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전망과 함께 우리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장미빛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되고 실천은 그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야말로 계획과 실천의 괴리가 비일비재했던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의 연구는 반드시 소요예산의 산출 및 그 확보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중장기 계획이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혹자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혹평까지 한다.

이번에 공청회를 거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의 시안도 이러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이번 공청회 내용은 시안이기 때문에 정책과제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종래의 유사한 연구에서 보듯이 재정계획 수립자체를 생략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중장기 비전 자체는 또 다시 설득력이 약화되며 장미빛 그림 제시로 끌날 가능성이 많다.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책과제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도 추정·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중장기 비전의 경우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이번 계획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여 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한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제시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각 부문별 계획 수립 내용에 재정투자계획 내지는 재원확보 계획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위해 교육부문의 계획이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중장기 비전 자체가 비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다시한번 일과성으로 끝나는 계획의 수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