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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 교육부총리 김진표 의원

교육계 실망 "교육문제 경제논리로 접근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임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승진, 발령하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에 이성렬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기용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김 부총리 임명과 관련 27일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설립 연계 추진 등 반교육적인 시각과 정책추진 행태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며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충분한 설명 없이 대학개혁 운운하며, 전 재경부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파행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약력>
▲경기 수원(58)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재경부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17대 국회의원(수원 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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