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이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힘들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기본법은 준 헌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개헌논의와 연동해 결론을 내는 편이 좋다"며 "이번 국회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애국심'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실은 교과서의 적정화'라는 교과서 검정ㆍ채택의 방향을 명문화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해왔다. '편향된 역사관'이란 일제의 종군위안부 운영 등 만행이 사실에 입각해 기술된 역사교과서의 사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권 파트너인 공명당 대표가 이같이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집권 자민당과 정부도 일단 물러설 움직임이다. 자민당 관계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함께 다루지 않으면 모순이 생긴다"며 개헌 논의와 병행해 추진할 생각임을 비쳤다.

공명당은 모체가 창가학회(創價學會)라는 종교 단체로 이 단체의 전신이 전쟁 반대와 신사참배 거부를 주장하다 치안유지법에 의한 탄압을 경험한 바 있어 지금도 '국가주의'의 부활 움직임에는 다소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