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등을 통해 나온 답변을 전합니다.

Q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절차는?

A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25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학생인식조사를 우선 도입하고, 사례 개발 학교를 통해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우수 적용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일정이다. 2026년에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해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시행 학교를 확대하고, 자기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교원 연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교원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고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를 신설할 예정이다.

Q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란?

A 현행 다면평가는 연말에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학기 중 교원의 교류·협력 중심의 교육활동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중 이뤄지는 역량개발과 적용 등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원 간 교류·협력을 통해 다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교원은 연초 신학기 준비기간 등을 통해 역량개발 및 직무 수행 계획을 수립해 교육활동을 개선하면, 학교는 교원의 개선 내용을 학기 중 교원 간 교류‧협력을 통한 관찰‧확인 등을 반영한다.

Q 학생만족도조사와 학생인식조사의 차이는?

A 교권 침해 발생을 유발한 기존의 학생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는 대신, 인식조사 참여 전 수업 참여 태도를 뒤돌아보는 자기성찰 질문에 응답하고 수업 참여 후 달라진 행동과 인식 변화에 답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 학생 서술형 평가 등에서 교권 침해 등 역기능 발생, 교원 전문성 신장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학생인식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변화를 성찰하는 조사다. 특히 교원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 정보를 제공해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인식조사 문항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 및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도출해 구성하고, 개별 교원이 필요에 따라 특색 교육활동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Q 교원의 연수비 확충 방안은?

A 교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연수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Q 교원역량개발센터의 역할은?

A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역량 강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연수기관(교원양성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구상하고 있다. 교원과 학교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이크로디그리형(작은 단위의 학위) 연수, 학습연구년제 등 교직 생애주기별 전문성 개발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