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학업성취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중·고교생은 10명 중 1명이 핵심 과목 가운데 적어도 한 과목에서 최소한의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이 읍·면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6년과 중3년, 고1년생의 약 1%인 전국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별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평가한 뒤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이상을 성취한 학생은 초6년 95%, 중3 89%, 고1 8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졌다.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음 조사된 지난 2001년이나 2002년 조사와 비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초등생은 1%→4%→5%로, 중학생은 5%→7%→11%로, 고교생은 6%→10%→12%로 각각 높아졌다.

기초학력 미달자는 초등생의 경우 과학 4.8%, 수학 3.7%, 중학생은 수학 11.5%, 과학 9.5%, 고교생은 과학 12.5%, 수학 10% 순이었다.

성별로는 중학생 수학과 고교생 과학에서 남학생이 약간 높았을 뿐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이 높았고 그 차이는 초등생 영어가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전 학년, 전 과목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떨어졌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비교하면 초등생은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가, 고교생은 모든 과목에서 중.소도시가 높았으며 중학생은 사회, 과학이 중.소도시가 높았다.

교육부는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발표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과 연계해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수학,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말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평가원과 교육부측은 이번에도 최소한의 분석자료만 공개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원자료를 공개하려면 외국처럼 공개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국제 평가기구도 학교 및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는 보호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