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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성과급 차등 폭 최소화 해야

 

성과상여금제도는 일반기업에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공직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2000년대 초반 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도입된 성과급은 교사 간 위화감 조성, 갈등 유발,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불렀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매년 3월 말이 되면 학교 현장은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

 

제도 도입 초기 성과금 차등 폭이 크지 않을 때는 교원들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차등 폭이 커지면서 교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적 성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속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미성숙한 학생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문점은 현장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제도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성과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차등 폭의 최소 비율을 50%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이 느끼기에 50%는 폭이 너무 크다. 학교에서 개인 성과금이 유리해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차등 폭을 10%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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