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시범 도입하려는 교사평가에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만족도 조사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로 구성된 교원평가제도연구위원회가 개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교수(교육행정학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 정책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원평가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께 시범 도입해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교원의 수업능력을 높이는 것이 평가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본인에게만 알려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승진, 성과급 지급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도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급과 유형, 규모, 교사의 직급, 교과, 직무 등 다양한 특성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교사평가의 기본 틀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되 단위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목적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인 만큼 수업활동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공개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수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도 "새 평가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근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교장.교감평가는 해당학교 교직원이 주축이 되고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반영하도록 하며 학교평가가 아닌 교장.교감 개인의 리더 또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평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결과도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보다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조흥순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평가제가 갖는 경쟁적.비판적 속성에 비춰 수업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학교현장에 많은 부담과 혼란, 갈등,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교육행재정실장도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교현장은 소모적인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근무평정제 폐지와 현행 점수에 의한 승진제 개선,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권한 및 평가권의 법적 보장, 수업개선을 위한 모델 보급 등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수업활동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인사나 상여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굳이 시범도 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도 "교원평가는 부적격 내지 지도력 부족 교사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야 하는데 이런 핵심은 비켜간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