2명이 전 교육감 보좌관인데, 도교육감이이들의 범죄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번 2학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하지…
2021-10-07 17: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2021-10-07 17: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감장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연이은 임용 합격자 명단 오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 등도 지적 받았다. 7일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감사원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개월 간 본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술된 구체적 정황을 들어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에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 해당 채용에 대해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검토 지시’ 관련 질문에만 긍정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
2021-10-07 17:2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돌봄 대란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임급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리고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시간 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했다”며 “임금교섭 결렬 후 가진 1·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했다. 노사 입장 간극이 너무 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제주지부 등 지역에서도 파업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 노사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학비연대 파업 참여자들 중 돔봄전담사들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
2021-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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