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와 교실내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실과 수업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교원 정치기본권 현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제한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교사는 시민이자 교육 전문가”라며 “교실에서는 중립이 절대적이지만 교실 밖의 정치적 표현까지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권리 확대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현장을 반영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NS 의견 개진, 정책 비교,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조차 제재 대상이 되는 현실을 ‘구조적 제약’으로 규정하며, 전문성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대통령령 중심으로 규율되는 정치활동 금지 체계를 문제 삼으며, 법률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무 성질·중립성에 따른 허용·금지 구분, 교육활동 외 시간·공간에서의 정치 표현 검토,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후원금 기부 가능성 등 실질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발제를 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단체 관련 조항이 위헌 상태로 방치돼 있고, 정치적 표현 역시 대통령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영역까지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 차원의 허용·금지 기준 명확화, 정치적 표현 범위 설정, 교육활동 외 권리 보장 검토 등을 입법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은 기본권 보장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실의 중립성을 흔들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하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실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 편향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훈 교육위 간사는 “교실은 학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공간”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교육 편향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 사이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