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절반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1시간 이상 소요한다. 심지어 하루 4시간 이상이 넘게 통학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특수학교의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성 장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 급증했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통합학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드물고,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다면 시·도마다 적정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매년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수가 적은 지방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 결과 특수학교도 과밀학급이 늘어나면서 교육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 학생을 위해 더 많은 관심,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국가 지원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는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