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초정권적 기관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종 교총 수석부회장(충남 위례초 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K-미래교육포럼 2025년 제1차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위원 구성에서 현장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통령과 국회 추천 위원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 발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교위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당연직 교육부 차관을 배제하는 한편 교장단체, 교수단체,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중이 커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교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김 수석부회장은 회의록 공개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 수준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교위는 일부 전문위원회에서 수능이원화와 고교내신 외부 평가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민감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위상이 흔들렸다.

이에 국교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포럼이 마련됐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가 발제를 맡았다. 박 전 총장은 발제를 통해 국교위의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위원회 개편으로 포함한 조직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