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관할 구역 내의 초·중·고교에 필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각급 학교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양호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재정만 탁월하다고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지난해 국감자료 ‘최근 3년간 전국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는 175억 5829만원을 지원해 전국 자치단체 중 네 번째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가 125억8304억으로 8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셈이다.

부천시가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없는 교육도시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1999년 31억원 지원한데 이어 2002년 58억, 2003년 72억 등 해마다 지원액을 늘려 지난해에는 119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했다.

신재구 조직교육팀장은 “시의 주요 시책중 하나로 학교 시설 지원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액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라며 “시의회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도 12개 분야 79 사업에 95억9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 체육공간 시설 확충 및 개선, 학교도서관 자료 확충, 학교 방문 현장음악회 운영 지원 등 30개교에 68억여 원을 지원한다. 또 초등학교 완전급식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과 결식아동 중식 지원 등에 19억여 원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EBS 방송시설 확충 등에 3억7600만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기반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에 8억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팀장은 향후 시의 지원과 관련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