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예퇴직한 교원의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명예퇴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교장 명예퇴직자 수는 164명, 2024년에는 53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감 명예퇴직자도 1125명에서 258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상반기(2월)를 기준으로 관리직 명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89명(교장 164명, 교감 1125명) ▲2021년 1669명(교장 254명, 교감 1415명) ▲2022년 1534명(교장 310명, 교감 1224명) ▲2023년 1444명(교장 338명, 교감 1106명) ▲2024년 3115명(교장 534명, 교감 2581명) 등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자 증가 폭이 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일어난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추락, 악성 민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성국 의원은 “최근 교권 보호, 학부모 민원, 늘봄학교 확대, 급식 파업 및 안전관리 등 관리자의 책임이 크게 늘었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문제 해결과 조정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명예퇴직 동향은 교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2007년 이후 명예퇴직자 수가 정년퇴직자 수를 앞질렀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 문제행동 학생 증가, 학교 내 갈등 등 내재된 요인과 함께 학교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원의 보람과 긍지도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명예퇴직 증가는 교단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